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의견서

예천군수   귀하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예천군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예천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해 2019년 4월 26일부터 2019년 5월 15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예천군수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 검사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기금 및 채권∙채무∙재산∙물품의 결산, 금고 및 성인지 예산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일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Ⅰ. 일반회계

1. 세    입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
전 년 도	490,717,119	509,492,218	503,706,842	160,202	5,625,174
당해연도	528,863,852	543,081,914	537,096,445	233,912	5,751,557

(단위:천원)

○ 세입예산 개요

∙ 수납액 537,096,445천원은 예산현액의 101.6%로서 8,232,593천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도청신도시 대규모 아파트 준공 및 공공기관이전 등에 따른 인구증가로 재산세 등 군세증가, 도세 징수교부금 증가, 신도시내 대규모 건설 법인 증가로 지방소득세 증가, 조정교부금수입 및 보조금수입 증가 등에 의한 것임.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9%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불납결손액 233,912천원은 납세자의 무재산, 시효소멸 등으로 부실채권에 대한 결손처분을 시행한 결과임.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06%인 5,751,557천원으로 지방세의 경우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체납이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세외수입의 경우 과징금 및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바, 신속한 채권 확보와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해 군 재정여건 개선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임

∙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 2,718,215천원, 수수료수입 1,201,476천원, 사업수입 993,357천원,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 706,040천원은 관련부서의 많은 노력으로 목표액을 달성하였음.

○ 수납액 계정에 있어서

∙ 수납액은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출납액과 부합되었음.

○ 세입과목 적용에 있어

∙ 세입과목 적용 내역을 검사한 결과 적정하게 계상되었음.

○ 세입예산 과목별 징수결정 및 수납에 있어

∙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납액 관리는 제반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

하고 있는 것으로 검사되었음.

○ 불납결손처분에 있어

∙ 세입금의 미수납액 중 징수불가능한 건에 대한 결손처분조치와 철저한 사후

관리 등을 통해 미수납금 이월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세입결산 전반에 있어

∙ 세입 결산액은 금고 마감계수와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자료 등 결산 관련서류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사한 결과, 관련서류의 정확성 및 세입과목 적정 편입 등   전반적으로 세입관리에 양호한 상태임.

2. 세    출

(단위:천원)

구 분	세출예산액 ㉮	예산결정후 증․감(△)액
		(수입대체경비 전년도이월금)㉯	예비비 사용액	전용 증․감(△)액
전 년 도	434,610,000	56,107,119	1,341,219	24,000
당해연도	456,055,810	72,808,042	1,417,736	40,190

이용․이체	예산현액 (㉰=㉮+㉯)	지 출 액 ㉱	이 월 액 ㉲	불 용 액 (㉳=㉰-㉱-㉲)
802,577	490,717,119	399,160,357	72,808,042	18,748,720
405,112	528,863,852	433,197,319	75,199,517	20,467,016

○ 세출예산 개요

∙ 예산액은 456,055,810천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72,808,042천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528,863,852천원 이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1.9%에 해당하는 433,197,319천원임

∙ 이월액은 75,199,517천원으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163건 64,221,913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87건 10,977,604천원이었으며, 주요내용은 공기 미도래, 편입토지 보상금 협의 지연 등에 기인함.

∙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9%에 해당되는 20,467,016천원이었으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보조금정산잔액 등 예산집행 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비비 잔액에 기인함.

∙ 예비비 사용액은 28건에 1,417,736천원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폭염대응 물품  지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농작물(가축) 복구비및 재난지원금 지급, 가뭄대책사업추진, 호우 피해에 따른 공공시설 응급복구 및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지급, 농기계 임대장비 구입, 가축방역차량 구입, 농작물(가축)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물품지원 등으로 적정 사용하였음.

∙ 세출예산 전용은 4건에 40,190천원으로

전년대비 기관표창 수상 증가에 따른 인센티브 부족액 충당, 농기계 등화장치 군

일괄구입으로 변경, 친환경농업바이오센터 냉난방기 고장으로 교체 등으로 예산

편성시 예상수요의 진단과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부합되게 예산과목 편성에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임.

∙ 이용∙이체에 있어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이체는 20건에 405,112천원으로 신도시상생발전추진단 폐지로 건축도시과로 업무이관에 따라 변경된 부서로 이체하였음.

