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4回 醴泉郡議會 臨時會

2010. 11. 15. ~ 11. 19(5일간)

附 議 案 件

醴  泉  郡

목    차

재정과

◦ 예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행정지원과

◦ 예천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보건소

◦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 예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1

예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0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징수촉탁으로 체납세를 징수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징수촉탁으로 체납세를 징수하는 경우 징수포상금으로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 지급(안 제3조)

※ 징수촉탁관련 포상금 지급 예

․영주시(위탁기관)에서 자동차세를 5회 체납한 자동차를 예천군(수탁기관) 관내에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후 체납세를 징수함(징수촉탁)

- 징수액 : 1,000,000원

- 징수촉탁교부금 : 300,000원(징수액의 30%)

- 징수포상금 : 300,000원 × 10% = 30,000원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도 세정과-3775(2010. 03. 16)

나. 규제심사 : 규제 대상 아님

다.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예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세법」제56조의 규정의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제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대상) ① (생략) 1.～3. (생략) <신 설> ②～④ (생략) 제3조(지급기준) ① (생략) 1.～7. (생략) <신 설> ② (생략)	제2조(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지방세법」 제56조 규정의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④ (현행과 같음) 제3조(지급기준) ① (현행과 같음) 1.～7. (현행과 같음) 8.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현행과 같음)

예천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0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학교급식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법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조제4항의 시행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기타 현행 급식지원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개정

ㆍ 「예천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예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학교급식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수 식재료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조, 안 제3조)

ㆍ 급식지원 범위를 식품비 뿐만 아니라 급식운영비, 급식시설･설비비 등으로 확대

ㆍ 우수 식재료를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친환경농업육성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산업진흥법」 등에서 규정한 친환경농산물 또는 품질인증품 등 구체적으로 명시

○ 학교급식 지원대상(안 제4조)

ㆍ「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학교,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안 제8조, 안 제9조)

ㆍ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ㆍ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지원청 관련 과장, 민간단체 추천인 등 15명 이내로 위촉

ㆍ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급식지원 규모와 지원방안 등을 심의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10조)

ㆍ 군수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

ㆍ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과 관련 업무를 수행

ㆍ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형태로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학교급식법」 제5조 및 제8조

○ 도 보건위생과-2807(2007. 1. 18) 및 도 농산물유통과-4395(2007. 5. 1)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결과 : 별도의견 없음

예천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8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제5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제7조의5에 따른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제8조에 따른 “지리적표시농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품”

다. 「축산법」제35조에 따른 축산물 등급판정이 일정등급(소고기 3등급, 돼지고기 2등급) 이상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바. 경상북도지사 및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증한 지역 특산물

4. “학교급식지원센터”란 군수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급식경비 지원) ① 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수한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수한 우리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저소득층 자녀 또는 농촌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학교급식의 확충ㆍ개선을 위한 급식시설ㆍ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예천군 관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방법) ➀ 군수는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예천군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농･축･수산물 구매를 통하여 공동조달의 방식으로 지원한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보전ㆍ생산자 인센티브지급 등의 방식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라 군수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군수의 지도･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➀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을 통하여, 고등학교는 이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재적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➁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군수가 이를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➀ 급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축ㆍ수산물을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➁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지원자인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집계하여 예천군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➂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➃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➀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농･축ㆍ수산물 급식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➁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부군수 및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

2. 교육지원청의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

3. 예천군의회 추천 군의원

4. 학부모 단체 추천인

5. 교원단체 추천인

6. 급식관련 종사자 대표

7. 농ㆍ축ㆍ수산(생산자) 단체 추천인

8. 시민단체 추천인

9. 농산물 품질관리 전문가

10.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➂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 1명은 학교급식지원업무담당이 된다.

➃ 당연직 위원은 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제2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되, 군수가 위촉한다.

➄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

3. 급식비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

4. 영양 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5. 기타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군수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➀ 군수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➁ 급식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매년 학교급식 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선정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4. 유통 및 공급관리

5.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6. 심의위원회와 교육지원청간의 급식업무 협의

7. 기타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예천지역특산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단지 조성과 종합 교육시설

5. 농산물 생산 또는 급식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④ 군수는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ㆍ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➀ 군수 및 교육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와 급식지원센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➁ 지원대상자가 제7조제2항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➂ 군수는 학교급식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농･축ㆍ수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예천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0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 따라 치면열구전색 진료비는 면제하고 골다공증 검사비는 상향 조정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보험진료수가 등 용어 변경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부 진료비 삭제 및 상향 조정 (별표1, 안 제3조)

- 진료비 중 “치면열구전색 진료비” 삭제  ※(치아 홈 메우기)

- 골다공증 검사수수료 13,000원에서 20,000원으로 상향 조정

나. 용어 변경 등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7조)

-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부

-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 → 요양급여비용 중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 의료보험약가 기준액표 →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 의료보험 진료수가 →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4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28호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16호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30호, 231호 시행일자(2010. 01. 01.)

