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  11  ~  7.

第159回 醴泉郡議會 第1次 定例會

2010회계년도 醴泉郡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決算 提案 報告

醴   泉   郡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1년 6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안이유

○ 세입․세출 예산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예산편성과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데 활용코자 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306,991,413,144원
세출결산액	262,231,152,939원
잉 여 금	44,760,260,205원

2. 주요내용

특 별 회 계
세입결산액	21,451,748,282원
세출결산액	16,231,918,514원
잉 여 금	5,219,829,768원

일 반 회 계
세입결산액	285,539,664,862원
세출결산액	245,999,234,425원
잉 여 금	39,540,430,437원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의함

4. 첨    부   1) 결산검사 의견서 1부.

2) 세입․세출 결산서 1부.

3)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1부.

4) 재무보고서 1부.

목       차

□결산검사 의견서 ------------------ 1

□결산검사 결과 ------------------- 2

Ⅰ. 일반회계 ------ ---------------- 2

1. 세    입

2. 세    출

Ⅱ. 특별회계 ------------------------ 6

1. 세    입

2. 세    출

Ⅲ. 채권․채무․재산 및 기금의 결산  -------------------- 8

1. 채권․채무의 결산

2. 재산의 결산

3. 기금의 결산

Ⅳ. 금고결산 ------------------------ 9

1. 세입․세출

2. 세입세출외현금

Ⅴ. 주요개선권고사항 ---------------- 10

Ⅵ. 우수사례 ----------------------- 16

결산검사의견서

예천군수 귀하

2011년 6월 14일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의회로부터 예천군 2010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1년 5월26일부터 2011년 6월 14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예천군수가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예산운영의 합목적성등 세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천군 결산 검사 위원

대표위원  권 영 일 (인)

위    원  김 석 한 (인)

위    원  김 기 백 (인)

2010년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Ⅰ. 일반회계

1. 세    입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전 년 도	344,870,910,730	350,684,178,359	347,559,570,057	1,220,300	3,124,608,302
당해연도	280,851,852,770	288,010,214,824	285,539,664,862	297,377,420	2,470,549,962

(단위 : 원)

○ 세입결산 개요

∙ 수납액 285,539,664,862원은 예산현액의 102%로서 4,687,812,092원이 초과      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수시로 발생하는 양도소득할 주민세의 증가, 차량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증가, 지방교부세의 정리추경 완료 후 교부 결정액 발생      등에 기인함.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1%로 전년도와 같으며,

불납결손액 297,377,420원은 납세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공매시 무      배당 등으로 부실채권에 대한 강력한 결손처분을 시행한 결과임.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9%인 2,470,549,962원으로 지방세의 경우       주민세와 자동차세, 세외수입의 경우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좀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체납세 징수를 위한      노력을 하여 열악한 군 재정 여건개선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      해 나가야 할 것임.

∙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 1,767,885,290원, 사용료수입(온천사용료 등)

1,817,176,846원, 수수료수입 504,887,270원 등은 관련 부서의 많은 노력      으로 목표액을 초과달성 하였으며

○ 수납액 계정에 있어서

수납액은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출납액과 부합되었음.

○ 세입과목 적용에 있어

세입과목 적용 내역을 검사한 결과 적정하게 계상되었음.

○ 세입예산 과목별 징수결정 및 수납에 있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납액 관리는 제반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검사되었음.

○ 불납결손처분에 있어

징수결정된 세입금의 미수납액에 대한 불납결손처분, 과오납금의 정리 등

미수납금 이월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세입결산 전반에 있어

세입결산액은 금고 마감계수와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자료 등 결산관련서류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사한 결과 관련서류의 정확성 및 세입과목 적정 편입 등 전반적      으로 세입관리를 잘 하고 있음

2. 세    출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수입대체경비 전년도이월금)	예비비 사용액	전용 증․감(△)액
전 년 도	273,066,500,000	71,804,410,730	335,995,000	228,910,000
당해연도	249,655,065,000	31,196,787,770	726,723,000	102,500,000

(단위 : 원)

이용․이체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39,128,616,000	344,870,910,730	304,596,146,353	31,196,787,770	9,077,976,607
0	280,851,852,770	245,999,234,425	24,970,464,220	9,882,154,125

○ 세출예산 개요

∙ 예산액은 249,655,065,000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31,196,787,770원이 이월      되어 예산현액은 280,851,852,770원이었고, 세출예산전용액은 102,500,000원      이었으며 , 전용의 주요내용은 각종 사업의 계획변경, 세부사업의 과목변경,       구제역 관련 보상금 조정, 민간인 국외여비 과목변경 등으로 앞으로는 예산       편성시 과목해소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이용․이체는 없었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7.5%에 해당하는        245,999,234,425원이었으며,

∙ 이월액은 24,970,464,220원으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15,062,406,84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6,641,113,210원, 계속비이월액 3,266,944,170원이었으며,         주요내용은 공기미도래, 정리추경 예산확보, 용지매수 지연, 구제역발생에         따른 진입통제 등에 기인함.