○ 세출예산액은 군금고 세출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음.

○ 세출예산 과목별 지출에 있어

인건비, 보조사업 등 과목별 지출내역을 검사결과 관련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시설비 등 기타과목별 집행에 있어서도 적정 의견임.

○ 소모성 경비의 연도말 집행내용을 검사한 결과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기본수용비 등 소모성 경비를 집중 검사한 결과 적정
하게 집행되었으며 앞으로도 예산 낭비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분야임.

○ 예산의 이월에 있어
예산편성 및 자금배정 순기의 불일치, 보조금 계획 변경, 관련 인허가 지연,
보상 및 협의지연 등 불가피한 이월요인이 상존하고는 있으나 필요한 행정절차
의 사전 이행과 충분한 사전협의 등 과다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수입대체 경비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음

○ 채무부담행위에 있어 특별한 사항 없음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출구분에 있어 검사결과 문제점 없음.

Ⅱ. 특별회계

1. 세   입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
전 년 도	45,322,307	42,699,051	42,460,492	0	238,559
당해년도	43,108,297	42,636,987	42,369,184	0	267,803

(단위:천원)

○ 세입결산개요

∙ 수납액 42,369,184천원은 예산현액의 98.3%로서, 현액보다 739,113천원이
줄었으나 전년도 보다 91,308천원 감소하여 전년대비 99.8% 낮은 편임.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63%인 267,803천원으로서,

이는 상수도사용료,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융자금,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으로서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은 전년과 비교하여 12,000천원 감소하였으나 상수도

사용료는 22,831천원 증가하여 원인분석과 징수대책이 필요함.

○ 세입결산액은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를 전반적으로 검사한 결과 금고출납계산서

상의 수납액과 부합되었음.

2. 세    출

(단위:천원)

구 분	세출예산액 ㉮	예산결정후 증․감(△)액
		(수입대체경비 전년도이월금)㉯	예비비 사용액	전용 증․감(△)액
전 년 도	38,633,000	6,689,307	0	0
당해년도	38,413,000	4,695,297	0	0

이용․이체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불 용 액 (㉳=㉰-㉱-㉲)
0	45,322,307	33,533,726	4,695,297	7,093,284
0	43,108,297	29,984,249	8,101,693	5,022,355

○ 세출결산개요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38,413,000천원이며,

전년도이월액 4,695,297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3,108,297천원이었고,
예산전용, 이용과 예비비 지출은 없었음.

∙ 지출액은 29,984,249천원으로 예산현액 43,108,297천원의 69.6%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6건 7,365,175천원으로 치수사업, 수질

개선사업, 사고이월액은 2건 736,518천원으로 수질개선사업임.

∙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1.7%에 해당하는 5,022,355천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정산 잔액 및 지출잔액에 기인함.

○ 세출결산액은

∙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으며 예산과목별 지출에 있어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예천군 재무회계규칙 등 회계와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나, 치수사업특별회계 반납액이 출납정리 기한 경과로 금고잔액과 불부합 되었음.

○ 전용 ․  이용 ․ 이체는 해당없음

○ 세출예산 과목별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내역을 면밀히 검사한 결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음.

Ⅲ. 재무제표 결산

1. 자산

구 분	계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 비유동자산
전 년 도	2,220,523,104	138,159,320	4,394,252	131,050,938	317,805,545	1,628,301,453	811,596
당해연도	2,359,555,706	128,585,033	4,708,472	171,131,165	363,860,251	1,690,218,757	1,052,028

의 결산                                                                     (단위:천원)

○ 자산의 개요

∙ 예천군 자산은 전년도 보다 139,032,602천원이 증가한 2,359,555,706천원으로 주로 일반유형자산 중 토지,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 중 주차장, 건물 등이 증가한 요인이며,

이는 호명면 행정복지센터, 도시계획도로 정비등 각종사업부지 취득과 목재    문화체험장, 마을쉼터 신축, 군청신청사 및 국민체육센터건립 등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2. 부채의 결산

구 분	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전 년 도	75,092,311	7,004,498	16,800,000	51,287,813
당해연도	63,570,163	6,857,179	8,000,000	48,712,984

(단위:천원)

○ 부채의 개요

∙ 예천군 부채는 전년도 보다 11,522,148천원이 감소한 63,570,163천원으로
이는 차입금과 리스부채의 상환에 의한 것임.