나.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규제심사 : 규제대상 아님

라. 입법예고 결과 : 별도의견 없음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치면세마, 치면열구전색 진료비, 골다공증 진료비는 별표1에 의거 징수”를 “치면세마, 골다공증 진료비는 별표1에 따라 징수”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중 보건기관의 진료수가를 적용 징수한다.

제5조 중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로 하고, 단서 중 “동 약가기준액표”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로, “당해기관”을 “해당기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료보험 진료수가”를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진료비) 진료비는 방문당수가 또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상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다만 치면세마, 치면열구전색 진료비, 골다공증 진료비는 별표 1에 의거 징수하고 전액을 수혜자 부담으로 한다.	제3조(진료비)------------- ----------------------------------------- --치면세마, 골다공증 진료비는 별표 1에 따라 징수------------- -------------------.
제4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	제4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중 보건기관의 진료수가를 적용 징수한다.
제5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약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해당기관----------------------------- ---------------------------- ------------------.
제7조(기타 수가) ①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및 유료예방 접종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조(기타 수가) ①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 ----------------------------------------------------------- ------------------. ② (현행과 같음)

【별표 1】

진료비(제3조 관련)

항 목	단 위	진 료 수 가
치 면 세 마 (스 케 일 링)	1회	20,000원
골다공증 검사수수료		20,000원

예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0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출산기피 등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 경쟁력    약화 등을 초래하고 있어,

◦ 현재 지원 중인 출산장려금을 상향 지원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함    으로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액 (안 제5조)

ㆍ 둘째자녀인 경우 매월 20만원씩 2년간 지원

ㆍ 셋째자녀인 경우 매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

ㆍ 넷째자녀 이후인 경우 매월 50만원씩 2년간 지원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관련사항 : 490,000천원(2011년도 예산액)

라. 규제심사 : 규제대상 아님

마. 입법예고결과 : 별도 의견 없음

예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 다만, 입양아의 경우는 입양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타 지역에서 출생을 하고 군 관내에 직계존속과 함께 전입한 경우 전입한 달부터 지원

제5조 본문 중 “출상장려금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출산장려금 지원액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출생아가 둘째자녀인 경우 매월 20만원씩 2년간 지원

2.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출생아가 셋째자녀인 경우 매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

3.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출생아가 넷째 이후 자녀인 경우 매월 50만원씩

2년간 지원

별지 제1호 서식 보호자와의 관계란 중 “□ 셋째 이후”를 “□ 셋째”로 하고, 같은 란에 “□ 넷째 이후”를 추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생략) 1. (생략) 2.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입양아의 경우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2년의 범위 안에서 지원 3. 타 지역에서 출생을 하고 군 관내에 직계존속과 함께 전입한 24개월 이하의 출생아도 전입한 달부터 지원하되, 출생일부터 24개월이 되는 달까지 지원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 다만, 입양아의 경우는 입양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타 지역에서 출생을 하고 군 관내에 직계존속과 함께 전입한 경우 전입한 달부터 지원
제5조(출산장려금 지원액) 출산장려금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의거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출생아가 둘째 자녀인 경우 매월 10만원씩 2년간 지원 2.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출생아가 셋째 이후 자녀인 경우 매월 20만원씩 2년간 지원	제5조(출산장려금 지원액) 출산장려금 지원액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 --------------- . (단서 현행과 같음) 1.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출생아가 둘째자녀인 경우 매월 20만원씩 2년간 지원 2.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출생아가 셋째자녀인 경우 매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 3.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출생아가 넷째자녀 이후인 경우 매월 50만원씩 2년간 지원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0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수립이유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9년 말 기준 29.5%에 이르는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건강실천 능력 향상을 위한 건강행태 개선사업, 방문보건 사업, 노인     건강증진교실 운영 등 보건사업 계획을 지역보건법에 의하여 수립 시행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계획기간 : 2011 ~ 2014 (4년간)

나. 비    전 : 새천년 희망의 땅 웅비하는 건강예천

다. 사업내용 : 18개 사업(중점과제 1, 개별사업 17)

○ 중점과제 - 노인운동사업

○ 개별사업 - 맞춤형 방문보건, 금연 사업,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건강검진, 구강보건, 암 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정신보건,             모자보건, 전염병 예방관리,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진료, 의약무          관리, 공중위생관리, 노인보건, 지역사회 중심재활, 출산장려

