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지 보상가 현실화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11년 7월 19일 발 의 자 : 안희영 의원외 1명

1. 주  문

○ 경북의 새 천년대계를 이끌어 갈 경북도청이전지가 우리 예천지역으로 확정된 2008년 6월은 그야말로 환희로 가득 찬 축제의 장이었으나 만 3년이 지난 2011년 6월은 도청이전지의 낮은 보상가 문제로 이주민들의 실망과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음.

○ 도청이전지 이주민들은 각종 행정절차와 보상물건 조사, 감정평가 등 지금까지 도청이전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왔으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보상가 통지에 허탈감과 함께 울분을 토하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어 이주민들이 정상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상가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함.

2. 제안이유

○ 당초 경북개발공사의 보상가 총액의 규모가 6,800여억원으로 지역 주민들은 도청이전지가 330만평이므로 토지의 가격이 평균 20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며 들뜬 마음으로 보상가를 기다려 왔으나  이주민들의 기대치의 절반 수준도 안 되는 3,078억원이 보상가로 통보되어 이주민들은 실망과 허탈감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으며

○ 토지 보상금을 2011년 6월 현재 시점으로 주면서 가격은 도청이전 확정될 당시의 가격인 2008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으므로 현재의 가격인 2011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 보상가 1억원 이하의 가구가 전체의 1/3인 133세대나 되는 등 이주민들은 수백년을 살아온 정든 고향과 생활의 터전을 헐값에 송두리째 빼앗기고 빈털터리로 떠나야 하는 실정이며

○ 도청신도시는 생태도시, 환경도시, 최첨단복합도시로 건설되어 미래 천년의 경북 도읍지로 우뚝 서야 하지만 이주민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뼈 속 깊이 마음의 상처를 주어서는 안되며 이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이주 및 생계대책을 잘 세워주어야 성공적으로 이전할 수 있을 것임.

○ 이에 예천군의회는 우리 군민의 일원인 도청이전지 이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생계 안정을 위해 도청을 옮기는 경상북도와 경북도의회, 사업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에 2011년 공시지가를 적용한 보상가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3. 결 의 안 : 붙임

4. 참고사항

ㅇ 관련법규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청이전지 보상가 현실화 촉구 결의안

조상대대로 수백 년을 살아온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이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더불어 이들의 아픈 마음도 달래고 멀리 떠나지 않고 가까운 곳에 재정착하여 영원한 우리의 이웃으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 군민 모두에게 있다.

도청유치로 인해 그동안 전국에서 최고로 낙후된 우리 지역은 새로운 신 성장 동력을 얻어 급속 성장하고 한국적 이미지를 담은 녹색성장, 행정, 첨단복합도시가 만들어지고 유교를 바탕으로 정신문화의 고장으로서 경북의 중심지로, 한국의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도청 이전지를 떠나게 될 이주민들에게는 정신적 ․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생계대책 및 이주대책을 잘 만들어 주어야만 도청이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우리 예천군의회에서는 이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신도청의 성공적인 이전을 위하여 경상북도, 경북도의회, 사업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에 도청이전지의 보상가 현실화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도청이전지 보상가 기준 공시지가를 도청이전예정지가 공고된 2008년이 아닌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점인 2011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라.

1. 이주민들이 멀리 떠나지 않고 가까운 곳에 정착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주자 택지 조성 등 대책을 수립하라.

1. 보상가 1억원 이하인 133세대에 대한 생계안정지원을 포함한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하라.

1. 수백 년을 내려온 조상들의 유택을 옮길 수 있도록 도청이전지 가까운 곳에 장묘공원을 조성하는 등 이주민들의 요구조건을 최대한 수용하여 경북도청 이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

2011. 7. 22.

예   천   군   의   회

제15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11. 7. 22.(금) 11:00

도청이전지 보상가 현실화 촉구

결    의    안

예  천  군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