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7. 10. ~ 7. 28

第141回 醴泉郡議會 第1次 定例會

2008년도 醴泉郡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決算 提案 報告

醴    泉    郡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출일자 : 2009.07.  .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의안 번호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승인

. 세입․세출 예산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예산편성과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데 활용코자 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343,475,980,736원
세출결산액	245,351,621,570원
잉 여 금	98,124,359,166원

□ 결산내역

일 반 회 계
세입결산액	330,903,801,808원
세출결산액	237,817,363,860원
잉 여 금	93,086,437,948원

특 별 회 계
세입결산액	12,572,178,928원
세출결산액	7,534,257,710원
잉 여 금	5,037,921,218원

□ 첨  부 1) 결산검사 의견서 1부.

2) 세입․세출 결산서 1부.

3)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1부.

4) 재무보고서 1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서

□ 승인신청내역 : 별  첨

□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의함.

위와 같이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 신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일

예 천 군 수  김 수 남

제   안   이   유

1.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승인

2. 세입․세출 예산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예산편성과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데 활용코자 함.

目      次

□ 결산검사 의견서----------------  1

Ⅰ. 일반회계 ------------------- 2

1. 세  입

2. 세  출

Ⅱ. 특별회계 -------------------- 6

1. 세   입

2. 세   출

Ⅲ. 채권․채무․재산 및 기금의 결산 --------------- 8

1. 채권․채무의 결산

2. 재산의 결산

3. 기금의 결산

Ⅳ. 금고결산 -------------------- 9

1. 세입․세출

2. 세입세출외현금

Ⅴ. 주요지적사항-----------------10

Ⅵ. 우수사례 ------------------- 13

결산검사의견서

예천군수귀하

2009년 6월 23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의회로부터 예천군 2008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9년 6월 4일부터 2009년 6월 23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예천군수가 제출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천군 결산 검사 위원

대표위원  이 영 섭 (인)

위    원  황 옥 대 (인)

위    원  전 장 홍 (인)

-1-

2008년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Ⅰ. 일반회계

1. 세 입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전 년 도	265,282,489,000	273,043,429,151	271,000,559,029	224,200,200	2,042,870,122
당해연도	325,619,942,770	332,959,050,440	330,903,801,808	153,123,110	2,055,248,632

(단위:원)

○ 세입결산 개요

. 수납액 330,903,801,808원은 예산현액의 102%로서 5,283,859,038원이

초과 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주민세의 사업장증가, 자동차세 차량     증가, 지방교부세의 정리추경 완료 후 교부 결정액 발생, 이자수입의

이자율 상승 및 효율적 자금운용에 기인함.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전년도 99.2%에서 당해연도     99.4%로 0.2% 높아졌으며 불납결손액 153,123,110원은 납세     자의 무재산, 행방불명등으로 결손처분된 것임.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6%인 2,055,248,632원으로 주로     고질적체납, 재산압류, 소송계류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향후에는     좀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체납세 징수를 위한 노력을 하여

열악한 군재정 여건 개선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임.

-2-

.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 4,235,510,350원, 사용료수입(온천사용료 등)

1,325,295,190원, 수수료수입 385,332,470원 관련 부서의 많은

노력으로 징수효과를 거양하였고

. 국․도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수납액 81,310,751,588    원으로 지난해 수입액 68,704,493,700원 대비 12,606,257,888원이

증가되어 국․도비 확보에 노력한 결과로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평가됨.

○ 수납액 계정에 있어서

수납액은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출납액과 부합되었음

○ 세입과목 적용에 있어

세입과목 적용 내역을 검사한 결과 적정하게 계상되었음

○ 세입예산 과목별 징수결정 및 수납에 있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납액 관리는 제반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검사되었음

○ 불납결손처분에 있어

징수결정된 세입금의 미수납액에 대한 불납결손처분, 과오납금의

정리 등 미수납금 이월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세입결산 전반에 있어

세입결산액은 금고 마감계수와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자료 등 결산관련      서류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사한 결과 관련서류의 정확성 및 세입과목     적정 편입등 전반적으로 세입관리를 잘 하고 있음

-3-

2. 세  출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수입대체경비 전년도이월금)	예비비 사용액	전용 증․감(△)액
전 년 도	223,317,000,000	41,965,489,000	1,502,434,000	577,328,000
당해연도	269,180,000,000	56,439,942,770	899,700,000	9,550,000

(단위:원)

이용․이체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20,070,167,000	265,282,489,000	191,702,167,079	56,439,943,000	17,140,378,921
0	325,619,942,770	237,817,363,860	71,804,410,730	15,998,168,180

