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공고 2017 - 6호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2016년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예천군의회의장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 검사기간 : 2017년 3월 23일 ~ 4월 11일(20일간)

○ 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  이   철   우

∙ 검 사  위 원  :  안   철   모

∙ 검 사  위 원  :  박   중   식

∙ 검 사  위 원  :  신   동   은

결산검사의견서

예천군수   귀하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예천군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예천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해 2017년 3월 23일부터 2017년 4월 11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예천군수가 제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기금 및 채권∙채무∙재산∙물품의 결산, 금고 및 성인지 예산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11일

2016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

Ⅰ. 일반회계

1. 세    입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
전 년 도	366,392,000	422,915,581	418,930,138	78,774	3,985,443
당해연도	429,400,480	455,523,128	451,193,521	277,276	4,329,607

(단위:천원)

○ 세입예산 개요

∙ 수납액 451,193,521천원은 예산현액의 105.1%로서 21,793,041천원이 초과 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도청소재지 내 대규모 신규법인 증가로 지방소득세 증가, 도세 수입 증가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 증가, 조정교부금수입 및 보조금수입 증가 등에 의한 것임.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0%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불납결손액 277,276천원은 납세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공매시  무배당 등으로 부실채권에 대한 결손처분을 시행한 결과임.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9%인 4,329,607천원으로 지방세의 경우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체납이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세외수입의 경우 과징금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좀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체납세 징수를 위한 노력을 하여 열악한 군 재정 여건개선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임.

∙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 2,799,970천원, 수수료수입 617,362천원, 사업수입 1,075,278천원,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 563,035천원은 관련부서의 많은 노력으로 목표액을 달성하였음.

○ 수납액 계정에 있어서

∙ 수납액은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출납액과 부합되었음.

○ 세입과목 적용에 있어

∙ 세입과목 적용 내역을 검사한 결과 적정하게 계상되었음.

○ 세입예산 과목별 징수결정 및 수납에 있어

∙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납액 관리는 제반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검사되었음.

○ 불납결손처분에 있어

∙ 세입금의 미수납액 중 징수불가능한 건에 대한 결손처분조치와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미수납금 이월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세입결산 전반에 있어

∙ 세입결산액은 금고 마감계수와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자료 등 결산관련서류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사한 결과 관련서류의 정확성 및 세입과목 적정 편입 등 전반적         으로 세입관리를 잘 하고 있음.

2. 세    출

구 분	세출예산액 ㉮	예산결정후 증․감(△)액
		(수입대체경비 전년도이월금)㉯	예비비 사용액	전용 증․감(△)액
전 년 도	366,392,000	45,268,134	673,541	1,149,788
당해연도	379,679,725	49,720,755	265,834	59,000

(단위:천원)

이용․이체	예산현액 (㉰=㉮+㉯)	지 출 액 ㉱	이 월 액 ㉲	불 용 액 (㉳=㉰-㉱-㉲)
20,973,509	411,660,134	349,673,950	49,720,755	12,265,428
2,440,977	429,400,480	360,435,277	56,107,118	12,858,085

○ 세출예산 개요

∙ 예산액은 379,679,725천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49,720,755천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429,400,480천원이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3.9%에 해당하는  360,435,277천원임

∙ 이월액은 56,107,118천원으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103건 47,372,452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9건 8,734,666천원 이였으며 주요내용은 공기 미도래, 동절기 공사 중지, 설계변경, 토지보상금 미수령 등에 기인함.

∙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9%에 해당되는 12,858,085천원이었으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공사낙찰 차액, 예산집행 잔액과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비비 잔액에 기인함.