∙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5%에 해당되는 9,882,154,125원이었으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공사낙찰 차액 등 예산집행잔액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비비 잔액에 기인함

○ 세출예산액은 군금고 세출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음.

○ 이용․전용 및 이체에 있어

전용에 있어 민간인 국외여비 부족분처리와 희망근로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준액 인상, 행사비 부족에 따른 전용 등      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 세출예산 과목별 지출에 있어

인건비, 보조사업 등 과목별 지출내역을 특별히 검사한 결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시설비등 기타과목별 집행에 있어서도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시설비의 경우 잦은 설계변경이나 집행 잔      액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소모성 경비의 연도말 집행내용을 검사한 결과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기본수용비 등 소모성 경비를 집중 검사      한 결과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앞으로도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      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예산의 이월에 있어

예산의 이월은 적정하게 이월되었으나 불필요한 공기변경 등으로 인      한  이월 방지를 위하여 예산편성단계부터 주의를 기울이고 편성된      예산은 적시에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람.

○ 수입대체 경비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음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출구분에 있어 검사결과 문제점이 없음.

Ⅱ. 특별회계

1. 세   입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전 년 도	19,232,839,000	19,414,492,202	19,257,611,692	0	156,880,510
당해년도	22,940,083,000	21,659,551,502	21,451,748,282	0	207,803,220

(단위 : 원)

○ 세입결산개요

∙ 수납액 21,451,748,282원은 예산현액의 93.5%로서 현액보다 1,488,334,718      원이 줄어들었으며 전년도보다 비율이 조금 높은 편임.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9%인 207,803,220원으로서 이는 대부분이 저소득      층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자금이나 의료수급자의 부담금, 과년도분 체납 등으로       특별한 징수대책이 필요함.

○ 세입결산액은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를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사한 결과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과 부합되었으며,

∙ 미수납액 비율은 전년도 비해 높은 수준으로 종합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미수납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임.

2. 세    출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 결정 후 증․감(△)액
		(수입대체경비 전년도이월금)	예비비 사용액	전용 증․감(△)액
전 년 도	16,783,000,000	2,449,839,000	0	200,000
당해년도	16,052,000,000	6,888,083,000	0	0

(단위 : 원)

이용․이체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793,000,000	19,232,839,000	10,639,564,359	6,888,083,000	1,705,191,641
0	22,940,083,000	16,231,918,514	3,683,021,250	3,025,143,236

○ 세출결산개요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의 지출총액은 16,231,918,514원으      로 예산현액 22,940,083,000원의 70.7%이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4건 3,683,021,250원으로  명시이월액 3건  3,556,384,000원       사고이월 1건 126,637,250원임.

∙ 불용액 3,025,143,236원은 예산현액의 13%로서 원인별로는 계획 변경 등

1,898,197,780원, 예산집행잔액 787,235,966원, 보조금 집행잔액30,402,490원,     예비비 309,307,000원임.

∙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으며 예산과목별 지출에 있어 지방       재정법, 예천군 재무회계규칙등 회계와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는 등 전반적       으로 적정하게 처리되었음.

Ⅲ. 채권․채무․재산 및 기금의 결산

1. 채권․채무의 결산

가. 채  권  액  :  6,866,174,838원

○ 일 반 회 계  :  5,445,162,728원

○ 특 별 회 계  :  1,421,012,110원

나. 채  무  액  :  24,601,330,000원

○ 일 반 회 계  :  18,189,330,000원

○ 특 별 회 계  :   6,412,000,000원

2. 재산의 결산

계	내 용 별 (원)
	공공용재산	공용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1,019,707,315,147	920,487,693,253	88,968,851,754	151,715,890	10,099,054,250

3. 기금의 결산

종 류 별	금 액 (원)
계	959,922,945
기초생활자활기금	45,603,181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00,916,116
노인복지기금	327,334,281
식품진흥기금	63,302,090
재난관리기금	409,594,940
옥외광고정비기금	13,172,337

