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의견서

예천군수   귀하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예천군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예천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해 2018년 4월 5일부터 2018년 4월 24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예천군수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기금 및 채권∙채무∙재산∙물품의 결산, 금고 및 성인지 예산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24일

예천군 결산검사 위원

2017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

Ⅰ. 일반회계

1. 세    입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
전 년 도	429,400,480	455,523,128	451,193,521	277,276	4,329,607
당해연도	490,717,119	509,492,218	503,706,842	160,202	5,785,376

(단위:천원)

○ 세입예산 개요

∙ 수납액 503,706,842천원은 예산현액의 102.6%로서 12,989,723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도청 신도시 대규모 아파트 준공 및 공공기관 이전 등에 따른 인구 증가로 재산세 등 군세 증가, 도세징수교부금 증가, 신도시 내 대규모 건설법인 증가로 지방소득세 증가, 조정교부금수입 및 보조금수입 증가 등에 의한 것임.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9%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불납결손액 160,202천원은 납세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부실채권에 대한 결손처분을 시행한 결과임.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14%인 5,785,376천원으로 지방세의 경우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체납이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세외수입의 경우 과징금 및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바 신속한 채권 확보와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로 군 재정여건 개선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임

∙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 2,862,344천원, 수수료수입 764,210천원, 사업수입 1,014,878천원,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 415,270천원은 관련부서의 많은 노력으로 목표액을 달성하였음.

○ 수납액 계정에 있어서

∙ 수납액은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출납액과 부합되었음.

○ 세입과목 적용에 있어

∙ 세입과목 적용 내역을 검사한 결과 적정하게 계상되었음.

○ 세입예산 과목별 징수결정 및 수납에 있어

∙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납액 관리는 제반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검사되었음.

○ 불납결손처분에 있어

∙ 세입금의 미수납액 중 징수불가능한 건에 대한 결손처분조치와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미수납금 이월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세입결산 전반에 있어

∙ 세입결산액은 금고 마감계수와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자료 등 결산관련서류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사한 결과 관련서류의 정확성 및 세입과목 적정 편입 등 전반적         으로 세입관리를 잘 하고 있음.

2. 세    출

구 분	세출예산액 ㉮	예산결정후 증․감(△)액
		(수입대체경비 전년도이월금)㉯	예비비 사용액	전용 증․감(△)액
전 년 도	379,679,725	49,720,755	265,834	59,000
당해연도	434,610,000	56,107,119	1,341,219	24,000

(단위:천원)

이용․이체	예산현액 (㉰=㉮+㉯)	지 출 액 ㉱	이 월 액 ㉲	불 용 액 (㉳=㉰-㉱-㉲)
2,440,977	429,400,480	360,435,277	56,107,119	12,858,084
802,577	490,717,119	399,160,357	72,808,042	18,748,720

○ 세출예산 개요

∙ 예산액은 434,610,000천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56,107,119천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490,717,119천원이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1.3%에 해당하는  399,160,357천원임

∙ 이월액은 72,808,042천원으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136건 61,268,691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87건 11,539,351천원 이였으며 주요내용은 공기 미도래, 편입토지 보상금 협의 지연, 설계변경 등에 기인함.

∙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8%에 해당되는 18,748,720천원이었으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공사낙찰 차액 및 보조금 등 예산집행 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비비 잔액에 기인함.

∙ 예비비 사용액은 19건에 1,341,219천원으로 민사소송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액화염소가스 누출사고로 인한 인근 주민 물적피해 보상, 9월 우박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지급, 고병원성 AI확산과 위기경보 심각단체 발령에 따른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및 차단방역, 가뭄대비 한해대책 추진, 호우 피해에 따른 공공시설 응급복구 및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원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사용 시 면밀히 검토 후 사용하기 바람

∙ 세출예산 전용은 2건에 24,000천원으로 6.25 기념행사 참석 보훈단체 회원 등 참석자 보상, 예천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공공요금 납부 등으로 예산편성 시 과목해소에 철저히 기해야 될 것임.

