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공고 제2023-02호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01. 30.

예천군의회의장

1. 개정이유

○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원활한 운영과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연구단체 구성 인원 수를 조정함(안 제3조)

○ 2명 또는 3명 → 2명 이상

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 연구용역 결과물을 예천군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6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주  소 : 예천군의회 (우 36826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054- 650- 6598,  FAX 054- 650- 6409)

· 전자우편(이메일) : minge0605@korea.kr

의 견 제 출 서
자치법규명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2명 또는 3명”을 “2명 이상”으로 한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연구 및 용역 결과 공개)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 연구용역 결과물을 예천군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의원 2명 또는 3명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2명 이상--------------------------------------------------------------------------------------------.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연구 및 용역 결과 공개)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 연구용역 결과물을 예천군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