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공고 제2022 - 1호

예천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3. 22.

예천군의회의장

1. 제정이유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군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완료 후,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물을 공개하여 주요용역사업의 책임성을 부여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

다. 정책연구결과의 공개(안 제4조)

○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정책연구결과물 공개

라. 정책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안 제5조)

○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활용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결과 :

마.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주  소 : 예천군의회 (우 36826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054- 650- 6407,  FAX 054- 650- 6409)

· 전자우편(이메일) : toddk1004@korea.kr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기관과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연구결과 공개)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물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

2.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군의 정책ㆍ시책ㆍ사업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제5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군수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