∙ 이용∙이체에 있어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이체는 11건에 802,577천원으로 통합관제담당 신설 및 업무이관, 규제개혁 업무이관에 따라 변경된 부서로 이체하였음

○ 세출예산액은 군금고 세출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음.

○ 세출예산 과목별 지출에 있어

인건비, 보조사업 등 과목별 지출내역을 특별히 검사한 결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시설비 등 기타과목별 집행에 있어서도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집행잔액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소모성 경비의 연도말 집행내용을 검사한 결과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기본수용비 등 소모성 경비를 집중 검사 한        결과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앞으로도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예산의 이월에 있어

예산편성단계부터 정리추경까지 충분한 검토와 신속한 집행으로 이월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될 것임.

○ 수입대체 경비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음

○ 채무부담행위에 있어 특별한 사항 없음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출구분에 있어 검사결과 문제점 없음.

Ⅱ. 특별회계

1. 세   입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
전 년 도	50,684,399	55,094,407	54,762,021	0	332,386
당해년도	38,633,000	42,699,050	42,460,492	0	238,559

(단위:천원)

○ 세입결산개요

∙ 수납액 42,460,492천원은 예산현액의 109.9%로서 현액보다 3,827,492천원이

늘었으나 전년도 보다 12,301,529천원 감소하여 전년대비 77.5% 낮은 편임.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56%인 238,559천원으로서 이는 상수도사용료,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이 47,197천원 증가하여 징수대책이 필요함.

○ 세입결산액은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9개 특별회계를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사한 결과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과 부합되었으며, 미수납액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낮은 수준임.

2. 세    출

구 분	세출예산액 ㉮	예산결정후 증․감(△)액
		(수입대체경비 전년도이월금)㉯	예비비 사용액	전용 증․감(△)액
전 년 도	44,601,423	6,082,976	0	39,000
당해년도	38,633,000	6,689,307	0	0

(단위:천원)

이용․이체	예산현액 (㉰=㉮+㉯)	지 출 액 ㉱	이 월 액 ㉲	불 용 액 (㉳=㉰-㉱-㉲)
0	50,684,399	36,153,558	6,689,307	7,841,534
0	45,322,307	33,533,726	4,695,297	7,093,284

○ 세출결산개요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38,633,000천원이었으나 전년도이월액 6,689,307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5,322,307천원이었고,  예산전용, 이용과 예비비 지출은 없었음.

. 지출액은 33,533,726천원으로 예산현액 45,322,307천원의 74%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8건 3,228,284천원으로 상수도사업,

수질개선사업, 치수사업이고, 사고이월액은 4건  1,467,012천원으로

수질질개선사업, 치수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임.

∙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5.7%에 해당하는 7,093,284천원이며 원인별로는        예산집행 잔액(낙찰차액 등), 보조금집행 잔액, 집행사유 미발생에 기인함.

○ 세출결산액은

∙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으며 예산과목별 지출에 있어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예천군 재무회계규칙 등 회계와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처리되었음.

○ 전용 ․  이용 ․ 이체는 해당없음

○ 세출예산 과목별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내역을 면밀히 검사한 결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음.

Ⅲ. 재무제표의 결산

1. 자  산

구 분	계	유동자산	투자 자산	일반 유형자산	주민 편의시설	사회 기반시설	기타 비유동자산
전 년 도	1,839,527,877	138,753,310	4,105,667	78,264,783	179,508,090	1,438,252,545	643,482
당해연도	2,220,523,104	138,159,320	4,394,252	131,050,938	317,805,545	1,628,301,453	811,596

(단위:천원)

○ 자산의 개요

∙ 예천군 자산은 전년도 보다 380,995,227천원이 증가한 2,220,523,104천원으로 주로 일반유형자산 중 토지,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 중 주차장, 공원 등이 증가한 요인으로 이는 경북개발공사로부터 신도시 내 토지, 주차장, 공원 등을 이전받고 군청 신청사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2. 부  채

구 분	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전 년 도	82,327,169	17,580,662	11,200,000	53,546,507
당해연도	75,092,311	7,004,498	16,800,000	51,287,813

(단위:천원)

○ 부채의 개요

∙ 예천군 부채는 전년도 보다 7,234,858천원이 감소한 75,092,311천원으로 이는 주로 차입부채의 상환에 의한 것임.