IV. 성과보고서 결산

(개, 천원)

구분	성과 지표	성과달성			결 산 액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2018년 (A)	2017년 (B)	증감액 (A-B)
계	187	29	141	17	463,181,567	432,694,083	30,487,485
의회사무과	2	1	1	0	1,086,633	741,969	344,664
기획감사실	5	0	5	0	10,342,700	10,769,015	-426,315
주민복지과	23	3	20	0	73,776,712	65,106,848	8,669,864
총무과	13	4	7	2	57,646,468	51,088,246	6,558,222
재무과	9	2	6	1	6,267,461	3,237,621	3,029,839
새마을경제과	7	0	5	2	18,450,113	15,342,305	3,107,808
종합민원과	10	0	7	3	1,868,973	2,473,178	-604,205
문화관광과	5	1	4	0	30,956,263	29,098,672	1,857,591
환경관리과	19	5	9	5	53,582,151	49,899,393	3,682,758
농정과	18	0	18	0	37,793,127	37,467,595	325,532
산림축산과	12	0	12	0	14,132,336	13,221,544	910,792
건설교통과	11	1	10	0	44,676,434	32,769,636	11,906,798
건축도시과	13	2	11	0	30,074,533	42,216,663	-12,142,130
안전재난과	12	2	9	1	14,799,538	18,297,590	-3,498,052
신도시상생발전추진단	0	0	0	0	0	332,426	-332,426
보건소	10	6	4	0	7,797,206	6,571,802	1,225,404
농업기술센터	7	1	6	0	5,897,671	5,970,629	-72,958
문화체육사업소	6	1	4	1	26,006,073	21,280,720	4,725,353
곤충연구소	5	0	3	2	5,522,364	4,671,524	850,839
예천읍	0	0	0	0	2,809,767	2,491,922	317,846
용문면	0	0	0	0	1,844,153	1,840,182	3,971
효자면	0	0	0	0	1,529,399	1,723,678	-194,279
은풍면	0	0	0	0	1,553,629	1,747,967	-194,338
감천면	0	0	0	0	1,928,651	1,809,196	119,455
보문면	0	0	0	0	1,661,559	1,935,828	-274,269
호명면	0	0	0	0	2,049,937	1,878,978	170,958
유천면	0	0	0	0	1,909,019	1,677,192	231,826
용궁면	0	0	0	0	1,744,605	1,825,323	-80,718
개포면	0	0	0	0	1,546,045	1,530,135	15,910
지보면	0	0	0	0	1,942,056	1,781,628	160,428
풍양면	0	0	0	0	1,985,993	1,894,677	91,316

○ 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30,487,485천원이 증가한 463,181,567천원으로, 성과  달성도 측면에서 초과달성 29개, 달성 141개, 미달성 17개로 성과지표 187개 대비 170개 목표달성하여 90.9%로 전반적으로 우수한 편임.

이러한 달성요인은 성과중심의 재정운용과 지방재정 자율평가 제도를 통한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 및 환류에 기인함.

V. 기금 및 채권․채무․재산·물품의 결산

1. 기금의 결산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조성액(㉯)	지출액(㉰)	당해연도말 현재 (㉱=㉮+㉯-㉰)
합 계	15,031,616	1,211,766	14,374,903	1,868,479
자활기금	356,809	28,136	0	384,945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00,287	1,103	101,390	0
노인복지기금	334,732	4,418	0	339,150
식품진흥기금	105,505	15,967	15,288	106,184
재난관리기금	1,074,940	247,551	674,399	648,093
옥외광고정비기금	10,764	300,011	0	310,775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359,552	198	290,440	69,309
신청사건립기금	12,689,027	14,359	12,703,386	0
공무원주거안정기금	0	600,023	590,000	10,023

○ 검사결과 자활기금 등 9개 기금의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868,479천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13,163,137천원이 감소하였고, 기금의 지출액은 14,374,903천원이며 기금운용 계획대로 집행하였음

