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第160回 醴泉郡議會 臨時會 2011. 9. 28. ～ 9. 29.

(2011年度 第2回 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審 査 報 告 書

豫 算 決 算 特 別 委 員 會

目       次

Ⅰ. 豫算編成 方向	5

Ⅱ. 豫    算    規    模	5

□ 總             括	5

□ 一般會計 歲入內譯	6

Ⅲ. 主要經費 計上內譯	7

□ 一般會計	7

◦ 主要 經常費	7

◦ 自體事業費	8

◦ 主要 補助事業	9

□ 特別會計	11

◦ 主要事業費	11

Ⅳ. 債務負擔行爲調書......................................12

Ⅴ. 檢 討 報 告	13

Ⅵ. 豫算案 調整內譯........................................16

Ⅶ. 審査結果	16

檢  討  報  告

專門委員 朴 忠 根

Ⅰ. 第1回 追加更正豫算 編成 方向

1. 심 사 경 위

가. 제  출  일  자   : 2011년  9월  14일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1년  9월  27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1년  9월  28일

2. 추경예산 편성방향

○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해복구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반영

○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분 반영

○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 조정과 예산집행 잔액 삭감

Ⅱ. 豫算規模

□ 總  括

(단위 : 백만원)

□ 一般會計 歲入內譯

(단위 : 백만원)

Ⅲ. 主要經費 計上內譯

□ 主要 經常費

(단위 : 백만원)

□ 自體事業費

(단위 : 백만원)

□ 主要 補助事業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 特別會計

◦ 主要事業費

(단위 : 백만원)

Ⅳ. 債務負擔行爲 調書

(단위 : 백만원)

Ⅴ. 檢討報告

□ 예산 총 개요입니다.

○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93,060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       279,691백만원과 특별회계가 13,369백만원입니다.

○ 그 내용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가 279,691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72,588

백만원보다 7,10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가 13,369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2,845백만원

보다 52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주요예산편성 내용은

<세입예산>

○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7,103백만원으로,

․ 세 외 수 입                                  420백만원

․ 지 방 교 부 세                                 4,796백만원

- 보통교부세                                3,234백만원

- 특별교부세                                1,570백만원

- 분권교부세                                  △8백만원

․ 재 정 보 전 금                                  540백만원

․ 국․도비보조금                              1,347백만원

- 국고보조금                                   621백만원

- 도비보조금                                   726백만원

○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524백만원임

<세출예산>

○ 일반회계 주요경비별 계상내역은

․ 주요경상비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외 12건에 1,274백만원

․ 자체사업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외 8건에 1,935백만원

․ 보조사업비에 구제역발생지 상수도확충사업 외 19건에

5,49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 주요경비 계상내역으로

․상수도 민간위탁금 부족분 188백만원, 낙동강준설토 적치장 조성에        359백만원입니다.

○ 세출부분의 주요경비별 계상내역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7쪽부터 11쪽까지의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 인건비는 37,333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예산의 12.74%

․ 물건비는 20,958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의 7.15%

․ 경상이전경비는 75,453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5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의 25.75%

․ 자본지출경비는 144,272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58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의 49.23%입니다.

□ 채무부담행위 사업

○ 예천IC진입로 개설 채무부담행위액 7억원, 상리면 초항교～곤충연구소 농로개설 채무부담행위액 3억원은 특별교부세 및 도비지원 확보로 감액되었으며, 구제역발생지 상수도확충사업 국고채무부담 2,075백만원이 채무부담행위로 발생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

□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금번 추경 예산안은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사업예산 변경 및 추가분을 계상하고,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 조정과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해복구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반영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이에 따라, 환경보호분야 17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6억원, 사회복지분야 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3억원 등 서민생활의 안정과 구제역 발생지 상수도확충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집중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농업분야 예산 중 「소규모 벼 육묘공장설치」 사업 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되었으나 농민들의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다 판단됩니다.

□ 그러나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11.44%이며 이번 예산편성은 이러한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서 편성된 것인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된 것은 없는지,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중점 심사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Ⅵ. 豫算案 調整內譯

가. 일반회계

◦ 세입조정 : 원안과 같이 의결

◦ 세출조정 : 원안과 같이 의결

나. 특별회계

◦ 세입조정 : 원안과 같이 의결

◦ 세출조정 : 원안과 같이 의결

다. 채무부담행위 : 원안과 같이 의결

Ⅶ. 審査結果

◦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14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9월 27일에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 당 위원회에서는 9월 28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사업예산 변경 및 추가분을 계상하고,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 조정과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해복구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반영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 총예산규모는 293,060백만원으로 일반회계 279,691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369백만원임.

․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420백만원, 지방교부세 4,796백만원

재정보전금 540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34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56백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36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특별회계】

▪ 세입․세출예산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채무부담행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부기명 조정】

▪예산과목 : 부서)새마을경제과 정책)국민운동 활성화 기반조성 단위)           주민숙원사업 세부)소규모주민숙원사업 편성목)시설비 및 부대비

▪부기명 : 『보곡도로 확포장공사 부족분』 ⇒ 『보곡도로 확포장공사 (2차 공사)』

당 위원회에서는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민생활의 안정과 구제역 발생지 상수도확충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 된 점을 감안하여 예산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과정에 대두된 쟁점사항으로

□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아 예산을 계속해서 증액시키는 사례가 있는바 이는 사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음으로 사업계획 검증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경우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지출 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을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으나 전년도 명시이월예산에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경비의 재원은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조달하고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를 다른 년도에 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벗어남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우려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끝으로, 2011년도 본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되었던 예산을 계속해서 편성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 심사에 혼란을 초래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우려야 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논의된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편성 시에 참고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