IV. 성과보고서 결산

(개, 천원)

부 서 명	성과 지표	성과달성			결 산 액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2017년 (A)	2016년 (B)	증감액 (A-B)
계	187	25	126	36	432,694,083	396,588,835	36,105,248
의회사무과	2	1	0	1	741,969	687,963	54,006
기획감사실	5	0	5	0	10,769,015	9,918,008	851,007
주민복지과	23	0	22	1	65,106,848	61,111,764	3,995,084
총무과	13	3	9	1	51,088,246	49,468,326	1,619,920
재무과	8	2	5	1	3,237,621	2,239,298	998,323
새마을경제과	6	0	6	0	15,342,305	11,858,737	3,483,568
종합민원과	11	0	6	5	2,473,178	1,371,822	1,101,355
문화관광과	5	1	4	0	29,098,672	23,822,267	5,276,405
환경관리과	19	4	12	3	49,899,393	47,428,495	2,470,899
농정과	18	2	8	8	37,467,595	43,920,005	-6,452,409
산림축산과	12	0	6	6	13,221,544	11,826,038	1,395,506
건설교통과	11	1	9	1	32,769,636	29,990,844	2,778,792
건축도시과	10	2	5	3	42,216,663	39,324,649	2,892,014
안전재난과	13	2	8	3	18,297,590	24,415,658	-6,118,068
도청이전지원단	2	0	2	0	332,426	808,873	-476,447
보건소	10	3	6	1	6,571,802	6,288,564	283,238
농업기술센터	7	2	3	2	5,970,629	5,428,991	541,638
문화체육사업소	7	2	5	0	21,280,720	8,708,455	12,572,265
곤충연구소	5	0	5	0	4,671,524	6,441,226	-1,769,702
예천읍	0	0	0	0	2,491,922	1,671,120	820,802
용문면	0	0	0	0	1,840,182	972,746	867,435
효자면	0	0	0	0	1,723,678	787,019	936,659
은풍면	0	0	0	0	1,747,967	778,999	968,967
감천면	0	0	0	0	1,809,196	889,259	919,937
보문면	0	0	0	0	1,935,828	817,489	1,118,339
호명면	0	0	0	0	1,878,978	932,114	946,864
유천면	0	0	0	0	1,677,192	903,964	773,228
용궁면	0	0	0	0	1,825,323	981,054	844,269
개포면	0	0	0	0	1,530,135	724,180	805,955
지보면	0	0	0	0	1,781,628	998,345	783,282
풍양면	0	0	0	0	1,894,677	1,072,561	822,116

○ 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36,105,248천원이 증가한 432,694,083천원으로,     성과달성도 측면에서 초과달성 25개, 달성 126개, 미달성 36개로 성과지표     187개 대비 151개 목표달성하여 80.7%로 전반적으로 우수한 편임. 이러한     달성요인은 성과중심의 재정운용과 지방재정 자율평가 제도를 통한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 및 환류에 기인함.

V. 기금 및 채권․채무․재산·물품의 결산

1. 기금의 결산

(단위:천원)

구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조성액(㉯)	지출액(㉰)	당해연도말 현재 (㉱=㉮+㉯-㉰)
합계	21,456,235	19,302,900	25,727,520	15,031,615
자활기금	353,493	3,316	0	356,809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100,185	1,002	900	100,287
노인복지기금	331,496	3,236	0	334,732
식품진흥기금	95,442	20,122	10,060	105,504
재난관리기금	508,143	1,141,021	574,224	1,074,940
옥외광고정비기금	10,732	32	0	10,764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1,106,576	2,975	750,000	359,551
신청사건립기금	18,950,168	18,131,196	24,392,336	12,689,028

