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9回 醴泉郡議會 第 1次 定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

2011.  7. 22(금) 11:00

審 査 報 告 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順    序

□ 2010年度 豫備費支出 承認의 件 審査報告書.........3

□ 2010會計年度 歲入歲出決算 承認의 件 審査報告書...13

2010年度 豫備費 支出 承認의 件

審 査 報 告 書

目    次

1. 심사경위	7

2. 제안이유	7

3. 주요내용	7

4. 검토의견	9

5. 심사결과	11

2010年度 豫備費 支出 審査報告

1. 심사경위

가. 제출일자 : 2011. 6. 15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1. 7. 12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1. 7. 19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2010년도 예비비 지출을 승인 받기         위함

3. 주요내용

□ 總   括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계	2,354,375	726,723	1,627,652
일 반	2,295,068	726,723	1,568,345
특 별	59,307	-	59,307

□ 一般會計 支出 內譯

(단위 : 천원)

일 자	사 업 명	지 출 액	집 행 사 유
계	5건	726,723
10.04.23	구제역 유입 방지대책	137,740	인천강화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김포․충주로 확산됨에 따라 구제역의 유입방지를 위한 소독활동 강화
10.09.15	집중호우 사유재산 피해가구 재난지원금	1,875	10.8.13~18일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가구의 재난지원금 선지급
10.10.15	꽃매미 공동방제 지원	2,400	산란전 곤충 꽃매미 서식지에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익년도 발생밀도 최소화로 과수산업 보호
10.12.06	구제역 확산 방지대책	470,308	안동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소독활동 강화
10.12.27	구제역 예방 백신접종	114,400	구제역 예방 백신접종에 따른 재료비 및 백신접종 참여자 식비, 숙박비 제공

□ 特別會計 支出 內譯 - 없음.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 2010년도 예비비는 2,354,375천원(전체예산의 0.77%)으로

일반회계는 2,295,068천원, 특별회계는 59,307천원이며,

지출액은 일반회계가 726,723천원, 특별회계는 지출이 없었으며

예비비의 69.1%인 1,627,65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 일반회계 726,723천원 집행사유로는 인천강화에서 발생한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하여 137,740천원, 8.13 ～ 8.18일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가구 재난지원금 1,875천원, 꽃매미 공동방제 지원 2,400천원, 안동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소독 활동 강화를 위하여 470,308천원, 구제역 예방 백신접종에 따른 재료비 및 백신접종 참여자 식비, 숙박비 제공에 114,400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를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2010년도 예비비에 대하여 집행 사유 등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 해본 결과 당초 예비비의 설치 및 집행목적, 절차에 적합하게          운용되었다고 사료되나,

꽃매미 공동방제 지원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당초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부적절한 예비비 사용으로 보이므로 향후 예비비      관리부서는 예비비 사용요건을 강화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 심사결과

○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10년도 예비비

지출을 심사한 결과,

○ 2010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2,354,375천원으로 일반회계 2,295,068천원, 특별회계 59,307천원 이며 구제역 유입 방지대책 외 4건에 726,723천원을 지출하고 1,627,65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 2010년도 예비비에 대하여 집행사유 등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심사한 결과 당초 예비비의 설치 및 집행목적, 절차에 적합하게 운용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향후에도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고자 예비비를 계상하고 지출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해대책 등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경비를 정확히 산출해 지출결정 후 집행하여야 함.

2010會計年度 歲入歲出決算 承認의 件

審 査 報 告 書

目    次

Ⅰ. 심사경위	17

Ⅱ. 제안이유	17

Ⅲ. 예산규모	17

□ 일반회계	18

○ 세   입	18

○ 세   출	18

□ 특별회계	19

○ 세   입	19

○ 세   출	19

□ 세계잉여금	20

Ⅳ. 채권․채무․재산 및 기금의 결산	20

□ 채권․채무결산	20

□ 재산의 결산	21

□ 기금의 결산	22

Ⅴ. 금고결산	22

□ 세입․세출	22

□ 세입세출외현금	23

Ⅵ. 검토의견	23

Ⅶ. 심사결과	30

2010會計年度 歲入歲出決算 審査報告

Ⅰ. 심 사 경 위

◦ 제출일자 : 2011. 6. 24

◦ 회부일자 : 2011. 7. 12

◦ 상정일자 : 2011. 7. 19

Ⅱ. 제 안 이 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결과를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함