○ 세출예산 개요

. 예산액은 269,180,000,000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56,439,942,770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325,619,942,770원이었고, 세출예산전용액은    9,550,000원이 었으며 전용의 주요내용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른      인건비 부족, 영농4-H시범영농지원사업비 지원 해석 착오로 인한 것인바    예산편성시 정확한 계상이 요구됨

이용 및 이체는 없었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3%에 해당하는      237,817,363,860이었으며 이월액은 71,804,410,730원으로서 그가운데    명시이월액은 52,330,411,7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4,582,398,030원,    계속비이월액 4,891,601,000원이었으며 주요내용은 공기미도래,      용지매수지연, 공사기간 부족 등에 기인함.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9%에 해당되는 15,998,168,180원이었으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예산절감, 공사낙찰 차액, 계획변경     및 취소에 기인함

-4-

○ 세출예산액은 군금고 세출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음.

○ 이용․전용 및 이체에 있어

전용에 있어 영농4-H시범영농지원사업비 지원 해석 착오로     인한 것으로 앞으로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기 바람.

○ 세출예산 과목별 지출에 있어

인건비, 보조사업 등 과목별 지출내역을 특별히 검사한        결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시설비등 기타과목별 집행에 있어서도 적정하게 집행되었음.

○ 소모성 경비의 연도말 집행내용을 검사한 결과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기본수용비 등 소모성 경비를 집중     검사한 결과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앞으로도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예산의 이월에 있어

예산의 이월은 적정하게 이월되었으나 불필요한 공기변경등     이월액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편성단계부터 주의를 기울이고     편성된 예산은 적시에 사업을 추진하여 과다하게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람.

○ 수입대체 경비지출, 채무부담행위 있어 해당사항이 없음.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출구분에 있어 검사결과 문제점이     없음

-5-

Ⅱ. 특별회계

1. 세 입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전 년 도	10,490,365,000	10,642,215,891	10,558,601,061	0	83,614,830
당해년도	11,864,209,000	12,619,694,218	12,572,178,928	0	47,515,290

(단위:원)

○ 세입결산개요

. 수납액 12,572,178,928원은 예산현액의 106%로서 예산액보다      707,969,928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양수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당초 추정 세입보다 늘어난데     기인한 것이며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9.6%로서 전년도보다       비율이 조금 높은 편임.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4%인 47,515,290원으로서 이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의        고질적체납,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의 무재산등으로 분석됨

○ 세입결산액은

.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8개 특별회계를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사한 결과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과 부합되었으며,

. 미수납액 비율은 전년도 수준으로 종합적인 징수대책 수립등으로      미수납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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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  출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수입대체경비 전년도이월금)	예비비 사용액	전용 증․감(△)액
전 년 도	9,463,000,000	1,027,365,000	0	0
당해년도	10,710,000,000	1,154,209,000	0	0

(단위:원)

이용․이체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0	10,490,365,000	7,786,206,427	1,154,209,000	1,549,949,573
0	11,864,209,000	7,534,257,710	2,449,839,000	1,880,112,290

○ 세출결산개요

.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의 지출총액은 7,534,257,710원으로     예산현액 11,864,209,000원의 63.5%이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5건 2,449,839,000원으로 명시이월액 3건 2,428,591,000원     사고이월 2건 21,248,000원임

. 불용액 1,880,112,290원은 예산현액의 15.8%로서 원인별로는 계획변경등     156,000,000원 예산절감 214,213,700원 예산집행잔액 970,632,590     예비비 539,266,000원임.

.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으며 예산과목별 지출에 있어     지방재정법, 예천군 재무회계규칙등 회계와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는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처리되었음.

-7-

Ⅲ. 채권․채무․재산 및 기금의 결산

1. 채권․채무의 결산

가. 채 권 액 : 6,669,467,820원

○ 일 반 회 계 : 5,183,378,690원

○ 특 별 회 계 : 1,486,089,130원

나. 채 무 액 : 15,488,823,440원

○ 일 반 회 계 : 14,716,250,000원

○ 특 별 회 계 : 772,573,440원

2. 재산의 결산

계	내 용 별
	공공용재산	공용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891,368,817,626	818,512,942,895	62,748,144,951	151,715,890	9,956,013,890

3. 기금의 결산

종 류 별	금 액
계	1,164,558,176
기초생활보장기금	43,727,243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00,405,935
노인복지기금	330,670,599
식품진흥기금	66,659,336
재난관리기금	623,09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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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금 고 결 산

1. 세입․세출

(단위:원)

