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공고 제 2015 - 4호

「예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예천군의회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  4.  17.

예천군의회의장

예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 군민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임무 및 조직구성 운영(안 제3조 ∼ 제4조)

○ 방범대 활동 대상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 방범대 지도 및 감독(안 제7조)

3. 관련근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의회(☎054- 650- 6404,  FAX 054- 650- 640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외 그 사유)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 지역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예천군 소재 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각 읍·면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미아·가출인 보호 활동

3.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민 보호를 위해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조직 및 구성·운영) 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제4조, 제5조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관할 파출소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범대로서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방범대와 연합대로 한다.

제6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방범대와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야식비, 유류비, 소모성 장비구입비에 한함), 상해보험 가입비 등

2. 그 밖에 군수가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방범대가 3개월간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

4.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파렴치 범죄를 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5. 그 밖에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할 경우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군수는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대원에게 「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범대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는 이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