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9回醴泉郡議會第1次定例會

2011. 7 . 22. (金) 11:00

檢 討 報 告 書

醴 泉 郡 議 會

목    차

【기획감사실】

◦ 예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5

檢  討  報  告

專門委員  金 鎭 喆

예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예 천 군 수

2. 개정이유

○ 지방예산의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의무화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

3. 주요내용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주민참여 절차․방법에 있어서 법령준수 의무 규정(안 제3조)

○ 예산편성 단계에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단체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 의견 제출 권리 규정(안 제5조)

○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규정(안 제6조)

○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 규정(안 제7조)

○ 예산편성관련 주민의견 제출방법과 수렴결과 의무공개 규정

(안 제8조,제9조)

○ 주민참여예산제도 위원회 운영․설치 규정(안 제10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 동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법령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단체장의 책무와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주민의견수렴 절차, 예산편성관련 주민의견 제출방법과 수렴결과 의무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 10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위원회 운영․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예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배사항이 없음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주민이 직접 참여 우선순위, 주요사업 등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전반에 의견을 제시함으로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관 련 법 규 】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11.3.8>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