3. 계 획 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나. 규제심사 : 규제대상 아님

다. 공고 및 주민공청회 결과 : 의견 없음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9년 말 기준 29.5%에 이르는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건강실천 능력 향상을 위한 건강행태 개선사업, 방문보건 사업 노인 건강증진교실 운영 등의 다양한 보건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 건강실천능력 향상을 통한 평생건강 실현

◦ 노인운동교실, 금연․절주교실, 영양 등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및 프로그램 시행

◦ 올바른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인식 개선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한 집단간 건강 격차 완화

◦ 의료사각 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가구 및 가구원 등에 포괄적인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 공공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을 연계한 효율적인 관리로 집단 간    건강 격차 완화를 도모

□ 체계적인 예방사업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식습관의 변화 및 노령인구의 증가로 만성질환 등 각종 신종질환    을 예방키 위한 사업 추진

◦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으로 고통과 장애 최소화에 역점

Ⅰ		사업개요

○ 근    거 :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 계획기간 : 2011 ~ 2014 (4년간)

○ 비    전 : 새천년 희망의 땅 웅비하는 건강예천

○ 사업내용 : 18개 사업(중점과제 1, 개별사업 17)

중점과제 - 노인운동사업

개별사업

맞춤형 방문보건, 금연 사업,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건강검진, 구강보건,

암 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정신보건, 모자보건, 전염병 예방관리,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진료, 의약무 관리, 공중위생관리, 노인보건,

지역사회 중심재활, 출산장려

Ⅱ		추진경위

○ 2010. 05. 27  : 지역보건의료계획 기획팀 구성

○ 2010. 06. 10 ~ 09. 20 : 주민설문조사 및 지역현황 조사

○ 2010. 09. 13  : 중점과제 선정 회의(실무팀 및 협의체)

○ 2010. 10. 04 ~ 10. 17 :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공고

○ 2010. 10. 13  :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주민공청회 실시

○ 2010. 10. 21  : 예천군 지역보건심의 위원회의

○ 2010. 11월 중 : 예천군 의회 심의(의결)

○ 2010. 11월 중 :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제출

Ⅲ		사업내용

가. 중점과제 - 노인운동사업

○ 선정배경

최근 평균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로 노인인구의 절대적, 상대적          증가 현상이 가속화 되고,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9년 말 현재        우리군 전체인구 47,306명중 29.5%인 13,957명으로 초 고령사회        로 노년기 역시 점차 가속화 및 장기화 예상

○ 사업목적

∙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흥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 보급으로 활기찬 노년생활 도모

∙ 운동의 중요성 홍보와 동기부여 강화로 운동 실천율을 향상시켜 삶의         질 향상과 어르신들의 건강수명 연장

○ 사업목표

∙ 농촌 노인인구의 운동 실천율 제고

걷기 실천율 39.4% → 45.0%로 향상

∙ 참여 회원 90% 이상이 건강 및 일상생활에서 역할수행 향상            으로 희망있는 삶의 영위

∙ 운동교실 종료 후 설문조사 만족도 90% 이상 충족

∙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를 통해           남자어르신의 참석률 증가

○ 산출목표

∙ 어르신 건강 체조교실 운영 : 12개 팀 주 2회 6개월 과정

∙ 어르신 건강아카데미교실 : 상반기, 하반기 운영

∙ 보건소 동호회 운영 : 2개 팀 주 2회 → 연중 실시

∙ 읍면 어르신 운동 동호회 운영 : 17개 팀 주 1회 → 연중 실시

∙ 어르신 건강축제 : 1회 4,000명

다. 개별사업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준 차이 완화 및 취약          계층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2014년까지 취약계층 가구 등록율을 현재 46.5%에서 50% 이상          및 고혈압․당뇨 조절율을 현재 55.2%에서 60% 이상으로 향상          시켜 자가 관리 능력 향상

※ 보건소 내 방문보건 전담인력 7명 활용(간호사로 구성)

○ 금연사업

∙ 지역사회 금연분위기 조성으로 흡연율을 성인남자 49.5%에서         45%까지 감소

∙ 청소년 도래 금연지도자 양성, 청소년 금연교실, 금연클리닉 운영         등으로 금연 실천율 제고

∙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교육, 약물요법을 제공하여 금연 실천율을         높여 주민건강 증진 도모

○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

∙ 초 고령사회로 노인층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운동부족, 잘못된         식습관, 음주 등 만성질환으로 주민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여         삶의 질은 경제 수준향상과 달리 많이 뒤떨어짐

∙ 건강증진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건강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운동보급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 절주사업         등 실시로 지역주민 스스로 건강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자가         관리 능력 함양

∙ 노년의 건강한 생활, 성인의 건강관리, 청소년들의 건강 수준         향상에 맞는 건강행태 개선사업의 체계적 수행

○ 건강검진사업

∙ 생애전환기 주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검진         으로 현재 검진율 22%를 2014년 까지 25%로 향상