구 분 회계별		세 입	세 출	잔 액
				계	공금잔액	예 치 금
합 계		343,475,980,736	245,351,621,570	98,124,359,166	0	98,124,359,166
일반회계		330,903,801,808	237,817,363,860	93,086,437,948	0	93,086,437,948
특별회계	계	12,572,178,928	7,534,257,710	5,037,921,218	0	5,037,921,218
	기반시설	200,097,610	11,983,300	188,114,310	0	188,114,310
	상수도사업	4,919,315,499	2,502,903,110	2,416,412,389	0	2,416,412,389
	새마을소득금고사업	438,087,613	198,000,000	240,087,613	0	240,087,613
	수질개선사업	1,034,291,240	1,030,164,220	4,127,020	0	4,127,020
	양수발전소주 변지원사업	1,169,429,908	880,315,010	289,114,898	0	289,114,898
	영세민생활 안정자금	323,018,275	12,000,000	311,018,275	0	311,018,275
	의료보호기금	774,032,230	773,752,620	279,610	0	279,610
	주택관리사업	13,380,149	12,052,680	1,327,469	0	1,327,469
	치수사업	3,700,526,404	2,113,086,770	1,587,439,634	0	1,587,439,634

2. 세입세출외현금

(단위:원)

구 분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증가	당해연도지출	당해연도말 잔 액
합 계	354,029,566	5,333,094,492	5,400,468,569	286,655,489
보 증 금	97,374,045	65,245,187	69,435,254	93,183,978
보 관 금	226,164,191	5,238,856,975	5,286,366,385	178,654,781
잡종금등기타	30,491,330	28,992,330	44,666,930	14,816,730

-9-

Ⅴ. 주요지적사항

1. 세 입 부 분

가. 체납액 과다 발생

○ 주요체납현황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과오납	미수납액	징수율 (%)
합 계	6,131,953,000	9,893,797,922	7,920,639,990	82,090,700	2,055,248,632	80
소 계	4,340,000,000	6,448,190,980	5,878,212,460	73,448,780	643,427,300	91.2
주민세	1,500,000,000	2,129,760,250	2,046,821,400	18,423,750	101,362,600	96.1
재산세	920,000,000	1,210,931,900	1,161,783,110	3,708,810	52,857,600	95.9
자동차세	1,500,000,000	2,075,353,760	1,964,529,050	21,685,600	132,510,310	94.7
도시계획세	250,000,000	322,934,720	316,143,640	436,820	7,227,900	97.9
사업소세	80,000,000	159,788,510	148,370,470	165,310	11,583,350	92.9
지난년도수입	90,000,000	549,421,840	240,564,790	29,028,490	337,885,540	43.8
소 계	1,791,953,000	3,445,606,942	2,042,427,530	8,641,920	1,411,821,332	59.3
과태료및범칙금	117,000,000	281,385,040	102,255,260	864,370	179,994,150	36.3
지난년도수입	30,000,000	1,261,094,712	58,546,010	3,331,010	1,205,879,712	4.6
기타수입	1,644,953,000	1,903,127,190	1,881,626,260	4,446,540	25,947,470	98.9

○ 지적사항

2008년도 일반회계 체납액 총액은 2,055,248,632원으로 (지방세

643,427,300원, 세외수입1,411,821,332원)으로 2007년도 대비

12,378,510원이 증가 되었으며 지방세 체납원인은 주민세 101,362,600원,    자동차세132,510,310원, 지난년도수입 337,885,540원등이며

세외수입은 지난년도수입 1,205,879,712원, 과태료및범칙금수입    179,994,150원등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주류를 이루고 지방자치     단체의 자주 재원인 세외수입중 과태료 수입의 체납액 증가로 건전 재정    운영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앞으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미납시 재산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단행하여야 할 것임.

-10-

2. 세 출 부 분

가. 집행잔액(불용액) 과다 발생

○ 현  황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계	337,484,151,770	245,351,621,570	74,254,249,730	17,878,280,470
일반회계	325,619,942,770	237,817,363,860	71,804,410,730	15,998,168,180
특별회계	11,864,209,000	7,534,257,710	2,449,839,000	1,880,112,290

(단위:원)

○ 지적사항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 337,484,151,770원중

245,351,621,57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74,254,249,730원    을 제외한 17,878,280,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3%로 2007년도  6.8%에 비해 1.5% 감소 되었    으나 향후 효율적인 재정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이 유동적이거나 긴급하지    않은 부분의 사업은 억제하고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함은 물론 편성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여 집행잔액(불용액)을    최소화 시켜야 할 것임.

나. 이월액 과다 발생

○  현  황

회계별	총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 속 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계	201	74,254,249,730	136	54,759,002,700	55	14,603,646,030	10	4,891,601,000
일반회계	196	71,804,410,730	133	52,330,411,700	53	14,582,398,030	10	4,891,601,000
특별회계	5	2,449,839,000	3	2,428,591,000	2	21,248,000		0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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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사항

이월액중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는 조기 발주하여 적시에     사업을 추진하고 공기연장 등의 사유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공사감독등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람.