Ⅲ. 예 산 규 모

□ 세입․세출 총괄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합 계	303,791,935,770	306,991,413,144	262,231,152,939	44,760,260,205
일반회계	280,851,852,770	285,539,664,862	245,999,234,425	39,540,430,437
특별회계	22,940,083,000	21,451,748,282	16,231,918,514	5,219,829,768

◦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03,791,935,770원

으로

세입결산액은 306,991,413,144원 이고

세출결산액은 262,231,152,939원 이며

세계영여금    44,760,260,205원임

□  일반회계

○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세 입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 납 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전 년 도	344,870,910,730	350,684,178,359	347,559,570,057	1,220,300	3,124,608,302
당해년도	280,851,852,770	288,010,214,824	285,539,664,862	297,377,420	2,470,549,962

∙2010년도 세입 결산액은 285,539,664,862원으로 예산현액 280,851,852,770원 보다 4,687,0812,092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9.1%로 미수납액이 2,470,549,962원이며

∙ 미수납액 2,470,549,962원중 297,377,420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잔액 2,173,172,542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음.

○ 세   출

(단위 : 원)

구 분	세 출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수입대체경비 전년도이월금)	예 비 비 사 용 액	전 용 증․감(△)액
전 년 도	273,066,500,000	71,804,410,730	335,995,000	228,910,000
당해년도	249,655,065,000	31,196,787,770	726,723,000	102,500,000

이용․이체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39,128,616,000	344,870,910,730	304,596,146,353	31,196,787,770	9,077,976,607
	280,851,852,770	245,999,234,425	24,970,464,220	9,882,154,125

∙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280,851,852,770원의 87.59%인 245,999,234,425원이 집행 되었으며

∙ 지출잔액 34,852,618,345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 24,970,464,220원, 이월액을   공제한 9,882,154,125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특별회계

○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전 년 도	19,232,839,000	19,414,492,202	19,257,611,692	0	156,880,510
당해년도	22,940,083,000	21,659,551,502	21,451,748,282	0	207,803,220

∙ 2010년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1,451,748,282원으로 예산현액

22,940,083,000원보다 1,488,334,718원이 감소되었음.

○ 세  출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수입대체경비 전년도이월금)	예비비 사용액	전 용 증․감(△)액
전 년 도	16,783,000,000	2,449,839,000	0	200,000
당해년도	16,052,000,000	6,888,083,000	0	0

이용․이체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793,000,000	19,232,839,000	10,639,564,359	6,888,083,000	1,705,191,641
0	22,940,083,000	16,231,918,514	3,683,021,250	3,025,143,226

∙ 2010년도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16,231,918,514원으로 예산현액 22,940,083,000원의 70.7%이며

∙ 지출잔액 6,708,164,486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 3,683,021,250원, 이월액을

공제한 3,025,143,226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세계잉여금

구 분	잉여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44,760,260,205	18,618,790,840	6,767,750,460	3,266,944,170	1,439,329,532	14,667,445,203
일반회계	39,540,430,437	15,062,406,840	6,641,113,210	3,266,944,170	1,408,927,042	13,161,039,175
특별회계	5,219,829,768	3,556,384,000	126,637,250	0	30,402,490	1,506,406,028

∙ 2010년도 세계잉여금 44,760,260,205원 중 명시이월 18,618,790,840원, 사고이월 6,767,750,460원, 계속비 3,266,944,170원, 보조금집행잔액 1,439,329,532원 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4,667,445,203원임.

Ⅳ.  채권․채무․재산 및 기금의 결산

□ 채권․채무의 결산

가. 채권결산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소 멸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 계		6,523,038,272	1,144,349,456	801,212,890	6,866,174,838
일 반 회 계		4,945,291,672	499,871,056	0	5,445,162,728
특별 회계	소 계	1,577,746,600	644,478,400	801,212,890	1,412,012,110
	의료보호기금	5,954,580	43,063,260	23,170,730	25,847,110
	영세민생활안정자금	171,720,000	35,300,000	27,300,000	179,720,000
	새마을소득금고	1,092,445,000	408,282,460	430,282,460	1,070,445,000
	주택관리사업	7,627,020	2,832,680	10,459,700	0
	양수발전주변사업	300,000,000	155,000,000	301,000,000	145,000,000

∙ 당해연도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6,523,038,272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1,144,349,456원, 소멸액 801,212,89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866,174,838원이며, 채권의 종류는 일반회계 5,445,162,728원, 특별회계 1,412,012,110원으로 그 내역은 의료보호기금 25,847,110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179,720,000원, 새마을소득금고 1,070,445,000원, 양수발전주변사업 145,000,000원임.