Ⅳ.  금 고 결 산

1. 세입․세출

(단위 : 원)

구 분 회계별		세 입	세 출	잔 액
				계	공금잔액	예 치 금
합 계		306,991,413,144	262,231,152,939	44,760,260,205	0	44,760,260,205
일반회계		285,539,664,862	245,999,234,425	39,540,430,437	0	39,540,430,437
특별회계	계	21,451,748,282	16,231,918,514	5,219,829,768	0	5,219,829,768
	상수도사업	3,056,668,559	2,846,720,250	209,948,309	0	209,948,309
	수질개선사업	2,721,049,000	2,682,988,680	38,060,320	0	38,060,320
	의료보호기금	831,723,800	831,348,600	375,200	0	375,200
	영세민생활 안정자금	338,160,178	12,000,000	326,160,178	0	326,160,178
	새마을소득 금고사업	358,105,333	192,000,000	166,105,333	0	166,105,333
	주택관리사업	6,498,429	4,228,440	2,269,989	0	2,269,989
	양수발전소 주변지원사업	1,226,037,848	941,411,360	284,626,488	0	284,626,488
	치수사업	12,526,120,965	8,477,255,584	4,048,865,381	0	4,048,865,381
	기반시설	215,014,720	213,718,950	1,295,770	0	1,295,770
	농공단지 조성사업	172,369,450	30,246,650	142,122,800	0	142,122,800

2. 세입세출외현금

(단위 : 원)

구 분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증가	당해연도지출	당해연도말 잔 액
합 계	293,474,084	6,739,184,703	6,860,967,006	171,691,781
보 증 금	88,312,553	148,235,240	224,550,583	11,997,210
보 관 금	188,162,461	5,609,476,565	5,659,695,185	137,943,841
잡종금등기타	16,999,070	981,472,898	976,721,238	21,750,730

Ⅴ. 주요 개선 권고사항

1. 세 입 부 분

가. 체납액 과다 발생

○ 주요체납 현황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손처분	미수납액	징수율 (%)
합 계	57,962,971,770	61,600,823,584	59,130,273,622	297,377,420	2,173,172,542	96.5
소 계	5,544,000,000	6,999,916,540	6,131,919,340	152,039,550	715,957,650	89.8
주 민 세	160,000,000	261,053,670	210,631,600	83,430	50,338,640	80.7
재 산 세	1,200,000,000	1,310,916,260	1,256,428,060	625,880	53,862,320	95.9
자동차세	2,160,000,000	2,526,274,880	2,343,985,700	509,750	181,779,430	92.8
지방소득세	1,620,000,000	1,973,919,050	1,915,337,120	0	58,581,930	97.0
도 시 계 획 세	304,000,000	320,237,970	315,517,810	301,370	4,418,790	98.6
지난년도 수 입	100,000,000	607,514,710	90,019,050	150,519,120	366,976,540	39.6
소 계	52,418,971,770	54,600,907,044	52,998,354,282	145,337,870	1,457,214,892	97.3
과태료	117,000,000	223,247,550	104,901,890	340,200	118,005,460	47.1
기 타 세외수입	52,221,971,770	52,821,434,412	52,771,248,412	0	50,186,000	99.9
지난년도 수 입	80,000,000	1,556,225,082	122,203,980	144,997,670	1,289,023,432	17.2

○ 지적사항

∙ 2010년도 일반회계 체납액 총액은 2,173,172,542원으로 (지방세 715,957,650원,

세외수입1,457,214,892원)으로 2009년도 대비 950,215,460원이 감소         (개발부담금 867백만원 부과취소)되었으나, 주된 체납세는 자동차세 353,364,050       원, 주민세 145,912,560원, 재산세 128,781,630원 이며,

∙ 세외수입 체납총액은 1,457,214,892원으로 자동차관련 과태료 및      범칙금 체납이 1,369,936,722원으로 전체 체납의 94%를 차지하고 있음.

∙ 이후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동산 및 채권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체납차량 공매조치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건전한 지방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여야 할 것임.