3. 현장방문시 지적사항

○ 현장 확인 사업장 : 포리 관광지조성사업외 9개소

○ 포리관광지조성사업외 각종 공사현장은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기      바라며 특히 공사 시행으로 발생되는 주민 민원사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바람

○ 포리관광지 조성사업(충효관)은 충효 사상에 대하여 잘 전시되어     청소년들의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각 전시물에     관람요령 및 관람순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작동에 혼란이 예상되므로     관람요령 및 관람순서를 부착하여 관람객들이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곤충연구소 및 예천우주환경 체험관과 연계, 전국 초등학생의     현장학습에 포함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 계획을 세워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예천우주환경체험관은 외지인이 체험관을 쉽게 찾아 올 수      있도록 국도 및 지방도 주변에 관광안내 표지판을 증설하도록        하고, 야외 화장실 신축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 다시 예천을 찾아 올수 있도록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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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효테마공원, 예천우주환경체험관, 곤충연구소등은 예천의        교육 관광자원으로 타 지역보다 우수한 시설로 충효관 주변에      숙박시설을 조속히 유치하여 학생들의 수학여행 코스로 한국관광      공사와 협의 할 것을 건의

○ 각종 보조사업에 대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목적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사업성과를 분석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개선책을 강구

Ⅵ. 우 수 사 례

1. 충효테마공원에 벌채 소나무를 조경수로 활용 예산절감

○ 추진내용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충효정신을 계승하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지역이 배출한 충신과 효자의 삶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관광 명소로 활용하고자 조성중인 충효테마공원에 각종     산림사업 현장에서 벌목해 나가는 소나무를 굴취해 조경용으로      재활용하여 환경조성 뿐 아니라 임산물을 재활용하고 예산 절감에     기여함.

․ 예산 절감액 : 200백만원

- 소나무 25본 × 8백만원

○ 성  과
각종 공사로 인해 벌목되는 소나무를 조경용으로 재활용하여 훼손되는     산림자원의 재활용 및 예산절감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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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경수식재 관리로 예산절감

○ 추진내용

남산공원 일대에 조경가치가 떨어지고 도복등의 우려가

있는 리기다소나무와 활잡목을 제거하고 영산홍등 관목류

군락지 조성과 쉼터 설치로 군민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고,

군 직영양묘장에 가로수 보식 및 관내 조경 식재용 유묘를 구입

식재 관리하여 조경기술 습득 및 예산절감에 기여함

․ 예산 절감액 : 73백만원

- 잡관목 제거 : 2백만원

공공숲가꾸기 및 산림보호감시원 등 자체인력을 활용한 사업 시행

- 관목류 식재 : 46백만원

공사설계 발주시 81백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35백만원의 예산

으로 묘목 및 일부자재만 구입하여 자체 식재로 인건비 및 제경비 46백만원

절감

- 군직영 양묘장 : 25백만원

이팝나무(H2.0×R4)외 19종의 조경수 유묘를 구입 자체 식재함으로써      식재인부임 및 제경비 25백만원  절감

○ 성   과

숲가꾸기 및 관목류 자체 식재관리로 조경기술등을 배양하고       예산절감으로 사업성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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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자동인식시스템 도입운영

○ 목   적

지방세 체납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보다 신속하게 발견하여 효율적인 번호판 영치 및 징수

○ 추진내용

․ 차량 탑재형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 구입 1식 (26백만원)

․ 관내․외 체납차량 추적 (연3회)

○ 추진실적

․ 자동차번호판 영치 : 259대

․ 영치 예고서  부착 : 423대

․ 대포차 강제인도 및 공매 : 18대

․ 징수액 : 1,048대  348백만원

○ 성   과

새롭게 도입한 차량 탑재형 번호판 자동 인식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속50km로 주행하면서 주차되어있거나 운행중인 차량번호판을     인식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259대의 번호판 영치로 체납자에      대한 인식 전환과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였음.

※ 2008년도 경상북도 지방세 징수업무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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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택스를 통한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전자납부 서비스 시행

○ 목    적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용고지서 발행건수의 감소로 지방세정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군민들의 납세 편익을 증진

○ 추진내용

․ 시 행 일 : 2008. 1. 2부터

․ 내   용 : 위택스(WeTax)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동시에                   해당 자동차세 전자납부 할 수 있는 기능

(http://www.wetax.go.kr/)

○ 실    적

․ 2008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 : 1,302대 (280,367천원)

․ 위택스 납부실적 : 182대 (33,187천원)

○ 성    과

위택스 서비스로 직장이나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전국의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어 납세자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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