나. 채무결산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년 도 증 감 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발생액(증)	소멸액(감)
합 계	27,386,285,580	△2,784,955,580	0	2,784,955,580	0	24,601,330,000
일반회계	20,802,790,000	△2,613,460,000	0	2,613,460,000	0	18,189,330,000
특별회계	6,583,495,580	△171,495,580	0	171,495,580	0	6,412,000,000

∙ 당해연도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7,386,285,580원에서 발생액은 없으며 소멸액은 2,784,955,580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4,601,330,000원이며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18,189,330,000원, 특별회계 6,412,000,000원임.

□ 財産의 決算

(단위 : 원)

계	내 용 별
	공공용재산	공용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1,019,707,315,147	920,487,693,253	88,968,851,754	151,715,890	10,099,054,250

□ 基金의 決算

(단위 : 원)

종 류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조 성 액	사 용 액	당해연도 말현재액
합 계	1,161,348,571	383,464,764	584,890,390	959,922,945
기초생활보장기금	44,856,633	746,548	0	45,603,181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	101,282,765	2,633,351	3,000,000	100,916,116
노인복지기금	345,790,709	8,551,572	27,008,000	327,334,281
식품진흥기금	70,132,601	1,476,489	8,307,000	63,302,090
재난관리기금	599,285,863	356,884,467	546,575,390	409,594,940
옥외광고정비기금	0	13,172,337	0	13,172,337

∙ 예천군이 설치하여 운영관리 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161,348,571원에서 조성액은 383,464,764원, 사용액은 584,890,390원이며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959,922,945원임.

Ⅴ.  금 고 결 산

□  세입․세출

(단위 : 원)

구 분 회계별		세 입	세 출	잔 액
				계	공금잔액	예 치 금
합 계		306,991,413,144	262,231,152,939	44,760,260,205	0	44,760,260,205
일반회계		285,539,664,862	245,999,234,425	39,540,430,437	0	39,540,430,437
특별회계	계	21,451,748,282	16,231,918,514	5,219,829,768	0	5,219,829,768
	상수도사업	3,056,668,559	2,846,720,250	209,948,309	0	209,948,309
	수질개선사업	2,721,049,000	2,682,988,680	38,060,320	0	38,060,320
	의료보호기금	831,723,800	831,348,600	375,200	0	375,200
	영세민생활 안정자금	338,160,178	12,000,000	326,160,178	0	326,160,178
	새마을소득 금고사업	358,105,333	192,000,000	166,105,333	0	166,105,333
	주택관리사업	6,498,429	4,228,440	2,269,989	0	2,269,989
	양수발전소 주변지원사업	1,226,037,848	941,411,360	284,626,488	0	284,626,488
	치수사업	12,526,120,965	8,477,255,584	4,048,865,381	0	4,048,865,381
	기반시설	215,014,720	213,718,950	1,295,770	0	1,295,770
	농공단지 조성사업	172,369,450	30,246,650	142,122,800	0	142,122,800

∙ 금고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이 306,991,413,144원, 세출이 262,231,152,939원으로 당해연도말 잔액이 44,760,260,205원임.

□ 세입세출외현금

(단위 : 백만원)

구분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증가	당해연도지출	당해연도말 잔 액
합 계	293,474,084	6,739,184,703	6,860,967,006	171,691,781
보 증 금	88,312,553	148,235,240	224,550,583	11,997,210
보 관 금	188,162,461	5,609,476,565	5,659,695,185	137,943,841
잡종금및기타	16,999,070	981,472,898	976,721,238	21,750,730

∙ 당해연도말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은 전년도말 대비 121,782,303원이 감소하여 171,691,781원임.

Ⅵ. 검 토 의 견

□ 결산의 의의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입니다. 아울러, 결산은 예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실적이며 결산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책정의 지침으로 환류(feedback)되는 만큼 건전한 재정기조 확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산현액(일반회계, 특별회계) 303,791,935,770원에 대하여

309,669,766,326원이 징수결정, 306,991,413,144원이 수납되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1%이며 미수납액은 2,678,353,182원

으로 전년도 보다 603,135,63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현액(일반회계, 특별회계) 303,791,935,770원에 대하여 86.31%인

262,231,152,939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28,653,485,470원이며 집행잔액은 12,907,297,361원으로 2009년과 대비하여 이월액은

9,431,385,300원이 감소하였고, 집행잔액은 2,124,129,113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 44,760,260,205원 중 이월액과 보조금을 공제한 14,667,445,20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85,539,664,862원으로 징수결정액

288,010,214,824원과 대비할 때 수납율은 99.1%이며, 미수납액은

2,470,549,962원입니다.