○ 검사결과 자활기금 등 8개 기금의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5,031,615천원으로 확인 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보다 6,424,620천원이 감소하였고, 기금의 지출액은 25,727,520천원이며 기금운용 계획대로 집행하였음

2. 채권의 결산

(단위: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
합계		7,188,060	734,069	362,062	7,560,066
일반회계		6,588,959	188,920	0	6,777,879
특별회계		599,101	545,149	362,062	782,187
	의료급여기금	3,070	0	0	3,070
	영세민생활안정자금	176,730	0	3,300	173,430
	새마을소득금고사업	349,301	293,749	247,362	395,687
	발전소주변지원사업	70,000	251,399	111,399	210,000

○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560,066천원으로 확인

되었음

3. 채무의 결산

< 채무현황 >

(단위: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발생액 (㉯)	상환소멸액 (㉰)	당해연도말 현재액 (㉱=㉮+㉯-㉰)
합계	23,000,000	5,600,000	11,000,000	17,600,000
일반회계	7,200,000	5,600,000	7,200,000	5,600,000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	9,800,000	0	3,800,000	6,000,000
기금회계 (신청사건립기금)	6,000,000	0	0	6,000,000

○ 검사결과 채무는 전년대비 5,400,000천원이 감소한 17,600,000천원으로 확인        되었으며, 향후 채무의 상환 예정은 다음과 같음.

< 채무상환 예정액 >

(단위:천원)

구분	채무액	연도별 상환계획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이후
합계	17,600,000	800,000	800,000	800,000	1,400,000	13,800,000
일반회계	5,6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2,400,000
특별회계	6,000,000	0	0	0	600,000	5,400,000
기금회계	6,000,000	0	0	0	0	6,000,000

4. 공유재산의 결산

본 년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음.

(단위: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
			증(㉯)	감(㉰)
합계		1,002,635,407	161,370,163	20,268,014	1,143,737,555
행정재산	공용재산	86,072,235	8,567,246	5,312,178	89,327,302
	공공용재산	905,773,877	147,705,970	14,532,291	1,038,947,556
	보존재산	559,889	763	407,597	153,055
	소계	992,406,001	156,273,979	20,252,066	1,128,427,913
일반재산		10,229,406	5,096,184	15,948	15,309,642

○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141,102,148천원이 증가한 1,143,737,555천원으로 주요 증가 내역은 토지는 호명면 신도시 도시계획 도로사업 완료 후 경북개발공사로부터의 예천군으로의 무상귀속이 주원인이고, 공작물은 도로, 하천, 배수로, 가로등, 광고용 간판, 교통표지판 등이  증가하였으며, 건물은 예천군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제2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등으로 증가하였고, 감소분은 지목변경 및 합병말소, 면적·가격변경 등 공유재산관리대장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비된 부분임.

5. 물품의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음.

(단위:천원)

구분	전년도말현재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
		취득㉯)	처분(㉰)
수량	739	110	65	784
금액	6,067,501	1,717,872	1,340,269	6,445,104

○ 물품은 전년도보다 377,603천원이 증가한 6,445,104천원이 확인되었으며,           증가사유는 일반승용차 등의 신규 취득으로 발생된 것임.

VI.  금 고 결 산

1. 세입 ․ 세출

(단위:천원)

		구 분	세 입 (㉮)	세 출 ㉯)	잔 액 (㉰=㉮-㉯)
회계별
					계	공금 잔액	예 치 금
합 계			546,167,334	432,694,083	113,473,251	0	113,473,251
일반회계			503,706,842	399,160,357	104,546,485	0	104,546,485
특별회계	계		42,460,492	33,533,726	8,926,766	0	8,926,766
	상수도사업		6,420,233	6,333,993	86,240	0	86,240
	수질개선사업		13,742,528	10,535,169	3,207,359	0	3,207,359
	의료보호기금		824,951	732,363	92,588	0	92,588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374,734	0	374,734	0	374,734
	새마을소득 금고사업		1,091,189	190,000	901,189	0	901,189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741,017	572,974	168,043	0	168,043
	치수사업		6,917,300	5,971,455	945,845	0	945,845
	농공지구 조성사업		7,589,327	4,478,271	3,111,056	0	3,111,056
	폐기물처리시설설치		4,759,212	4,719,500	39,712	0	39,712
	기반시설		0	0	0	0	0

