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공고 제2023-16호

예천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예고

「예천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08. 18.

예천군의회의장

1. 제정이유

○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

나. 보험료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안 제2조 및 안 제3조)

다.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방법, 환수 등(안 제4조∼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4조

나. 예산조치      : 134,000천원(년 기준, 도50, 군50)

다. 규제심사      : 기획예산실 심사 중

라. 입법예고 결과 :

마.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 주민행복과 평가 중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0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주  소 : 예천군의회 (우 36826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054- 650- 6511,  FAX 054- 650- 6409)

· 전자우편(이메일) : ycgc0608@korea.kr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천군 지역가입자로서,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 세대

4.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정 세대(단, 세대원이 21세 이상이 되더라도 군복무 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제3조(지원내용)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 ① 군수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저소득 주민의 자산 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① 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납기일 10일 전까지 청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료 청구 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납부 마감일 전까지 지원한다.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조사 결과 제2조에서 정한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

제7조(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확보)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자료 >

관 계 법 령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    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    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    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라 한다)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75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가목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의 100분의 9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19,780원

2.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19,780원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ㆍ제5항 및 제10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의 공제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0만분의 9,082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