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3回 醴泉郡議會 臨時會

2010. 10. 19. ~ 10. 27

附 議 案 件

醴  泉  郡

목    차

기획감사실

◦ 예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

새마을과

◦ 예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14

행정지원과

◦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예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0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추진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 시행으로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

○ 기후변화 대응, 녹색기술ㆍ녹색산업발전, 녹색생활 실천, 지속가능한 발전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추진전략을 종합화ㆍ체계화

○ 지역사회에 녹색생활 실천운동의 촉진과 새로운 녹색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경제와 환경이 조화로운 지역 건설

2. 주요내용

가. 총칙규정

○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을 규정(안 제3조)

○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군, 사업자, 주민의 책무 규정(안 제4조～제6조)

나. 녹색성장 추진계획

○ 녹색성장 촉진을 위해 5년 단위의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안 제8조)

○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안 제9조)

다. 녹색성장 추진체계

○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장 부군수 포함 20명 이내 구성함

(안 제10조～제13조)

○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녹색성장 책임관 지정(안 제17조)

라.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

○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기본원칙, 지원ㆍ특례 등 규정(안 제18조)

○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안 제19조)

○ 공공부문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추진(안 제20조)

○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안 제21조)

○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안 제22조)

마.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원칙 및 기본계획 수립(안 제23조～제24조)

○ 녹색생활 운동 촉진 및 실천 교육ㆍ홍보(안 제26조)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나. 규제심사 : 규제대상 아님

다.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예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ㆍ금융ㆍ건설ㆍ교통물류ㆍ농림수산ㆍ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6.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7.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8.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9. “신ㆍ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ㆍ물ㆍ지열ㆍ강수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 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군민단체와 협력하여 군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 성장을 구현한다.

2. 기후변화ㆍ에너지ㆍ자원문제의 해결, 성장동력의 확충, 기업의 경쟁력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3.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지역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ㆍ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5.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6. 사회ㆍ경제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7.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제4조(군의 책무) ①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 및 경상북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군은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군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군민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녹색성장에 관한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군에서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

주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 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이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기본원칙 및 녹색성장 추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녹색성장 추진계획

제8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절차) ① 군수는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천군 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ㆍ경상북도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소관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4. 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경상북도와 연계한 지방녹색성장 추진체계

6.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예천군녹색성장위원회의검토를 거쳐야 한다. 다만,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① 군수는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ㆍ평가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 평가대상은 군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추진계획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며, 추진계획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나누어서 평가할 수 있다.

제3장 녹색성장 추진체계

제10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실과단소장급 공무원

2.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분야 등 저탄소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4. 녹색성장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5. 그 밖에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5명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이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제10조제4항제1호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에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간사) ① 군수는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녹색성장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게는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①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녹색성장책임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 위원회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작성ㆍ검토

3. 추진계획의 수립 지원 및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관련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 업무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

제18조(녹색경제ㆍ녹색산업에 대한 기본원칙, 지원ㆍ특례 등) ① 군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여야  한다.

② 군은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ㆍ육성하는 등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ㆍ저탄소 녹색성장 관련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 및 친환경 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군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군수는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① 군수는 녹색건축물의 확산을 위하여 공공건축물의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물과 교통,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ㆍ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한다.

③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보자원의 통합 등 행정정보화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ㆍ추진에 노력한다.

④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ㆍ고효율 교통수단의 확대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군수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1. 도시 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2. 에너지ㆍ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3. 지역 슬로공동체 조성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조성

4. 지역의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제22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ㆍ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23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토는 녹색성장의 터전이며, 그 결과의 전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현세대 및 미래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의 개발 및 보전·관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2. 국토·도시공간구조와 건축·교통체제를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개편하고생산자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자발적ㆍ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3. 군, 기업 및 주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군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4. 군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제24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군수는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군수는 군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ㆍ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6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ㆍ홍보) ① 군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군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ㆍ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계획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예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0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개정(2010. 3. 3개정, 2010. 7. 1시행)에 따라 사실조사업무를 관련 기관․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자 함.

2 . 주요내용

가. 사실조사 의뢰 (안 제3조)

○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사실조사 의뢰

○ 사실조사 의뢰 요건

- 전문성 신속성이 요구

- 예산ㆍ인력 절감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나. 협약체결 (안 제5조)

○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 협약 체결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과 제4항

나. 규제심사 : 규제대상 아님

다.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예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7조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 및 「예천군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①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 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체결 등) 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0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2275호)에 따라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 또한, 조문의 가지번호 신설 등 기존조문의 빈번한 개정으로 재정비가 필요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선서문 개정 및 선서의 절차와 방법 신설 (안 제2조)

○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조정(별표 1)

○ 선서방법, 절차에 관한 기준(별표 2)

나.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가능 경력 규정 (안 제16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연가가산 2일을 할 수 있는 민간경력 규정

다.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 규정 (안 제17조)

○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하여 군수가 따로 정함

라. 연가공제 사유에 강등에 따른 직무 정지기간을 명시 (안 제18조)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연가일수공제의 사유에 ‘강등’ 포함

※ 강등시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지방공무원법 제71조제1항)

○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에서 공제

마. 공가사유에 건강진단과 단체교섭 추가 (안 제20조)

바. 특별휴가 조정 (안 제21조)

○ 경조사 휴가를 현실에 맞게 개정 (별표 6)

○ 모성보호를 위한 유산ㆍ사산 휴가 확대

○ 불임치료를 위한 특별휴가 신설

사. 기타 미비사항 정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 삭제

아.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4.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2275호, 2010. 7. 15)

○경상북도 자치행정과-14336(2010.07.16)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 규제대상 아님

라.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지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율을 지켜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 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곧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 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 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을 따른다.

제2장  휴가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ㆍ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해당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년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정하여 제1항에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7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6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3조에 따른 공무원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5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8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 - 해당연도 휴직기간(월)	× 해당년도 연가일수
	12월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9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9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8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20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21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⑤ 여성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⑥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⑦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직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⑧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2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한다.

제23조(공무원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군수에게 신고하고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군수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군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군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3】

공직자의 행동(제5조제2항 관련)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 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근검절약 한다. ◦남에게 겸손 한다.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별표 4】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제15조제1항 관련)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3월 이상 ~ 6월 미만	3일
6월 이상 ~ 1년 미만	6일
1년 이상 ~ 2년 미만	9일
2년 이상 ~ 3년 미만	12일
3년 이상 ~ 4년 미만	14일
4년 이상 ~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별표 5】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신설(제16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6】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1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