2. 세입세출외현금

(단위:천원)

구 분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증가 ㉯)	당해연도지출 (㉰)	당해연도말 잔액 (㉱=㉮+㉯-㉰)
합 계	493,616	9,991,314	10,167,671	317,259
보 증 금	46,087	17,148	10,955	52,280
보 관 금	403,141	9,756,919	9,964,105	195,955
잡종금등기타	44,388	217,247	192,611	69,024

Ⅶ. 성인지 예산결산

1. 총 괄 표

(단위:개,천원,%)

회 계 별	사업개수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률
총 계	42	10,769,996	10,226,935	5.31
일반회계	41	9,715,996	10,226,935	△5.00
특별회계	1	1,054,000	0	순증

2. 사업별 총괄표

(단위:개,천원,%)

회계별		사업개수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률
총계		42	10,769,996	10,226,935	5,3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계	10	1,872,639	1,294,749	44.63
	일반회계	10	1,872,639	1,294,749	44.63
	기타특별회계	0	0	0	0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소계	22	4,336,358	7,876,086	△44.94
	일반회계	21	3,282,358	7,876,086	△58.33
	기타특별회계	1	1,054,000	0	순증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계	10	4,560,999	1,056,100	331.87
	일반회계	10	4,560,999	1,056,100	331.87
	기타특별회계	0	0	0	0

ⅥII. 주요 지적사항

1. 세 입 부 분

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자 관리 철저

○ 현    황

∙ 2016년도                                                         (단위:건,천원)

구 분	건수	결 손 처분액	무재산		배분금부족		시효소멸		기 타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1,371	277,068	568	226,912	30	43,743	560	4,592	211	1,821
지방세	1,006	191,780	203	141,624	30	43,743	560	4,592	211	1,821
세외수입	365	85,288	365	85,288	0	0	0	0	0	0

∙ 2017년도                                                         (단위:건,천원)

구 분	건수	결 손 처분액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기 타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1,418	160,202	181	74,994	15	642	1,179	6,357	43	78,209
지방세	1,416	85,138	181	74,994	15	642	1,178	6,307	42	3,195
세외수입	2	75,064	0	0	0	0	1	50	1	75,014

○ 지적사항

∙ 지난 2년간의 결손처분자 중 무재산은 749명, 301,906천원으로 결손액대비 69%로 결손처분은 채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님으로 시효소멸을 제외한 결손처분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재산 및 소득조회를 실시하여 압류 가능한 재산발견 시 신속히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징수가능한 채권이 시효소멸로 말소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기 바람.

∙  또한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해 결손처분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세외수입의 경우 2017년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시효소멸 1건, 기타 1건으로 결손처분 실적이 미흡하다고 사료되니 전체 체납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무재산, 시효소멸 등 징수불가능분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관리 철저

○ 1천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

∙ 지 방 세 :  23명 1,660,841천원

∙ 세외수입 :  19명 1,437,306천원

○ 지적사항

∙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대부분이 법인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 체납자로 대부분이 부도 및 폐업 법인으로 고지서 송달이 안 되어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보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바 고액체납자 별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부동산 및 금융 재산조회 실시, 체납자 명단공개, 신용정보등록,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다방면으로 징수 방안을 강구하여야 될 것임.