∙ 예비비 사용액은 13건에 265,834천원으로 강풍에 의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폭염·가뭄피해 복구 재난지원금, AI발생에 따른 방역초소 운영, 호우피해에 따른 공공시설 응급복구 비용 및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민사소송(손해배상) 판결에 의한 배상금,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에 따른 구상금 지급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사용 시 불요불급한지 한 번 더 검토 후 사용하기 바람

∙ 세출예산 전용은 2건에 59,000천원으로 세계 활연맹 창설에 따른 관련 공무원 국외연수, 2016 예천세계곤충엑스포 홍보 및 농업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외빈초청경비이나, 예산편성 시 과목해소에 철저히 기해야 될 것임.

∙ 이용∙이체에 있어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이체는 24건에 2,440,977천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인력 통합운영에 따라 변경된 부서로 이체하였음

○ 세출예산액은 군금고 세출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음.

○ 세출예산 과목별 지출에 있어

인건비, 보조사업 등 과목별 지출내역을 특별히 검사한 결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시설비 등 기타과목별 집행에 있어서도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시설비의 경우 잦은 설계변경이나 집행  잔액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소모성 경비의 연도말 집행내용을 검사한 결과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기본수용비 등 소모성 경비를 집중 검사 한        결과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앞으로도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예산의 이월에 있어

예산의 이월은 적절하나, 이월사유인 편입토지보상에 있어 사전동의서 징구, 선 토지보상 등 따른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불필요한 공기변경 등으로 인한 이월 방지를 위하여 예산편성단계부터 충분한 검토와 신속한 집행으로 이월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될 것임.

○ 수입대체 경비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음

○ 채무부담행위에 있어 특별한 사항 없음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출구분에 있어 검사결과 문제점이 없음.

Ⅱ. 특별회계

1. 세   입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
전 년 도	28,203,728	39,275,704	38,902,970	0	372,734
당해년도	44,601,423	55,094,407	54,762,021	0	332,386

(단위:천원)

○ 세입결산개요

∙ 수납액 54,762,021천원은 예산현액의 122.8%로서 현액보다 10,160,598천원이

늘었으며 전년도 보다 15,859,051천원 증가하여 전년대비 140%로 높은 편임.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6%인 332,386천원으로서 이는 상수도사용료,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은 11,500천원 증가 하여 징수대책이 필요함.

○ 세입결산액은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를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사한 결과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과 부합되었으며, 미수납액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낮은 수준임.

2. 세    출

구 분	세출예산액 ㉮	예산결정후 증․감(△)액
		(수입대체경비 전년도이월금)㉯	예비비 사용액	전용 증․감(△)액
전 년 도	28,203,728	4,529,453	0	0
당해년도	44,601,423	6,082,976	0	39,000

(단위:천원)

이용․이체	예산현액 (㉰=㉮+㉯)	지 출 액 ㉱	이 월 액 ㉲	불 용 액 (㉳=㉰-㉱-㉲)
0	32,733,181	22,384,741	6,082,976	4,265,464
0	50,684,399	36,153,558	6,689,307	7,841,534

○ 세출결산개요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44,601,423천원이었으나 전년도이월액 6,082,976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50,684,399천원이었고,  예산전용은 도청 신도시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정수구입비로 39,000천원이며, 이용과 예비비 지출은 없었음.

. 지출액은 36,153,558천원으로 예산현액 50,684,398천원의 71.3%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10건 6,473,472천원으로 상수도사업,

수질개선사업, 치수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이고, 사고이월액은 2건

215,835천원으로 치수사업임.

∙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5.4%에 해당하는 7,841,534천원이며 원인별로는        예산집행 잔액(낙찰차액 등), 보조금집행 잔액, 집행사유 미발생에 기인함.

○ 세출결산액은

∙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으며 예산과목별 지출에 있어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예천군 재무회계규칙 등 회계와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처리되었음.

○ 이용 ․ 이체는 해당없음

○ 세출예산 과목별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내역을 면밀히 검사한 결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음.

○ 예산의 이월은

명시이월 10건, 사고이월 2건으로 적정하게 이월처리 되었음.

