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공고 제2017 - 15호

「예천군 장애인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예천군의회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  11.  .

예천군의회의장

예천군 장애인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예천군 관내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단체 및 시설에 대한 지원

나.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군수는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라.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보조금을 지원받은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한 지도·감독할 수 있음

마. 보조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규정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제9조, 제32조의4, 제63조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0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경상북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경방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10조

「경상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제6조

「경상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제6조

「경상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제5조

나. 예산조치 : 예천군 자체 조례를 통한 법률적 근거마련으로 현행과

같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결과 :

마.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외 그 사유)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보내실 곳 : 예천군의회 (우 36822 예천군 예천읍 군청앞길 2)

· (☎054- 650- 6407,  FAX 054- 650- 640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cgcl.kr)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장애인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예천군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2조     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단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단체부설 기관 포함)를 말하며,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회원으로 하며, 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 및 시설로 한다.

1. 시설 운영 관리

2. 시설 기능 보강(신축·증축, 개보수 등)

3. 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관련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 복지증진 워크숍·상담·사회교육 등 지원사업

5. 장애인 컴퓨터·점자·보행·수화·음악교실 등 지원사업

6. 장애인 체육 및 수련대회 등에 관한 사업

7. 장애인 국토순례 및 문화·자연 현장 체험 등에 관한 사업

8.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교통사고 피해자 상담 등에 관한 사업

9. 장애인 단체별 경기대회 및 행사참석 지원

10. 장애인 단체 교류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11. 장애인 편의시설 및 상담지원 등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업

12. 농아인 동료 상담요원 활동지원 사업

13. 장애인 및 관련 시설 종사자 권익증진 등에 관한 사업

14.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업

15.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업

16.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사업

17.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사업

18.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재정적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을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에 정의된 “장애인 단체” 중 신규 지원은 회원 50인 이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후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24개월 이상의 운영 실적을 군수에게 제출·검증 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제보조금을 지원받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는 군수가 보조금 지원업무에 관한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보고 및 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사업자의 책무)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 집행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환수 등의 제반 문제는 보조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련 법 규 】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 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의4(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복지서비스 신청의 대행

3. 장애인 개인별로 필요한 욕구의 조사 및 복지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지원

4. 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5. 복지서비스 등 복지자원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6. 그 밖에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장애인 지원 사업과 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 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을 따른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0조(보조금 등)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경상북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보조금 등)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재활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설의 비용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재활과 사회성 함양을 위한 사업비

2.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3. 공공요금 등 시설 운영비

4. 시설 이용 장애인의 건강검진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7조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지원

2.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4.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지원

5.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훈련 지원

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홍보지원

7.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지원

8. 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가족지원

9. 자녀 양육활동에 대한 지원

10.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 경상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권리보장 사업)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

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지원 사업

4. 법 제17조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 쉼터 지정 및 운영 사업

제7조(복지지원 사업)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

3.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

4.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지원 사업

6.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연금제도 등 생활수준 유지를 위한 소득보장 지원 사업

7.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사업

8.「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주거·직업체험 등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 지원

제8조(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

2.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

3.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사업

제9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6조, 제7조, 제8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복지단체에 대하여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0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업

2. 경상북도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3. 교통이동수단 확대 및 공공장소 안내시스템 도입

4.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의 수화통역 및 점자 서비스 확대

5. 재난 대비 장애인 안전장치 설치 및 이용 매뉴얼 제작 보급

6.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 경상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사업

2. 장애인가족 인식개선 사업

3. 장애인가족의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경상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6조(재정지원) 제5조에 따른 필요한 비용과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권장 사업은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절차와 방법 및 조건 등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또는「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 경상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활동 지원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5. 장애인 문화예술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지원

6.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