2. 채권의 결산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
합계		7,560,067	1,282,771	885,551	7,957,287
일반회계		6,777,879	230,920	725,949	6,282,850
특별회계		782,188	461,851	159,602	1,084,437
	의료급여기금	3,070			3,070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73,430		5,300	168,130
	새마을소득금고사업	395,688	289,601	122,052	563,237
	발전소주변지원사업	210,000	172,250	32,250	350,000
공무원주거안정기금			590,000		590,000

○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957,287천원으로 확인되었음

3. 채무의 결산

< 채무현황 >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발생액 (㉯)	상환소멸액 (㉰)	당해연도말 현재액 (㉱=㉮+㉯-㉰)
합 계	17,600,000		8,800,000	8,800,000
일반회계	5,600,000		800,000	4,800,000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	6,000,000		2,000,000	4,000,000
기금회계 (신청사건립기금)	6,000,000		6,000,000

○ 검사결과 채무는 전년대비 8,800,000천원이 감소한 8,800,000천원으로 확인

되었으며, 향후 채무의 상환 예정은 다음과 같음.

< 채무상환 예정액 >                                                  (단위:천원)

구분	채무액	연도별 상환계획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이후
합계	8,800,000	800,000	800,000	1,200,000	1,200,000	4,800,000
일반회계	4,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1,600,000
특별회계	4,000,000			400,000	400,000	3,200,000

4. 공유재산의 결산

본 년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
			증(㉯)	감(㉰)
합 계		1,143,737,555	111,923,764	16,255,363	1,239,405,956
행정재산	계	1,128,427,913	106,755,015	16,218,734	1,218,964,194
	공용재산	89,327,302	7,216,454	449,623	96,094,133
	공공용재산	1,038,947,556	99,538,561	15,769,111	1,122,717,006
	보존재산	153,055			153,055
일 반 재 산		15,309,642	5,168,749	36,628	20,441,762

○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95,668,401천원이 증가한 1,239,405,956천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 토지는 대심리 도시계획도로 정비, 호명면행정복지센터 건립, 형호도로 확포장 등 각종 사업을 위한 부지 취득이 주이며,

공작물은 도로, 하천, 배수로, 가로등, 광고용 간판, 교통표지판 등의 증가, 건물은 목재문화체험장, 마을쉼터 등의 신축에 따른 것임. 감소 요인으로는 지목변경 및 합병말소, 면적·가격변경 등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비된 부분임

5. 물품의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음.

(단위: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
		취득㉯)	처분(㉰)
수량	861	146	37	970
금액	7,273,338	1,317,188	649,791	7,940,735

○ 물품은 전년도보다 667,397천원이 증가한 7,940,735천원이 확인되었으며,           증가사유는 공용차량 등의 신규 취득으로 발생된 것임.

VI.  금 고 결 산

1. 세입 ․ 세출

(단위:천원)

		구 분	세 입 (㉮)	세 출 ㉯)	잔 액 (㉰=㉮-㉯)			비고
회계별
					계	공금 잔액	예 치 금
합 계			579,465,629	463,181,567	116,123,816		116,123,816
일반회계			537,096,445	433,197,319	103,899,126		103,899,126
특별회계	계		42,369,184	29,984,249	12,224,689		12,224,689
	상수도사업		8,313,486	8,149,479	3,762		3,762	160,246천원 별도이체
	수질개선사업		19,249,120	10,881,037	8,368,082		8,368,082
	의료보호기금		812,633	745,681	66,952		66,952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384,748	0	384,748		384,748
	새마을소득금고사업		968,066	230,000	738,066		738,066
	발전소주변지원사업		578,616	550,275	28,341		28,341
	치수사업		3,403,753	2,463,545	940,209		940,209
	농공지구조성사업		8,618,890	6,964,232	1,654,658		1,654,658
	폐기물처리시설설치		39,871	0	39,871		39,871

※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공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계좌 해지를 위해 160,245,635원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별도 이체

2. 세입세출외현금

(단위:천원)

구 분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증가 ㉯)	당해연도지출 (㉰)	당해연도말 잔액 (㉱=㉮+㉯-㉰)
합 계	317,258	11,606,835	11,185,473	738,620
보 증 금	52,280	16,875	27,730	41,425
보 관 금	195,954	11,381,281	10,971,365	605,871
잡종금등기타	69,024	208,679	186,379	91,324

Ⅶ. 성인지 예산결산

1. 총 괄 표

(단위:개,천원,%)

