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142回  醴泉郡議會 臨時會

2009. 9. 16(수) 11:00

附 議 案 件

醴  泉  郡

목     차

【문화관광과】

◦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정과】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9년 9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 군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치한 예천군 골프연습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골프연습장시설의 관리자의 의무(안 제4조)

- 시설의 관리 및 운영

- 사용료 및 기타수입 관리

- 기타 골프연습장에 관한 업무

◦ 연습장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 면제 및 할인요금 징수 사항 (안 제5조)

- 1회 사용시간 120분

- 지역주민(주민등록) 할인 : 10%

- 선납시 할인 : 3개월 10%, 6개월 15%, 1년 20%

◦ 골프연습장 운영 시 발생되는 수입금 처리 사항(안 제7조)

- 골프연습장 운영 시 발생되는 수입금은 예천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관리

- 수입금 중 순수익금은 다음연도 세출예산 편성 시 꿈나무 육성을 위하여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에 장학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음

◦ 위탁관련 사항(안 제12조)

- 연습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

-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경쟁 입찰방식 준용

- 위탁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골프연습장의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14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 결과 : 별도 의견 없음

다. 예산 관련사항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4조에 의거 군민의 건전한 체육생활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예천군골프연습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예천군골프연습장(이하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 464-1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골프연습장과 그 부수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이용자”란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시설관리책임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란 골프연습장 운영 및 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자로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5. “수탁자”란 골프연습장 시설을 제12조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관리자의 의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사용료 및 기타수입 관리

3. 기타 골프연습장에 관한 업무

제5조(사용료) ① 군수는 이용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며,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를 할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3개월 10%, 6개월 15%, 1년 20%를 각각 할인한다.

② 사용료는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이용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며 1회 사용시간은 120분으로 한다.

③ 사용료의 감면 등에 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2. 관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 되었을 때

제7조(수입금의 관리 및 사용) ① 골프연습장 운영으로 발생되는 모든 수입금은 예천군일반회계 세입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 중 순수익금은 다음년도 세출예산 편성 시 꿈나무 육성을 위해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에 장학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제8조(개장시간) ① 골프연습장 개장시간은 다음과 같다.

계 절 별	개장시간	폐장시간	비 고
하절기(4~10월)	06:00	22:00
동절기(11~3월)	07:00	21:00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① 이용자는 이용규칙을 준수하고

선량한 이용자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하며 다른 이용자

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파손, 오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군수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이용의 제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골프연습장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때

2. 골프연습장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3. 기타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이용제한 등의 조치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

에 대하여　군수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관리인 등)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민간관리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인건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천군이 출연한 공익법인, 관내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준용한다.

③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

으로 정한다.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골프연습장의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2. 골프연습장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3. 이 조례 등에 의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해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     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연고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4조(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관리 및 운영상황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골 프 연 습 장 사 용 료(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요 금			스크린 골프	비 고
	성인 (만19세 이상)	청소년 (만13세~만18세)	어린이 (만7세~만12세)
1회 사용	10,000원	8,000원	6,000원	10,000원(9홀)
1개월 회원권	100,000원	80,000원	60,000원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9년 9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관리계획 종류 : 취득 및 처분

2. 변경사유

◦ 취득사유 : 구 용두리휴게공원 부지내 국․도유지 매입하여 소유권 일원화로 재산의 효용성과 가치를 증대코자 함

◦ 처분사유 :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재정을 확충코자 함

3. 취득 및 처분 대상  : 붙임과 같음

4. 관련 공부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1부

◦ 2009년도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 1부

◦ 지적도 등본 1 부

5. 관리계획 승인신청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변경)

회 계 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합 계			상 반 기			하 반 기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3	2,026	감정금액				3	2,026	감정금액
		건물
		기타
	1.매 입	토지	3	2,026	감정금액				3	2,026	감정금액
		건물
		기타
	2.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기 타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1	2662.9	감정금액				1	2662.9	감정금액
		건물
		기타
	4.매 각	토지	1	2662.9	감정금액				1	2662.9	감정금액
		건물
		기타
	5.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6.양 여	토지
		건물
		기타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 계 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소유자 (주소, 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	잡종지	상리면 용두리 785-2	950	감정금액	3/4분기	소유권 일원화로 재산의 가치 및 효용성 증대	국 (재정경재부)	재정과
2	잡종지	상리면 용두리 785-6	371	〃	〃	〃	〃	〃
3	잡종지	상리면 용두리 785-5	705	〃	〃	〃	경상북도	〃
계		3필지	2,026

매각대상 재산목록

회 계 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매각시기	매 각 사 유	매수희망자 (주소, 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	답	지보면 소화리 835-1	2662.9	감정금액	3/4분기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	지보 소화 501-5 (남숙희)
계		1필지	2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