Ⅲ. 재무제표의 결산

1. 자  산

구 분	계	유동자산	투자 자산	일반 유형자산	주민 편의시설	사회 기반시설	기타 비유동자산
전 년 도	1,713,501,633	103,833,110	4,966,160	61,815,954	156,549,911	1,385,825,484	511,014
당해연도	1,839,527,877	138,753,310	4,105,667	78,264,783	179,508,090	1,438,252,545	643,482

(단위:천원)

○ 자산의 개요

∙ 예천군 자산은 전년도 보다 126,026,244천원이 증가한 1,839,527,877천원으로 주요 증가 내역은 건설중인 신청사 및 관재센터 건립 등이며 최근 완만한 증가추세임.

2. 부  채

구 분	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전 년 도	86,408,185	15,064,096	16,200,000	55,144,089
당해연도	82,327,169	17,580,662	11,200,000	53,546,507

(단위:천원)

○ 부채의 개요

∙ 예천군 부채는 전년도 보다 4,081,016천원이 감소한 82,327,169천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차입금 및 기타비유동부채(리스료)등의 상환 등이며 부채의 증가와 감소는 유동적인 추세임.

IV. 성과보고서 결산

(개, 천원)

부 서 명	성과 지표	성과달성			결 산 액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2016년 (A)	2015년 (B)	증감액 (A-B)
계	181	23	134	24	396,588,835	372,058,691	24,530,144
의회사무과	2	0	2	0	687,963	671,153	16,810
기획감사실	3	0	3	0	9,918,008	6,279,750	3,638,258
주민복지과	23	3	16	4	61,111,764	58,653,999	2,457,765
총무과	12	2	8	2	49,468,326	47,922,763	1,545,563
재무과	8	1	7	0	2,239,298	3,262,793	-1,023,495
새마을경제과	7	3	2	2	11,858,737	16,544,502	-4,685,765
종합민원과	9	0	9	0	1,371,822	1,476,744	-104,922
문화관광과	5	1	4	0	23,822,267	20,690,341	3,131,926
환경관리과	19	2	13	4	47,428,495	41,215,846	6,212,649
농정과	18	0	18	0	43,920,005	38,583,113	5,336,892
산림축산과	12	0	10	2	11,826,038	14,145,569	-2,319,531
건설교통과	11	2	8	1	29,990,844	33,194,423	-3,203,579
건축도시과	10	0	8	2	39,324,649	28,954,574	10,370,076
안전재난과	11	3	5	3	24,415,658	21,031,919	3,383,739
도청이전지원단	2	0	2	0	808,873	629,410	179,463
보건소	10	2	8	0	6,288,564	6,126,041	162,523
농업기술센터	7	2	1	4	5,428,991	5,973,474	-544,483
문화체육사업소	7	2	5	0	8,708,455	9,979,887	-1,271,432
곤충연구소	5	0	5	0	6,441,226	3,996,988	2,444,238
예천읍	0	0	0	0	1,671,120	2,589,027	-917,908
용문면	0	0	0	0	972,746	901,583	71,163
효자면	0	0	0	0	787,019	722,281	64,738
은풍면	0	0	0	0	778,999	810,823	-31,824
감천면	0	0	0	0	889,259	1,029,964	-140,705
보문면	0	0	0	0	817,489	887,984	-70,495
호명면	0	0	0	0	932,114	908,532	23,582
유천면	0	0	0	0	903,964	963,566	-59,601
용궁면	0	0	0	0	981,054	1,051,717	-70,663
개포면	0	0	0	0	724,180	888,394	-164,214
지보면	0	0	0	0	998,345	1,006,738	-8,393
풍양면	0	0	0	0	1,072,561	964,791	107,770

○ 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24,530,144천원이 증가한 396,588,835천원으로,     성과달성도 측면에서 초과달성 23개, 달성 134개, 미달성 24개로 성과지표     181개 대비 157개 목표달성하여 86.7%로 전반적으로 우수한 편임. 이러한     달성요인은 성과중심의 재정운용과 지방재정 자율평가 제도를 통한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 및 환류에 기인함.