회 계 별	사업개수	예산현액	전년도예산현액	증감률
총 계	41	11,907,982	11,463,785	3.87
일반회계	40	10,918,982	10,409,785	4.89
특별회계	1	989,000	1,054,000	△6.17

2. 사업별 총괄표                                           (단위:개,천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예산현액	전년도예산현액	증감률
총계		41	11,907,982	11,463,785	3.8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계	9	2,426,736	1,937,091	25.28
	일반회계	9	2,426,736	1,937,091	25.28
	기타특별회계	0	0	0	0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소계	23	5,392,267	4,640,508	16.20
	일반회계	22	4,403,267	3,586,508	22.77
	기타특별회계	1	989,000	1,054,000	△6.17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계	9	4,088,979	4,886,186	△16.32
	일반회계	9	4,088,979	4,886,186	△16.32
	기타특별회계	0	0	0

ⅥII. 주요 지적사항

1.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미수납액 징수관리 철저

○ 미수납액 현황

(단위: 원)

구분		총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부도	국외이주	기타
총계		6,019,360,200	166,380,390	11,319,650	5,644,295,690	120,212,430	407,220	76,744,820
일반회계		5,751,557,470	115,060,390	10,018,740	5,456,138,870	109,212,430	407,220	60,719,820
특별회계 (기타특별 회계)	계	267,802,730	51,320,000	1,300,910	188,156,820	11,000,000		16,025,000
	상수도사업	98,672,730	2,500,000	1,300,910	83,871,820	11,000,000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기금관리	168,130,000	48,820,000		103,285,000			16,025,000
	새마을소득금고사업	1,000,000			1,000,000

○ 지적사항

∙ 2018년도 세입 미수납액이 일반회계 5,751,557,470원이며, 특별회계(3개 기타특별회계)가 267,802,730원으로 총 6,019,360,200원이 발생되었음.

∙ 미수납액의 징수를 위해 체납징수 절차에 따라 세입금 징수 집중관리가 필요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행방불명, 무재산 등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 등의 조치와 더불어 납세태만의 경우에는 강력한 징수처리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 노력이 요구됨.

2. 세출예산 이월 최소화

∙ 이월예산 현황(일반회계)

(단위: 원)

구분	건수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	지 출 액	이 월 액
계	214	221,482,407,625	172,543,230,744	143,120,408,199	75,199,516,742
명시이월	163	187,526,949,000	141,908,451,974	114,480,949,399	64,221,912,995
사고이월	87	119,858,094,545	97,057,529,248	80,088,570,455	10,977,603,747

○ 지적사항

∙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 221,482,407,625원 중 이월액은 214건 75,199,516,742

원으로서 매년 많은 이월예산이 발생하고 있음.

∙ 이월예산 대부분은 시설비 등 사업비에서 많이 발생되는 바, 주된 원인은 내부적 원인인 보상협의 지연 등과 함께, 외부 또는 내부적 원인인 준공기간의 미도래, 선행절차 이행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됨.

∙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행절차 및 보상협의, 관계기관협의 등

사전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필요하며,

∙ 이와 더불어 상급기관의 보조예산 편성 및 배정 지연, 행정승인 지연, 자체 예산편성 시기와의 불일치에 따른 예산편성 지연 등에 대해서는 행정적 협의를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정리추경시 이러한 점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이월을 방지해야 할 것임.

3. 성과보고서 제도 개선

○ 현  황

구분	전략목표수	정책사업 목표수	정책사업 지표수	성과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19	77	187	29	141	17

○ 지적사항

ㅇ 성과보고서는 부서별 성과지표 설정후 달성률 100%를 기준으로 하여 표기를        하여야 하나 부서별 달성률이 다르게 표기되고 있으며, 설정된 성과지표가 정책     사업의 목적과 연계성이 부족한 사례가 있어 미달성이 17건이 발생함. 이는 성과     지표가 성과목표 달성보다 계량화에만 치중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됨으로써 투입       및 산출의 양에만 초점이 맞춰질 우려가 있고,  곧 성과지표 달성도가 성과목표의       달성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ㅇ 성과보고서 작성이 담당자 중심으로 작성되고 있어 작성기준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은 관계로 이를 조정하는 부서장의 관심이 필요하며, T/F나 작성지침 교육 등      을 통해 작성 역량을 높이고 모범사례 공유와 성과보고서를 통한 업무평가 및 시상     등 개선시책이 필요함.