이를 세입과목별 살펴보면 지방세의 실제수납액은 10,881,463,040원으로

징수결정액대비 92.6%로서 2009년도 수납액 93.5%보다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의 실제수납액은 52,998,354,282원으로 징수결정액과 대비하여

97.1%로서 2009년도 대비 49,722,528,395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이 221,659,847,540원으로 지난해 대비 4,854,655,76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중앙지원재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계속해서 중앙 및 도 예산 확보에 경주해야 할 것이며,

또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신 세원 발굴은 물론 세입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계상하고 징수 할 수 있도록 세입 재원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 모델개발 및 이에 따른 통계시스템 구축이 요구 됩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867,997,200원으로 징수결정액 11,749,460,240원에 대비하여 미수납율은 7.38%로서 2009년도 미수납액 714,796,390원 보다 153,200,810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율이 과다한 세목은 지난년도

수입으로 517,495,660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손처분액은 297,377,420원으로 사유별로는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순으로 전년도 대비 296,157,120원이 증가한바 체납세원 관리에 소홀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과오납반환액은 전년도 1,262,070,530원 보다 43.8%가 감소된 709,012,66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173,172,542원으로 이월사유는 거소불명(0.3%), 무재산(1.9%), 고질적체납(18.5%),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79.2%)으로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 등의 사유로 이월한 것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징수독려와 고액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방세 연도별 미수납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 (①)			2010년 (②)			미수납액 증 감 액 (②-①)
		미수납액 (미수납율)	미수납액처리		미수납액 (미수납율)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 월 액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지방세		714,796 (6.47)	440	714,356	867,997 (7.38)	152,039	715,957	153,201
	보통세	327,326	0	327,327	345,781	1,219	344,562	18,455
	목적세	18,231	0	18,231	4,720	301	4,418	△13,511
	지난년도수입	369,239	440	368,798	517,496	150,519	366,977	148,257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경우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해 9종으로

세입결산액은 21,451,748,282원으로 세입예산현액의 93.5%로 예산현액보다 1,488,334,718원이 부족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95%인

207,803,220원으로 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기반시설, 상수도사업, 새마을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의 고질적 체납 등에 기인한 것으로 징수와 회수를 위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80,851,852,770원에 대한 지출액은

245,999,234,425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4,970,464,220원이며

집행잔액은 9,882,154,125원입니다.

세출예산전용액은 102,500,000원이며 전용의 주요내용은 각종 사업의 계획, 구제역관련 보상금 조정, 민간인 국외여비 과목변경 등이며 전년대비

126,410,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2,940,08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231,918,514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683,021,250원이며

집행잔액은 3,025,143,236원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에 3.5%에 해당하는 9,882,154,125원이며   2009년도와 비교하여 0.9%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044,343,420원, 예산절감 1,293,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 잔액 4,946,079,388원, 보조금진행잔액 1,322,093,317원, 예비비 1,568,34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3,025,143,236원은 예산현액의 13.2%로서 2009년도와

비교하여 4.3% 증가하였으며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898,197,78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787,235,966원, 보조금진행잔액 30,402,490원, 예비비 309,307,000원입니다.

예산편성 후 50%이상 불용 처리된 사례가 127건 1,081,174,576원이며

예산 편성 후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사례가 45건에 163,318,000원이 있는바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불용액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활용될 수 있겠으나, 배분된 재원이 사장되는 것은 효율적 재정운영 측면과 해당 사업의 성과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됨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사전 이행절차 등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겠습니다.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			2009년
	예산현액	집행잔액	집행잔액율	예산현액	집행잔액	집행잔액율
합 계	303,791,935	12,907,297	4.2%	364,103,749	10,783,168	2.9%
일반회계	280,851,852	9,882,154	3.5%	344,870,910	9,077,976	2.6%
특별회계	22,940,083	3,025,143	13.2%	19,232,839	1,705,191	8.9%