2. 세 출 부 분

가. 잉여금 과다 발생

○ 현    황

(단위:천원)

구분	세입(A)	세출(B)	잉여금(A-B)
			소계	이월금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계	546,167,334	432,694,083	113,473,251	77,503,339	3,146,107	32,823,806
일반회계	503,706,842	399,160,357	104,546,485	72,808,042	3,105,304	28,633,139
특별회계	42,460,492	33,533,726	8,926,766	4,695,297	40,803	4,190,667

○ 지적사항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은 546,167,334천원이고, 세출이 432,694,083천원으로 잉여금이 113,473,251천원임 그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32,823,806천원 발생하였는바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신속한 집행으로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임

나. 집행잔액 과다 발생

○ 현    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계	536,039,426	432,694,083	77,503,339	25,842,004
일반회계	490,717,119	399,160,357	72,808,042	18,748,720
특별회계	45,322,307	33,533,726	4,695,297	7,093,284

○ 지적사항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 536,039,426천원 중 432,694,083천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77,503,339천원을 제외한 25,842,00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8%로 지난해 4.3%에 비해 다소 증가되었으며, 예산과목 중 집행율 50% 미만 예산도 87개 단위사업에 7,845,162천원이고,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 예산도 216개 단위사업에 16,503,437천원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이 많은바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하고 적절하게 집행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다.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35건에 77,503,339천원으로 전년도 164건에 62,796,425천원보다 14,706,91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된 이월사유로는 공기미도래,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향후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세밀한 분석과 계획성 있는 집행으로 이월사업비가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라. 일부 성인지사업 한쪽 성에 편중하게 수혜

○ 현    황

(단위:명)

구 분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비 고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	2,777 (85.1%)	485 (14.9%)	707 (90.6%)	73 (9.4%)
평생학습 운영	25,000 (62.5%)	15,000 (37.5%)	21,000 (76.4%)	6,500 (23.6%)
공공근로 지원	103 (73%)	38 (27%)	69 (80.2%)	17 (19.8%)
문화학교 운영	80 (70.2%)	34 (29.8%)	80 (70.2%)	34 (29.8%)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14,586 (52.8%)	12,987 (47.1%)	2 (25%)	6 (75%)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8,899 (59.4%)	6,090 (40.6%)	1,132 (91.7%)	102 (8.3%)

○ 지적사항

∙ 성평등 목표는 남성과 여성이 균등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자리, 교육, 수혜적 복지 등에 있어서 공정한 서비스 제공과 여성의 사회참여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성인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노인볼봄기본서비스 지원외 5개 사업이 한쪽 성에 편중되게 수혜자가 있는바 미진한 성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시 가점부과 또는 수혜시간이나 시기 조정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남성과 여성이 균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임

3. 현장방문 시 지적사항

○ 예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외 3개소에 대해서 현장방문 한 결과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다소 미비한 사항도 있었음

『예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촌지역 중심지에 교육·문화·복지·경제 등 중심기능을 활성화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중심지 배후마을에도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위사업 중 노하리, 남본리 마을문화쉼터 조성은 이용주민들의 유익한 시설이 되도록 내부 인테리어 등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한천길 주차장 조성은 주차장 시설이 인근 아파트와 가까이 조성됨에 따라 최소한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음거리 환경개선사업은 훼손되지 않은 단순한 보도블럭 교체는 지양해 주시고, 남본시장 경관개선사업은 맛고을 문화거리와 연계하는 만큼 볼거리에도 감안해 주시고,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주민에 대한 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으로 주민들의 의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경북 육상 실내훈련장 건설』은 우리 군이 육상 전지훈련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시설인바 예천공설운동장 주변 제반시설과 연계한 전천후 육상 실내훈련장 건설로 전국의 육상 전지훈련팀 유치와 각종 육상대회를 개최하는데 최적의 시설이 되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백두대간 곤충놀이나라 조성사업』은 곤충생태원 일원에 2013년부터 동굴 곤충나라(모험터널)에서부터 편의시설 및 입체주차장, 곤충멀티체험관에 이어 2017년에 곤충테마놀이 시설인 생태미로원, 모험놀이시설이 완료되었는바 백두대간의 아름다운 자연과 곤충과의 만남을 통한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치관리와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각 시설물에 간판이 없어 무슨 시설인지 잘 모르니 특색있는 간판 설치와 차후 모노레일 운행 시에 각 시설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설명하는 등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면 좋을 것임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다양한 목재문화를 체험하고, 청소년이나 어른들에게는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목공기술 습득 기회를 부여하는 시설인 만큼 목공체험장, 전시실, 다목적실, 목공교육장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본 시설이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바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프로그램 운영 등 전반적으로 차별화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며, 유익한 교육환경으로 외부인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목공체험실 등에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바 전기요금이나 조명교체 등 사후관리와 수지에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람