2. 세 출 부 분

가. 집행잔액 발생 및 예산현액 감소

○ 현    황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계	303,791,935,770	262,231,152,939	28,653,485,470	12,907,297,361
일반회계	280,851,852,770	245,999,234,425	24,970,464,220	9,882,154,125
특별회계	22,940,083,000	16,231,918,514	3,683,021,250	3,025,143,236

(단위 : 원)

○ 지적사항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 303,791,935,770원 중

262,231,152,939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28,653,485,470원을      제외한 12,907,297,361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 이는 지난해 집행잔액 10,783,168,248원에 대비하여 21억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이나 집행시에는 소요예산은 정확히 파      악하여 예산을 펀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적절하게 집행하여 집행잔액      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 예산현액은 2009년도 364,103,749,730원에 대비하여 600억원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이는 이월사업비 등이 줄어든 원인도 있지만 지방교부      세나 대단위 국도비보조금 등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의존재원을 많      이 확보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되므로 앞으로는 중앙예산 확보를 위      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2009년도 38,084,870,770원에 비하여 94억원      정도가 감소되어 이는 편성된 예산을 당해연도에 비교적 적절하게 집      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임.

나. 불용액 발생 원인별 현황

○ 현    황

(단위 : 백만원)

계	원 인 별					비 고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9,882	2,044	1	4,947	1,322	1,568

○ 지적사항

∙ 일반회계 불용액 9,882백만원 중 과목별 예산 집행잔액이나 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인해 불용처리 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의 사유로 2,044백만원을        불용처리된 것은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봄.

다. 이월사업 처리

○ 지적사항

∙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조기에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공기연장 등의 사유로 이월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공사감독       등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부득이 이월처리를 할 때에는 이월사유를 충분히 검토하여 합당한 사       유가 될 때 이월처리를 해야 할 것임

라. 경미한 공사 실시설계

○ 지적사항

∙ 실과소에 반영된 각종 공사예산 발주시 공정이 비교적 간단한 공사의       경우에도 대부분 전문기관에 실시설계를 의뢰하는 사례가 있는바

∙ 앞으로는 예산을 절감하고 예측하지 못한 설계변경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술직공무원이 측량과 설계업무를 연찬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설계가 되도록 하기 바람.

마. 행사성 경기 집행

○ 지적사항

∙ 소규모 축제나 곤충페스티벌 및 각종 행사개최를 위한 소요경비를         매년 15~16억원정도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하는 것이 지역경기 활        성화를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나, 자체재원이 많이 부족한        우리군의 재정형편으로 볼때는 재고해야할 부분이며, 특히 각종자재나       물품 구입시에는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임.

3. 현장방문시 지적사항

□ 곤충생태원 실개울 정비사업 외 11개소

○ 우리군은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곤충생태원 조성이나 회룡포개      발사업, 금당실마을 정비사업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사업      에 예산을 집중투자 하는 가운데에도

○ 도로 확포장사업이나 소교량 가설, 소하천 정비, 마을하수관거 정비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에도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회룡포나 곤충생태원, 금당실 마을의      각종 사업추진 시에는 장기적인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공청회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 기 완공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주변정비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추진중인 사업은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완공 후 마무리를 매끄럽게 하지 못해 사업효과가 반감되고 민      원이 야기되는 일부 미비한 사업은 조속히 보완하여야 할 것임.

○ 이와는 별개로, 현장 확인시 전 공직자들이 작업화와 간편한 복장         으로 적극적으로 현장설명에 참여하며, 의욕적으로 일하는 모습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임.

∙ 동사 소교량 설치공사와 백석도로 확․포장 공사 등 공정이 복잡하지       않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지 않은 비교적 간단한 공사의 경우에는       예산절감과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 차원에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실시      설계를 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이며, 향후 소교량 설치공사의 경우 예      산사정이 허락되면 차량 교행이 가능한 2차선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      람직 하다고 봄.

∙ 곤충생태원 실개울 정비와 순환산책로 조성 공사는 백두대간 곤충바이      오 생태원 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2012년 곤충바이오 엑스포를 대비하여 각종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시설물 관리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조경공사의 사후관리      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 생태원 조경공사의 경우 어느 곳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영산홍이나       산철쭉 등의 관목류와 초화류의 식재 보다는 예산이 들더라도 곤충생      태원을 대표할 수 있는 대형 수종을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잡초      제거와 조경수 전지 등 생태원 사후관리를 위한 인부를 충분히 확보      하여 초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피해와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소하      천 정비공사의 경우 중장기 계획에 의거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지구를 너무 많이 분산하지 말고 집중적으      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완공된 사업장은 주민들을 계도하여 유수에      지장을 주는 토사나 측면 잡초제거 등을 실시해 호우시 피해가           없도록 하기 바람.