V. 기금 및 채권․채무․재산·물품의 결산

1. 기금의 결산

(단위:천원)

구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조성액(㉯)	지출액(㉰)	당해연도말 현재 (㉱=㉮+㉯-㉰)
합계	9,133,599	28,894,532	16,571,895	21,456,236
기초생활자활기금	349,214	4,279	0	353,493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100,376	1,309	1,500	100,185
노인복지기금	327,307	4,189	0	331,496
식품진흥기금	73,401	40,074	18,032	95,442
재난관리기금	573,333	422,089	487,279	508,143
옥외광고정비기금	10,688	43	0	10,732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712,382	404,194	10,000	1,106,576
신청사건립기금	6,986,898	28,018,355	16,055,084	18,950,169

○ 검사결과 기초생활자활기금 등 8개 기금의 본년도말 현재액은 21,456,236천원          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보다 12,322,637천원이 증가하였고, 기금의       지출액은 16,571,895천원이며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하였음

2. 채권의 결산

(단위: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
합계		8,139,596	344,152	1,295,688	7,188,060
일반회계		7,374,376	0	785,418	6,588,959
특별회계		765,220	344,152	510,270	599,101
	의료보호기금	22,845	0	19,775	3,070
	영세민생활안정자금	170,430	12,000	5,700	176,730
	새마을소득금고사업	381,945	208,349	240,992	349,301
	발전소주변지원사업	190,000	123,803	243,803	70,000

○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188,060천원으로 확인

되었음

3. 채무의 결산

< 채무현황 >

(단위: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발생액 (㉯)	상환소멸액 (㉰)	당해연도말 현재액 (㉱=㉮+㉯-㉰)
합계	25,600,000	6,000,000	8,600,000	23,000,000
일반회계	8,600,000	0	1,400,000	7,200,000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	17,000,000	0	7,200,000	9,800,000
기금회계 (신청사건립기금)	0	6,000,000	0	6,000,000

○ 검사결과 채무는 전년대비 2,600,000천원이 감소한 23,000,000천원으로 확인        되었으며, 향후 채무의 상환 예정은 다음과 같음.

< 채무상환 예정액 >

(단위:천원)

구분	채무액	연도별 상환계획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이후
합계	23,000,000	11,800,000	5,200,000	0	0	6,000,000
일반회계	7,200,000	6,800,000	400,000	0	0	0
특별회계	9,800,000	5,000,000	4,800,000	0	0	0
기금회계	6,000,000	0	0	0	0	6,000,000

4. 공유재산의 결산

본 년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음.

(단위: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
			증(㉯)	감(㉰)
합계		898,150,160	106,914,865	2,429,618	1,002,635,407
행정재산	공용재산	83,781,583	2,664,716	374,064	86,072,235
	공공용재산	803,900,458	103,887,374	2,013,955	905,773,877
	보존재산	559,889	0	0	559,889
	소계	888,241,930	106,552,090	2,388,019	992,406,001
일반재산		9,908,230	362,775	41,599	10,229,406

○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104,485,247천원이 증가한 1,002,635,407천원으로

주요 증가 내역은 예천군 신청사 건립 및 호명 담암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등이며, 감소 내역은 공부 지목변경․합병으로 인한 감소,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등임.

5. 물품의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음.

(단위:천원)

구분	전년도말현재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
		취득㉯)	처분(㉰)
수량	739	110	65	784
금액	6,067,501	1,717,872	1,340,269	6,445,104

○ 물품은 전년도보다 377,603천원이 증가한 6,445,104천원이 확인되었으며,           증가사유는 일반승용차 등의 신규 취득으로 발생된 것임.

