제       목 :  일조권과 조망권의 상실 우려에 대한 질의

1. 진정의 취지

예천군청이 2004년에 공사를 허가해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주)이원종합건설의 아파트 신축공사(예천읍 서본리 228번지)에 의한 진정인 소유의 예천읍 서본리 229번지 소재 토지 및 작물, 가축, 주거환경에 대한 일조권과 조망권의 상실에 대해 진정하는 바입니다.

2. 진정의 원인 사실과 진정의 이유

먼저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건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개요구 신청한 상황이나 아직 담당자 부재의 사유로 정보를 공개 받지 못하였기에 본인들의 추정과 눈앞에  보여 지는 사실에 근거하여 진정함을 말씀드립니다.

① 일조권의 침해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 처음에는 지상에서 12층 높이의 건물로 본인에게 알   려 왔으나 지금 허가 사실로는 15층 건물임이 밝혀졌습니다. 그 뿐 아니라 지상에   서부터 15층이 아닌 본인의 집과 같은 고도에서부터 15층, 즉 지상으로부터 8m의   기반부를 쌓은 뒤 시작된 공사이므로 지상에서 보면 약 20층 이상의 규모라고 여   겨집니다. 그렇다면 불과 공사현장에서 약 10-15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저희 집   은 앞으로 오전 11시경부터 오후 2-3시경까지는 그늘진 상태라고 추정 가능합니    다.

그러므로 저희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저희가 기르는 작물과 가축 역시 막대한 피해   를 입을 것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② 조망권의 침해

일조권과 마찬가지로 이 건물이 지어질 경우,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 집은   이제 매일같이 아파트 벽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뿐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로 인   한 사생활의 침해도 우려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15층 높이의 건물이라면 이제    그 곳에서 저희 집의 어느 곳이라도 다 내려다보이기 때문입니다.

③ 소음과 대형 차량의 위험

공사 시작 이후로 시작된 소음은 아침 일찍부터 시작되어 하루의 시작을 불쾌하   게 만듭니다. 허술하게 둘러쳐진 방음막은 그 소음을 막기에 역부족입니다.

또한 문화회관을 오르는 길이 두 곳인데, 두 곳 모두 경사가 있고 특히 대심동을   향하는 길은 아시다시피 경사에 굴곡이 아주 위험합니다. 이 곳을 하루 몇 차례씩   오르내리는 대형 트럭들은 보는 사람들을 아찔하게 만듭니다.

④ 사유지의 무단침입과 사유 작물의 무분별한 훼손

공사가 진행되면서 공사 현장 사람들은 저희 집 마당을 허락 없이 드나들기도 하   고 허락 없이 저희 과실나무를 지지대로 삼아 끈을 묶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일요일에는 저희가 심어둔 과실나무를 함부로 잘라내었습니다. 그 과실나무가 비   록 저희 땅 안에 들어와 있진 않았으나 그러한 처사는 부당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   니다.

3. 결론

(주) 이원종합건설의 공사가 건축법상의 일체 하자가 없을지라도 지극히 상식적인 사항들을 묵살해 버리고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찮은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해서도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시행하고, 야생동물의 보호와 대책을 수립하는 시대에 사람이 거주하는 생활 터전에 대한 조금의 배려도 없이 진행되는 공사, 지금까지 보호수라고 알고 있던 수백 년 노송 수십 그루를 파 버리고 목전의 이익에 급급한 공사, 예천 군민 전체의 것인 문화회관의 전망을 막아버리고 공사기간 내내 위험을 초래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공사의 진행은 건축법과 개인의 이익을 떠나서 가장 평범한 상식과 자연의 섭리를 외면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예천군청이 적법한 허가라고 하신다면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