IX. 우 수 사 례

2017년 주요사업으로 신도시와 원도심의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신청사 건립과 도시근교농업 신선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조성 등 각종 농업육성사업, 관광문화기반 조성을 위한 삼강문화단지 조성, 소백산 하늘자락공원, 군민체력 증진과 전지훈련 및 각종대회 유치를 위한 국민체육센터 및 경북육상실내훈련장 건립,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및 농어촌마을 공공하수도 설치,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읍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리고, 군민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행복한 복지예천을 구현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 확대 등 다양한 사업과 제3회 예천세계활축제 개최 및 세계전통활연맹 창립 등으로 제5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7년 연속 농정평가 우수기관 등 39개 분야에서 기관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4억5십만원을 수상하는 등 우수사례가 있음

1. 신분증 재발급 원스톱 서비스 운영

○ 추진배경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재발급 경우 경찰서와 행정기관을 각각 방문하는 현 시스템의 개선필요성이 대두되어 작은 개선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 추진성과

- 신분증 재발급 원스톱 서비스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강화로 43건의 서비스 제공

- 협업을 통한 민원서비스 개선사례가 성공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기관간 업무협업 성공 가능성 시사

○ 기대효과

-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 협력함으로써 군민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정부운영 패러다임 정부3.0구현

- 민원행정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로 민원불편해소로 이어져 행정신뢰도 및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

2. 용문면 이불빨래방 운영

○ 추진배경

대형세탁기가 없어 이불빨래가 어려운 노인세대에게 이불빨래를 실시하여 노후에도 건강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설치장소 : 용문면사무소 유휴공간

- 운영주체 : 용문면주민자치위원회

- 시설규모 : 세탁실 7평, 대형세탁기·건조기 각 1대

- 사 업 비 : 39,000천원

∙ 세탁기 및 건조기 구입 : 20,000천원 (출향인 기탁)

∙ 전기, 상하수도, 내부마감 등 시설 조성 : 19,000천원

- 운영방법 : 26개리 월1회 ‘이불빨래의 날’ 지정 운영

- 운영인력 : 기간제근로자 1명

○ 기대효과

- 청결한 생활환경 유지를 통한 노인세대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안식 제공

3. 2017 예천군 소통프로젝트 추진

○ 추진배경

직급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관장과 직원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심도 있는 정책소통을 통해 군정발전 방안 모색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개최기간 : 2017. 6. 16.(금) ~ 8. 7.(월)

- 개최회수 : 총 8회 (직급별 6회, 직능별 2회)

- 참여인원 : 494명

- 프로그램 : (정책소통)내가 군수라면!, (건의사항)군수님께 바란다!

○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 기존 간담회 형식의 틀을 깬 참신한 진행

-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 총508건

-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반영 및 부서별 적극 검토

○ 기대효과

-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간극을 줄이고 진정한 소통의 기반 마련

- 정책소통을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도 제고

4. 『Give 美人』나눔 캠페인

○ 추진배경

-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 및 예방적 활동을 위한 복지자원이 턱없이 부족

-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인적·물적 재원을 마련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복지공동체 실현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7. 7. 12.부터

- 주    체 : 예천읍지역사회보장협의회(공동위원장 : 김시동, 박노전)

- 사업내용

∙ □give 美人□ 나눔캠페인 성금모금 사업

∙ □give 美人□ 나눔캠페인 나눔가게 사업

○ 추진실적

- 성금모금 : 111명, 4,850천원

- 나눔가게 : 12개소, 99가구, 199명 지원(1,751천원 상당)

○ 기대효과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 제고

-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주민의 만족도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