4. 불용액의 최소화

○ 전액 불용처리 현황                                            (단위 : 원)

부서	사 업 명	예산액	불용처리액	비고
계		695,605,000	695,605,000
주민복지과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3,000,000	3,000,000
	긴급복지 지원(자체)	840,000	840,000
	노인의집 운영	2,000,000	2,000,000
	결혼이민여성교육지원	3,000,000	3,000,000
	보육아동장애조기검진비	400,000	400,000
	입양촉진 지원	1,000,000	1,000,000

부서	사 업 명	예산액	불용처리액	비고
환경관리과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4,000,000	4,000,000
농정과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농가 해외 선진지 견학	2,660,000	2,660,000
	친환경 퇴비사 설치 지원사업	31,185,000	31,185,000
	Green-농식품 투어지원	5,000,000	5,000,000
	FTA 피해보전직불(원예)	320,000	320,000
산림축산과	산란계농장 환경개선사업	4,800,000	4,800,000
	액비저장조 이용관리(개보수등) 지원	45,000,000	45,000,000
농업기술센터	강소농 사업관리(자체)	5,400,000	5,400,000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547,000,000	547,000,000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환경관리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적정처리	40,000,000	40,000,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 지적사항

∙ 예산은 합리적 예측을 통해 사업의 정확하고 타당성 있는 검토와 근거에 의하여 편성되어야 하나, 예비적 성격의 사업이나 시책사업, 시범사업 등의 경우 사전 수요조사나 타당성 분석용역 등 사업의 규모와 효용성에 대한 사전 분석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경향이 있어 실제 현장상황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 어려움이 있고 불용처리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타 사업에 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해 예산집행의 효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하고 객관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5. 일부 성인지사업 한쪽 성에 편중하게 수혜

○ 지적사항

∙ 성평등 목표는 남성과 여성이 균등하게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나, 사업별로 한쪽 성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보고서 작성에 있어 결과에 대한 원인, 향후개선 사항 등 자체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이 많아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6. 현장방문시 지적사항

○ 예천읍 소재 국민체육센터 및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등 총5개소에 대한 현장방문  결과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었으며, 향후 관리 운영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방안모색의 필요성이 있음.

『국민체육센터 및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사업』은

2017년도 착공하여 2018년 12월 준공되어 다목적 체육관, 5면의 실내게이트볼장이 구비된 군민의 체육복지시설인 만큼 이용 편의와 안전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임. 안내 설비를 점검하여 미비한 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아직 군민이 시설 이용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홍보를 통해 군민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과정에서 수렴된 미비한 점은 개선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거점시설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것임.

『도시근교농업 신선채소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신선채소 재배농가의 상품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통해 상품 경쟁력을 높임으로서 도시소비자와 로컬푸드체계 구축에 의미가 있는 만큼, 경쟁력 기반을 갖춘 농가에 대해 우선적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겠음. 내재형 하우스나 저온저장고, 보온덮개, 보온커튼 등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농협 로컬푸드 마켓과의 연계방안이나 행정을 통한 유통지원방안, 홍보,판로에 대한 농가 모니터링 등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겠음.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은

소재 위치와 체험관 특성으로 인해 이용객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곤충생태원과 연계한 이용객 유치방안과 마니아층 유치 방안, 체험부분에 대한 민간이양 검토 등 전문성을 높이고 이용활성화 제고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다양한 목재문화를 체험과 함께 청소년이나 어른들에게는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목공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인 만큼 목공체험장, 전시실, 다목적실, 목공교육장 등 이용객 수요에 맞는 각종 기자재의 관리 유지 및 안전관리와 이용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소백산 하늘자락 공원조성사업』은

양수발전소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자원 구축을 위해 소백산 지구에서 거점 생태관광시설로 지난해 12월 완공하였으며, 하늘전망대와 공원, 탐방로 등 우수한 자연 체험시설을 조성하였으나 인근 시가지나 관광지와 거리가 떨어져 있어 이용도에서 어려움이 있는 만큼 홍보를 통해 지역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이 필요함. 또한 이러한 방편의 일환으로 홍보 및 안전안내 설비나 셔틀버스 등 교통접근성 보완방안 등도 검토하여 자연 체험관광지로 정착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겠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촌지역 중심지에 교육, 문화, 복지, 경제 등 중심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사업의 취지가 있으며, 이를 위해 건강장터와 쌈지주차장, 건강길 조성, 간판정비, 가로경관 정비 등을 시행하여 농촌지역 주민거점 지역으로 정착토록 해 나가도록 하고 있음.

