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1년  7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 지방예산의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2011. 3. 8)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의무화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

2. 주요내용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주민참여 절차ㆍ방법에 있어서 법령준수 의무 규정(안 제3조)

○ 예산편성 단계에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단체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 의견 제출 권리 규정(안 제5조)

○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규정(안 제6조)

○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 규정(안 제7조)

○ 예산편성관련 주민의견 제출방법과 수렴결과 의무공개 규정

(안 제8조,제9조)

○ 주민참여예산제도 위원회 운영ㆍ설치 규정(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나.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다. 예산반영 : 해당없음

예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단체장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일정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