VI.  금 고 결 산

1. 세입 ․ 세출

(단위:천원)

		구 분	세 입 (㉮)	세 출 ㉯)	잔 액 (㉰=㉮-㉯)
회계별
					계	공금 잔액	예 치 금
합 계			505,955,542	396,588,835	109,366,707	0	109,366,707
일반회계			451,193,521	360,435,277	90,758,244	0	90,758,244
특별회계	계		54,762,021	36,153,558	18,608,463	0	18,608,463
	상수도사업		6,131,473	5,775,579	355,894	0	355,894
	수질개선사업		11,259,531	6,972,946	4,286,585	0	4,286,585
	의료보호기금		811,393	720,581	90,812	0	90,812
	영세민생활 안정자금		380,575	12,000	368,575	0	368,575
	새마을소득 금고사업		1,024,539	80,000	944,539	0	944,539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743,589	446,840	296,749	0	296,749
	치수사업		13,667,419	8,717,127	4,950,292	0	4,950,292
	농공지구 조성사업		14,589,046	10,456,086	4,132,960	0	4,132,960
	폐기물처리시설설치		6,154,456	2,972,400	3,182,056	0	3,182,056
	기반시설		0	0	0	0	0

2. 세입세출외현금

(단위:천원)

구 분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증가 ㉯)	당해연도지출 (㉰)	당해연도말 잔액 (㉱=㉮+㉯-㉰)
합 계	708,713	10,760,765	10,937,683	531,795
보 증 금	79,003	25,881	58,797	46,087
보 관 금	576,051	10,592,598	10,763,635	405,014
잡종금등기타	53,659	142,286	115,251	80,694

Ⅶ. 성인지 예산결산

1. 총 괄 표

(단위:개,천원,%)

회 계 별	사업개수	세출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률
총 계	39	11,942,884	9,845,169	82.44%
일반회계	39	11,942,884	9,845,169	82.44%
특별회계	0	0	0	0.00%

2. 사업별 총괄표

(단위:개,천원,%)

회계별		사업개수	세출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계		39	11,942,884	9,845,169	82,44
여성정책 추진사업	소계	4	1,373,762	1,311,808	95.49
	일반회계	4	1,373,762	1,311,808	95,49
	기타특별회계	0	0	0	0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소계	29	9,501,022	7,564,094	79,61
	일반회계	29	9,501,022	7,564,094	79,61
	기타특별회계	0	0	0	0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계	6	1,068,100	969,267	90,75
	일반회계	6	1,068,100	969,267	90,75
	기타특별회계	0	0	0	0

ⅥII. 주요 지적사항

1. 세 입 부 분

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자 관리 철저

○ 현    황

∙ 2015년도                                                         (단위:건,천원)

구 분	건수	결 손 처분액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기 타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1,435	78,774	359	43,603	72	1,419	897	6,518	107	27,234
지방세	1,331	52,254	269	21,303	72	1,419	897	6,518	93	23014
세외수입	104	26,520	90	22,300	0	0	0	0	14	4,220

∙ 2016년도                                                         (단위:건,천원)

구 분	건수	결 손 처분액	무재산		배분금부족		시효소멸		기 타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1,371	277,068	568	226,912	30	43,743	560	4,592	211	1,821
지방세	1,006	191,780	203	141,624	30	43,743	560	4,592	211	1,821
세외수입	365	85,288	365	85,288	0	0	0	0	0	0

○ 지적사항

∙ 지난 2년간 결손처분액 중 무재산을 사유로 270,515천원을 결손처분한 것은 전체 결손액(355,842천원)의 76%을 차지하고 있음,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해 결손처분은 반드시 필요하나 무재산 결손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압류가능한 소득 또는 재산을 발견할 경우 지체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세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사해행위에 따른 소유권이전 취소 소송 등)을 병행함으로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또한 세외수입의 경우 “무재산” 이외에는 결손처분 한 사실이 없는 것은 전체 체납자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니 장기체납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징수불가능분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관리 철저