일반회계 이월은 24,970,464,220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 15,062,406,840원이고, 사고이월 6,641,113,210원, 계속비 3,266,944,170원이며 사유별로는 공기미도래, 용지매수지연, 공사기간 부족 등에 있으며,

특별회계 이월은 4건에 3,683,021,250원으로 명시이월 3건 3,556,384,000원, 사고이월 1건 126,637,250원입니다.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경비지출은 당해연도 내에 집행해야 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따라야 하나 이의 예외로서 예산의 이월은 불가피하게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것이므로,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사전절차 이행 완료사업을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면밀한 계획과 적극적인 자세로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성과를 극대화하는 등 이월예산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도별 이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이 월 액				이월율 (%)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2010	계	303,791,935	28,653,485	18,618,791	6,767,750	3,266,944	9.,4
	일반회계	280,851,852	24,970,464	15,062,407	6,641,113	3,266,944	8.9
	특별회계	22,940,083	3,683,021	3,556,384	126,637	0	16.1
2009	계	364,103,749	38,084,870	26,674,155	8,099,235	3,311,480	10.5
	일반회계	344,870,910	31,196,787	20,050,133	7,835,174	3,311,480	9.0
	특별회계	19,232,839	6,888,083	6,624,022	264,061	0	35.8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비롯하여 6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161,348,571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383,464,764원, 사용액 584,890,390원으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이 959,922,945원이 되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사용액이 없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했는지 아니면 기금설치 목적이 불가능한지를 판단하여 기금을 폐지 또는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할 것이며,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과분석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6,523,038,272원에서 당해연도에 1,144,349,456원이 발생하고 801,212,89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866,174,838원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전년도말 현재액이 27,386,285,580원에서 당해연도 채무발생액은 없으며,

2,784,955,580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4,601,330,000원입니다. .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을 보면 공공용재산, 공용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을 합하여 전년도말 현재액이 976,502,087,424원에서 당해연도 43,205,227,723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이 1,019,707,315,147원으로 적정한 보유 및 가격 재평가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이 요구됩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정수물품 전년도말 244점 2,272,464,300원에서 당해연도 138점을 취득하고, 10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말 372점 3,240,447,940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967,983,640원이 증가한 것으로 각 물품별로 취득과 처분 사유의 적정성과 전체적인 물품관리실태의 종합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종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을 집행한대로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무엇보다도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여 확정한 의도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의 확인과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분야를 시정하여 향후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하며, 예산으로 지출된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적법성, 지역발전의 기여도를 분석 평가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체납액, 집행잔액, 이월액 등이 매년 과다 발생 하고 있는데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려야 하겠으며,

결산심사를 통해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임으로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Ⅶ. 심사결과

○ 예산현액(일반회계, 특별회계) 303,791,935,770원에 대하여

309,669,766,326원이 징수결정, 306,991,413,144원이 수납되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1%이며 미수납액은 2,678,353,182원입니다.

○ 예산현액(일반회계, 특별회계) 303,791,935,770원에 대하여 86.31%인

262,231,152,939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28,653,485,470원이며 집행잔액은 12,907,297,361원입니다.

○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 44,760,260,205원 중 이월액과 보조금을

공제한 14,667,445,20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몇 가지 개선할 사항으로는,

○ 예산편성 후 50%이상 불용 처리된 사례가 127건 1,081,174,576원이며

예산 편성 후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사례가 45건에 163,318,000원이 있는바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불용액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활용될 수 있겠으나, 배분된 재원이 사장되는 것은 효율적 재정운영 측면과 해당 사업의 성과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됨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사전 이행절차 등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불용액의 과다 발생은 세입․세출 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켜 예산편성 및 운용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으로 예산편성 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의회에서도 예산안 심사 시 예산액 과다편성 사업,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매년 반복하여 불용되는 예산 등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일반․특별회계 이월액은 28,653,485,470원으로서 명시이월 18,618,790,840원, 사고이월 6,767,750,460원, 계속비이월, 3,266,944,17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43%입니다.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경비지출은 당해연도 내에 집행해야 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따라야 하나 이의 예외로서 예산의 이월은 불가피하게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것이므로,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사전절차 이행 완료사업을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면밀한 계획과 적극적인 자세로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성과를 극대화하는 등 이월예산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끝으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이 221,659,847,540원으로 2009년 대비 4,854,655,76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중앙지원재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주민들의 수요 충족 및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중앙부처 방문, 출향공직자 협조 등을 통해 중앙 및 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