마전지구의 경우 일부 진행 중인 사업은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무리하고 건강장터 등 주민이용 시설은 장터 등 실질적으로 현지에 필요한 용도로 이용하여 활용도를 높임으로서 주민들의 경제와 문화중심지역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함께 접근성 증대, 주민협의체 등을 통한 다양한 이용기회 마련 등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여야 겠음.

IX. 우수사례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을 목표로 군정의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통해 군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5만 군민과 공직자가 함께 노력하여 많은 비약적인 성과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얻고 있으며, 미래 100년의 초석 마련을 목표로 군민 화합과 신도시 상생발전 노력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 제고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됨.

특히 처음 시도된 농산물축제의 시가지에서 성공적 개최와 대규모투자유치 협약 및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지방세정, 자치경쟁력, 지역경제활성화, 민원행정, 식품, 공중위생, 건축·주택, 도민안전시책, 투자유치 부문 등 48개 다양한 부문에서 수상을 하여 위상을 높였음.

【 2018 예천장터 농산물대축제 개최 】

ㅇ 사업내용

∙ 기  간 : 2018.10.12. ～ 10.14(3일간)

∙ 내  용

- 기존 한천체육공원에서 예천읍 시가지 일원으로 행사장 변경을 통해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군민과 출향인 모두가 함께하는 화합의 한마당 축제 개최

- 신도심과 원도심이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 추진

ㅇ 기대효과

∙ 도청 신도시 조성에 따른 예천읍 경기활성화 및 신도시 주민과의 상생발전 도모

【 신도시와 호명면민 상생·화합 프로젝트 】

ㅇ 사업내용

∙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확대 운영 : 14개 과정 265명 참여

∙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견학

∙ 오카리나 앙상블 연주회 개최

∙ 호명 농특산물 도청신도시 직거래행사 : 경북지방경찰청, 중심상가 등

∙ 신도시 주민 호명면 농촌봉사 외

ㅇ 기대효과

∙ 신도청 시대를 맞아 신도시와 기존 호명면의 지역적, 문화적, 정서적 격차를

해소하고, 양 지역민간 만남의 기회를 통해 상생과 화합의 도시공동체 조성에

기여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한천길 주차장 조성 】

ㅇ 사업내용

∙ 위    치 : 예천읍 동본리 한천길 일원

∙ 사업기간 : 2018. 1 5 ~ 10. 1

∙ 사 업 량 : L형옹벽 H=2.5m, L=445m, 계단 4개소

ㅇ 기대효과

∙ 한천 제방도로를 활용한 주차장을 조성하여 상설시장 등 시내 중심상가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 원도심 경기 활성화에 기여

【 사랑의 보일러 수리서비스 】

ㅇ 사업내용

∙ 대    상 : 관내 저소득계층 51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가구 등)

∙ 지원내용 : 예천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MOU를 통한 보일러 안전점검 및 수리

ㅇ 기대효과

∙ 경제적 여력부족으로 보일러 수리가 필요한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취약

계층이 다수 존재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 혜택 제공

∙ 나눔문화 확산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일러 점검 및

수리를 실시함으로써 따뜻한 이웃의 유대감과 애향심 고취

【 아버지 행복교실 동아리 운영 】

ㅇ 사업개요

∙ 동아리명 : 아버지 행복교실

∙ 주    관 : 지보면주민자치위원회

∙ 참여대상 : 중·장년층 남성(청년회, 경로회 등에 소속 되지 않은 40~60대)

주민자치위원,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지역의 지도층 인사 동참

ㅇ 기대효과

∙ 낮시간은 농사 등 생업에 종사하고 저녁시간은 동아리 활동으로 남성들이 건전
하게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계기마련

∙ 다양한 분야 전문가 초청강좌로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지적욕구 충족

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의욕 고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