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원 등 록 안 내 문

○ 제9대 예천군의회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당선인께서는「예천군의회 회의 규칙」제2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신청인		: 당선인 또는 그 대리인(위임 필요)
2. 등 록 장 소		: 예천군의회 의회사무과
3. 등 록 기 간		: 2022. 6. 13.(월) ~ 6. 17.(금), 5일간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4. 구 비 서 류	1. 의원등록신청서		1부
	2. 당선증 사본		1부
	3. 이력서		1부
	4. 의원 서명 및 인장등록카드		1부
	5. 의원기록카드(양식 별도 배부)		1부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7. 주민등록등본(상세)		1부
	8. 차량등록증 사본		1부
	9. 통장사본(본인 명의)		1부
	10. 사진(5㎝×7㎝ 3매), 전자파일사진(원본 해상도 1개) ☞ 전자파일사진은 각종 신분증, 의회 홍보물 발간, 언론사 제공 등에 활용되며, 전자메일 kbj867s2@korea.kr 로 제출		사진 3매 파일 1개
	1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1부
	12. 겸직신고서		1부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신고서		1부
	14.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서		1부
	15. 의회 개인 홈페이지 인사말 자료		1부

※ 구비서류 양식은 예천군의회 홈페이지(www.ycgcl.kr)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궁금한 사항은 의회사무과(☎650-64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천 군 의 회 사 무 과 장

예 천 군 의 회  의 원 등 록 신 청 서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선 거 구

(지 역 구)  예천군  (   ) 선거구

소속정당

(비례대표)

주    소

연 락 처

자    택

사 무 실

휴대전화

E-mail

차    량

차량번호

차   종

위 본인은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조에 따라 예천군의회 의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2년    6월     일

신 청 인                       (인)

※ 붙  임

1. 의원등록신청서	1부
2. 당선증 사본	1부
3. 이력서	1부
4. 의원 서명 및 인장등록카드	1부
5. 의원기록카드(양식 별도 배부)	1부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7. 주민등록등본(상세)	1부
8. 차량등록증 사본	1부
9. 통장사본(본인 명의)	1부
10. 사진(5㎝×7㎝ 3매), 전자파일사진(원본 해상도 1개) ☞ 전자파일사진은 각종 신분증, 의회 홍보물 발간, 언론사 제공 등에 활용되며, 전자메일 kbj867s2@korea.kr 로 제출	사진 3매 파일 1개
1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1부
12. 겸직신고서	1부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신고서	1부
14.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서	1부
15. 의회 개인 홈페이지 인사말 자료	1부

의 회 사 무 과 장 귀하

위 임 장

본인은 의원등록에 관한 일체를 아래의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합니다.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관 계

위임하는 자

(인)

본 인

위임받는 자

(인)

* 위임장은 당선인 본인이 작성, ‘위임하는 자’ 성명란에 등록인장 날인

* ‘관계’는 당선인과 ‘위임받는 자’의 관계를 기재

이   력   서

성 명		(한글)					성 별						사 진 (5 × 7)
		(한자)
							본 관
		(영문)
출 생 지							종 교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현 주 소		(우)											연락처(전화번호)
직 업		직 업				직 위							자 택
		주 소	(우)										사 무 실
													휴대전화
													E-mail
병역	복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군 별							전역구분
	군 번
	병 과			계급				면제사유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소재지		비 고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대 학 교 (전공 : )									(재학,중퇴,수료,졸업)
					대 학 원 (전공 : )									(재학,중퇴,수료,졸업)
					대 학 원 (전공 : )									(재학,중퇴,수료,졸업)

정당및사회경력	기 간	근무 및 활동내용	직 위
	～
	～
	～
	～
	～
	～
	～
	～
	～
	～
	～
	～
	～
	～
	～
	～
	～
	～
	～
	～
	～

의원 서명 및 인장등록카드

소속정당
선 거 구	지 역 구 □ 예천군 ( ) 선거구 비례대표 □
성 명
서 명		인 장

등 록 일 :        년       월       일

※ 본 서명 및 인장등록카드는 의안발의, 회의록 날인 등 각종 서명 또는 날인에 대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오니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5쪽 중 5쪽)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피부양자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ㆍ 국내거소신고번호)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보훈보상대상자						외국인
					종별 부호	등록일 (YYYY.MM.DD)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2022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에서 가능합니다.
작성방법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적어야 합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예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에는 종별 부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종별 부호]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ㆍ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적은 내용) 및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5.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 유무란에 "○"표시를 합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연번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
예천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예천군 ( ) 선거구
					비례대표
성명	한 글
	한 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 위			기 간			~
	수행업무내역
	분 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비영리 □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 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예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2022년 7월 일 예천군의회 의원 (인) 예천군의회의장 귀하

예천군의회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변경)신고서
성 명					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총 명
		본인 관련자 명			본인, 직계존·비속 명
		배우자 관련자 명		유 □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무 □	-
연번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예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2022년 7월 일 예천군의회 의원 (인) 예천군의회의장 귀하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제출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임용일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근무기간		명칭(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대리, 고문·자문 등
활동기간			기관명(소재지)					주요 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근무기간		업체명(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기타
근무기간		근무처(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2년 7월 일
예천군의회의장 귀하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의회 개인 홈페이지 인사말 자료

구 분	내 용	비 고
성 명
인 사 말 (300자 내외)

Ⅰ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안내 및 제출

□ 개요

❍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강화 관련 지방자치법 공포(2009. 4. 1.개정)

❍ 겸직신고 및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 영리행위 금지(2009. 9. 25.개정)

❍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조항 정비(2021. 1. 12.개정)

□ 겸직금지 관련 법규

지방자치법(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⑦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겸직대상 신고 및 방법

❍ 대    상 : 겸직이 금지된 직(법 제43조제1항 각 호)을 제외한 모든 職

※ 겸직가능 여부는 매 직위마다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겸직업무 담당자에게 개별 질의 필요(자의적 판단 금지)

❍ 신고방법

- (신고기간)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2022. 7. 31.)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 취임 후 15일 이내

- (신고방법) 서면 신고(의회사무과)

Ⅱ		계약 체결 제한사항 안내 및 제출

□ 개요

❍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법령이 정하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지방계약법 제33조)

□ 관련 법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9.>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ㆍ제3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의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지방의회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8. 6.]

□ 자료 활용

❍ 지방의회의원이 제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에 관한 현황 자료는 집행기관(계약부서)에 통보하여 계약사무 추진에 반영 및 활용

□ 제출방법

❍ (제출기간) 임기 개시 후 지체없이 제출

❍ (제출방법) 서면 제출(의회사무과)

Ⅲ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개요

❍ 고위공직자(지방의회의원 포함)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함(이해충돌방지법 제8조)

□ 관련 법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91호, 2021. 5. 18., 제정)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 대리, 고문ㆍ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3.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활동 내역 제출, 보관ㆍ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시행 2022. 5. 19. 대통령령 제32308호, 2021. 12. 31., 제정)

제11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려는 고위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의 명칭,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ㆍ직급, 담당 업무

2. 대리, 고문ㆍ자문 등을 한 경우: 기관명, 소재지, 활동기간, 담당 업무

3. 사업 등을 관리ㆍ운영한 경우: 업체명,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ㆍ직급, 담당 업무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업무활동 내역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 제출방법

❍ (제출기간)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2022. 7. 31.까지)

❍ (제출방법) 서면 제출(의회사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