∙ 예천지역자활센터 신축공사는 다양한 자활사업을 시행하면서 저소득층      에 일자리를 제공하며 자활의욕을 고취하며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지만 사업비가 많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취․창업 기술교육과 상담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금당실 화장실건립과 담장정비사업과 한옥체험관 숙소건립 공사는 금      당실 마을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      업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있는 만큼, 다양한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체험관이 상시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체험관이      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운영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 금당실 담장정비사업의 경우 담장위치 선정관계로 설계변경을 여러 차      례 하는 등 추진에 혼선이 있어 아쉬움이 있으며, 체험관 앞부분의 담      장은 끝까지 마무리를 하지 못해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조속히 마무      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는 회룡포는 매년 많은 예산 투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볼거리나 먹거리, 부대시설이 부족하여 방문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며, 금번에 설치      한 산책로의 유실수와 관목류 관리 등 회룡포 전반을 관리하는 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관광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Ⅵ. 우 수 사 례

1. 수렵장 운영으로 세외수입 증대

○ 추진배경

합법적인 수렵기회 제공으로 건전한 수렵풍토를 조성하여 야생동물       불법포획으로 인한 남획을 방지하여 적정 서식밀도를 유지하고, 농작      물 피해 예방에 따른 농가소득증대와 사용료 수입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

○ 추진개요

∙ 수렵기간 : 2009. 11. 1 ~ 2010. 2. 29(4개월)

∙ 수렵지역 : 예천군 일원

∙ 수렵면적 : 470.72㎢

∙ 수렵인 유치 : 1,123명(엽총 1,114명, 공기총 9명)

∙ 사용료 수입 : 293백만원

○ 기대효과

∙ 수렵장 사용료 수입으로 세수증대는 물론 외지인들의 방문으로 지역경      기 활성화에 기여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예방으로 농가소득증대 기여

∙ 수렵인들에게 합법적인 수렵기회 제공으로 건전한 수렵풍토 조성

2. 골재 재활용으로 주민숙원사업 지원

○ 추진배경

4대강 사업으로 추진중인 매창리 골재채취장 부지조성 공사의 맹암거       시공에 필요한 쇄석을, 34공구 현장에 매각된 준설토 선별 후 발생된 막     자갈을 활용함으로써, 자재의 재활용에 따른 예산절감과 함께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함.

○ 추진개요

∙ 공 사 명 : 매창리 골재적치장 부지조성공사

∙ 공사기간 : 2010. 5. 18 ~ 7. 16

∙ 사업개요 : 현장의 맹암거 시공에 필요한 혼합쇄석을 낙동강 살리기

34공구 골재매각장의 선별 후 생산된 자갈을 재활용함.

- 쇄석구입비 15,000원/㎥ x 3,976㎥ = 59,640천원

- 막자갈 구입비 1,540원/㎥ x 3,976㎥ = 6,123천원

∙ 예산절감액 : 53,517천원

○ 기대효과

절감된 예산으로 당초 주민들의 숙원사업(농로포장, 쉼터)을 시행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함.

3. 불법 의류수집함 정비로 생활주변 환경개선

○ 추진배경

인도나 주택가 공터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재활용 의류 수집함이 주민     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이를 일제      정비하여 생활주변환경을 개선하고 도로점용허가로 인한 세외수입증대     에 기여

○ 추진개요

∙ 정비대상 : 관내에 불법 설치된 모든 의류수집함.

∙ 정비내용 : 143건

- 자진철거 : 15건

- 직권철거 : 62건

- 도로점용허가 : 66건

- 도색 등 기타 : 50건

∙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 66건 83천원

○ 기대효과

∙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지장물 제거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시가지 환경개선

∙ 불법행위 근절 및 세외수입 증대

4. 회룡포 입구 전주 차폐시설 설치

○ 추진배경

국가지정 명승으로 지정된 회룡포 마을 입구에 전기, 통신, 광케이블     등 전신주가 어지럽고 난무하게 세워져 있어 이를 자연경관과 어울리     도록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관광지의 이미지 제고

○ 추진개요

∙ 위    치 : 용궁면 대은리 회룡포 입구

∙ 사업기간 : 2011. 5. 2 ~ 5. 25

∙ 사 업 비 : 20천원

∙ 사업내용

- 자연석 쌓기 및 관목류 식재 성토 : 1.5m x 28m

- 전주상부 5m를 자연과 어우러지도록 인조목으로 차폐

○ 기대효과

∙ 난무한 전신주 시설이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관광지 이미지 부각

∙ 관광객 볼거리 제공 및 휴식공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