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공고 제2023-12호

예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예고

「예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05. 10.

예천군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나. 군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다.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2조의2, 제4조,       제8조, 제1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결과 :

마.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0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주  소 : 예천군의회 (우 36826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054- 650- 6511,  FAX 054- 650- 6409)

· 전자우편(이메일) : ycgc0608@korea.kr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예천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거나 구조되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5. 성·연령·자살동기 등을 반영한 자살예방대책

6.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7.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위험자, 자살자의 유족 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심리상담⸱심리치료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등) ① 군수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군민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내 기관·단체,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교육 및 홍보 참여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살유해정보 등의 차단) 군수는 자살 관련 유해정보를 차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살통계 수집 및 분석) 군수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관리방안 및 자살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 관련 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다.

제11조(민간단체 지원 등) ①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을 예방한 군민 또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자살예방의 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른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자살예방 및 생명종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2. “자살위해물건”이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서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물건을 말한다.

3.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다.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라.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4. “생명지킴이”란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ㆍ연계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5. “자살예방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가. 생명존중문화 조성

나.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및 홍보

다.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라. 자살예방체계 구축

마. 자살위험자 발견 및 사후관리

바. 자살실태조사 및 심리부검

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아.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자살예방의 날) ①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