○ 1백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

∙ 지 방 세 :  69명   481,584천원

∙ 세외수입 : 186명 1,639,357천원

○ 지적사항

∙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체납자(100만원 이상)는 전체 체납액 4,384,717천원의 48.4%로 체납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보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전국재산조회, 직장/금융조회를 통한 은익재산을 발굴하고, 체납자 명단공개, 출입국제한, 재산공매, 관허사업제한 등 다방면의 제재로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

2. 세 출 부 분

가. 잉여금 과다 발생

○ 현    황

(단위:천원)

구분	세입(A)	세출(B)	잉여금(A-B)
			소계	이월금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계	505,955,542	396,588,835	109,366,707	61,945,426	2,621,557	44,799,724
일반회계	451,193,521	360,435,277	90,758,244	55,256,119	2,590,140	32,911,985
특별회계	54,762,021	36,153,558	18,608,463	6,689,307	31,417	11,887,739

○ 지적사항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은 505,955,542천원이고, 세출이 396,588,835천원으로 잉여금이 109,366,707천원이 그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44,799,724천원 과다 발생하였는바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신속한 집행으로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임

나. 집행잔액 과다 발생

○ 현    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계	480,084,879	396,588,835	62,796,425	20,699,619
일반회계	429,400,480	360,435,277	56,107,119	12,858,084
특별회계	50,684,399	36,153,558	6,689,306	7,841,535

○ 지적사항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 480,084,879천원 중 396,588,835천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62,796,425천원을 제외한 20,699,61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3%로 지난해 3.7%에 비해 다소 증가되었으며, 예산과목 중 집행율 50% 미만 예산도 36개사업에 8,573,453천원이고,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 예산도 185개사업에 19,482,850천원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이 많은바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하고 적절하게 집행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다.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64건에 62,796,425천원으로 전년도 146건에 55,803,731천원보다 6,992,694천이 증가하였으며,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된 사업비도 13건에 10,902,667천원으로 과다 발생하였는바 향후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세밀한 분석과 계획성있는 집행으로 이월사업비가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사업시행전 선 토지보상을 이행하는 등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라. 농업관련 보조사업 철저

∙  일부 농업보조금이 중도 사업포기로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있는바 농업보조금 대상자 선정시 충분한 설명과 검토로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사업수행 중에도 당초 계획대로, 보조목적대로 성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은 물론 완료 후에도 정산과 사후관리로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임

마. 일부 기금 사용액 전무

∙  예천군자활기금은 자활기업이나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육성,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하여 조성하였고,  예천군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예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하여 조성하였으나, 목표액 미달과 신청자가 없어 2016년에 사용한 실적이 전무한바 당초 목표된 기금 조성은 물론, 조성된 기금도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수요처에 대한 홍보, 대상자 선정과 지원 등 기금이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임

3. 현장방문 시 지적사항

○ 예천삼강문화단지외 3개소에 대해서 현장방문 한 결과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다소 미비점도 있었음

『예천삼강문화단지 조성사업』은 강문화전시관 및 보부상 문화체험촌 등 우리지역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942여억원의 많은 예산으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여년간 장기간 조성하는 사업인 만큼 당초계획된 시설이 현실성이 없고 사업성이 떨어 질 수 있으며, 타지역 시설과 유사한 시설이 중복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바 일회성으로 찾는 시설이 되지 않고 아이들을 포함한 많은 관광객이 찾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은 물론, 시대에 맞지않는 시설은 과감히 변경을 검토하고, 민자유치사업도 예천군에서  하는 사업 완료와 동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될 것임

『현대식 미곡종합처리장 건립사업』은 최신식 현대화 가공시설로 우리군 11개 읍면의 쌀을 수매하여 고품질의 쌀로 도정 판매하는 시설로 현재 CJ, 오뚜기 등 대형판매망으로 납품하고 있지만 더 많은 판매처를 확보하여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힘써 주시고, 현재 브랜드가 “맛나지 예”외 6개 브랜드로 출시하고 있는바 “맛나지 예”는 “물 좋아 쌀 좋아”라는 의미가 포함된 좋은 브랜드인 것 같은데 서서히 한 브랜드로 통일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예천군신청사 및 의회청사 건립공사』는 현 청사가 협소하여 행정업무 공간 확보로 행정능률과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 및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심리로 이전하여 신축하는 청사인 만큼 예천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공사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특히, 화재예방 시설과 각종행사에 대비한 충분한 공간 확보,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예천군민체육센터 및 실내게이트볼장 건립공사』는 군민들에게 부족한 스포츠 공간 및 여가∙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군민 체력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시설인바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IX. 우 수 사 례