∙ 주요 만성질환 및 건강 위험요인을 조기발견․치료 및 관리로         주민 건강증진 도모

○ 구강보건사업

∙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구강상담으로 편익 제공          및 구강건강 수준 향상

∙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으로 홈 메우기 사업을 유지하고 불소용액         양치 실천 교육 및 상담 횟수를 늘려 조기에 구강질환 조기예방         및 구강보건 의식행태 수준 향상

○ 암 관리사업

∙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현재          암 검진율 43% 이상 유지

∙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 지역주민의 정기적인 혈압측정으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뇌졸중 등 합병증을 예방하고, 보건소 재활치료실 활용도를          높여 치료 효과를 극대화 시킴

∙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이상 고지혈증)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         를 최소화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 정신보건사업

∙ 지역적 특성에 맞는 포괄적인 정신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치매정밀검진, 정신질환자 관리, 청소년 인터넷 중독 상담        등 질적이고 치료적인 환경으로 변화시켜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및 사회 복귀 도모

∙ 일반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사회공동체 구축

∙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주민의 정신건강 상태가 노령화 됨에         따라 정신보건사업을 널리 홍보, 환자 조기발견 상담,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정신 보건사업 운영

○ 모자보건사업

∙ 영유아 대상자 등록을 91.2%에서 100%로 건강진단은 1.8%에          서 15% 이상 진단하여 영유아의 기초건강 유지

∙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에 지속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정신지체아 발생 사전 예방

∙ 임산부를 조기 등록시켜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등          산전․산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모유 수유율을 현재 66%에          서 72%까지 향상

∙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용을 일부를 지원          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난임부부에 대한 희망 제공

○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 주요 전염병 유행을 방지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독한 전염병으로          부터 한 개체를 보호할 뿐 아니라 병원체의 전파를 감소시킴          으로써 개인 및 지역 사회 보호

∙ 영유아 예방접종을 80%에서 85% 이상 높여 인공면역을 강화          하고, 일본뇌염은 초등학생들에게 90% 이상 접종율 유지

∙ B형 간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 강화

∙ 전염병 발생취약지역인 쓰레기처리장, 하수구, 집단가축시설          주변지역 등에 대한 방역활동 강화

∙ 만성전염병(결핵, 한센병, 성병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주민들 건강보호

○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 영양 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산부, 수유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교육 실시

∙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빈혈율을 36.71%에서 사업 참여후            28%까지 개선

∙ 영양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충식품을 일정 기간동안           지원하여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능력 향상

○ 진료사업

∙ 읍․면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1차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보건기관           의 기능을 더욱 특색있게 강화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유지 증진에           도움이 됨

∙ 한의약 지식을 기초로 한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을 진료사업과 연계             하여 고령화와 생활양식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중풍, 근 골격계질환            등 만성․퇴행성질환을 예방․치료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 도모

∙ 기존의 진료중심사업에서 질병예방, 건강증진 중심의 한의약          공공보건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추진

○ 의 약무 관리사업

∙ 의료기관과의 전문적․자율적․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으로         지역주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의ㆍ약서비스 제공

∙ 부정․불량의약품의 유통 및 확산을 예방하여 지역 주민          의 보건의식 향상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마약류 등의 불법유통과 재배를 단속하여 마약류 사범 예방

○ 공중위생관리사업

∙ 좋은 식단제 추진, 모범음식점 지정 확대 운영, 위생교육 등          으로 음식문화 개선

∙ 식중독 사전예방과 위생점검 활동 강화

∙ 위생교육 및 홍보로 음식문화 개선

∙ 시민 다소비식품의 수거․검사로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한 신고 보상금제 활성화

○ 노인보건사업

∙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36.4%를 차지하고 있어 건강한 나이와         건강평균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도록 노인특성에 맞는 건강         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60세 이상 노인인구 연 10% 치매 선별검사 실시

∙ 정기적 건강관리로 노년기 건강증진 도모 및 삶의 질 향상

∙ 독거노인, 남자어르신들의 자기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활         봉사센터, 주민생활 지원과 등 관련부서와 연계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

○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 질병과 사고로 인한 손상환자들의 재활지원을 통한 사회적응력          향상 및 기능장애 회복․교정을 위한 작업 치료프로그램 운영

∙ 2차 장애예방 및 장애 최소화로 삶의 질 향상

○ 출산장려사업

∙ 저 출산으로 지역사회 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 확산 방지

∙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장려금, 출생아             건강 보험료를 지원하여 인구 증가에 기여

∙ 관내 산모와 출생아의 편익을 위한 산후조리원, 산부인과 유치

∙ 권 병원, 예천의사회와 협의 등

Ⅳ		세부계획(안)

○ 별지 책자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