2016년은 신도청시대 개막과 더불어 신도시와 예천읍을 연결하는 직통도로 개통, 맛고을 문화의 거리조성, 한천 고향의 강 사업추진, 제2농공단지 분양 등 웅비예천 건설의 중흥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준공, 농업의 6차산업과 ICT융복합 농업추진 등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2016 예천세계곤충엑스포」성공적 개최와 국립산림치유원과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가 준공되어 관광기반이 조성되었으며, 지방재정 조기집행평가 전국 최우수, 6년 연속 농정평가 우수기관 등 40개 분야에서 기관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3억3천8백만원을 수상하는 등 우수사례가 있음

1. 맛고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 추진배경

도청 이전에 대비한 예천읍의 기능 강화 및 음식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친문화적 특화거리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예천읍 맛고을 길 일원(L=560m, B=5~7m

- 사업기간 : 2014. 6월(설계) → 2015. 6월(착공) → 2016. 4월(준공)

- 사업내용 : 도로정비, 문화공간 조성, 주차장 조성, 경관벽화, 전선∙통신선 지중화, 보행자 편의시설, 벽천분수, 간판정비 등

- 사 업 비 : 6,270백만원(국비 2,100, 도비 340, 군비 2,960, 기타 870)

2. 다양한 식용곤충 상품개발로 곤충산업의 새로운 길 개척

○ 추진배경

- 곤충사육농가 소득창출을 위한 곤충식품 및 요리 레시피 개발

- 국내최초 곤충식당, 곤충조리교실 및 곤충판매점 운영으로 식용곤충에 대한 일반인의 거부감 해소 및 농가소득 창출

○ 추진실적

- 식용곤충을 이용한 곤충식품 메뉴 개발

∙ 곤충빵(우동일), 곤충한과(예천곤충나라)

∙ 고소애 에너지바, 모커번, 아이스크림, 쉐이크(한국식용곤충연구소)

∙ 곤충과자, 고소애 떡복이, 곤충국수, 과자 전병(경민대학교)

∙ 곤충 비타민, 본이든(굼벵이탕), 델타민(그린에듀텍)

※ 2016년 곤충식품 판매실적 : 곤충빵외 3종, 9천만원

관내 곤충사육농가의 곤충관련 상품 판매실적 : 3억5천만원 정도

- 국내최초 곤충식당 운영(예천곤충나라 영농조합 법인)

3. 정부3.0 협업체계를 통한 어르신 사랑의 목욕봉사

○ 추진배경

공군부대 소음피해 지역주민 위로와 목욕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군부대 내의 목욕시설 이용과 첨단국방시설 견학을 통하여 면민 삶의 질 향상 및 민관군 소통의 장 마련

○ 추진개요

- 기    간 : 2016. 1. ~ 12.(월 2회)

- 대    상 : 소음피해 주민, 교통불편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 추진내용 : 매월 2개리를 선정 부대 내 목욕 및 견학실시, 오찬제공 등

- 추진방법 : 민∙관∙군 협업체제를 통한 정부3.0 구현

∙ 주민(자원봉사회, 새마을단체) : 어르신 인솔, 목욕 도우미

∙ 공공기간(유천면사무소) : 일정조정, 인원파악, 출입조치 등

∙ 군부대(제16전투비행단) : 차량 및 목욕시설 제공, 견학안내, 오찬, 간식

○ 추진실적

- 수혜인원 총 620명에 2천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