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공고 제2017 - 17호

「예천군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예천군의회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  12.  .

예천군의회의장

예천군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예천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이동편의 증진   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에게 차등지원 및 지원범위를 정함

나. 지원신청, 선정 및 지원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대상자가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적정 여부 확인후 지원

대상자 선정

○ 다른 법령이나 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

다. 환수 규정(안 제8조)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

를 환수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3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

「복구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나. 예산조치 : 추후반영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결과 :

마. 비용추계서 :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외 그 사유)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보내실 곳 : 예천군의회 (우 36822 예천군 예천읍 군청앞길 2)

· (☎054- 650- 6407,  FAX 054- 650- 640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cgcl.kr)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예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성인용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     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 제3항에 따른 기구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등급 중 등급 외 A, B 판정자(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의 판정결과를 말한다)이거나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② 제1항의 보행이 불편한 노인은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지원되는 보조기구는 제2조제2호의 성인용 보행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지원 횟수는 5년마다 20만원의 범위에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잦은 고장, 수리불가로 추가지원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 금액은 지원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성인용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

제7조(지원제외)「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이거나 그 밖에 다른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8조(환수)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경상북도 예천군 읍·면 로․길
	연락처	자택			기타
신청품목		성인용 보행기
사회활동정도		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
①건강상태		※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②경제상태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③지원상황		※ 다른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첨부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사본) (국민건강보함공단 판정결과 등급 외 A, B) · 의사소견서 1부(필요 시)

①, ②, ③은 읍·면사무소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기재

위와 같이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대상자와의 관계 :           (연락처 :          )

(대리 신청인 경우)

예천군수 귀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예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필요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를 구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사업 신청자 선발 심사에 필요한 자격, 참여배제 사유 조회 ②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참여자 관리, 보조금 지불 정산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등 ② 자격판정 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및 차상위 증명서, 장기요양인정 신청 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자격정보, 의사소견서 등 ③ 다른 법령 및 기타 사업을 통한 지원 이력
	보유 및 이용기간		「예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지원한 날로부터 5년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대상자 성명 서명 ※자필 서명으로 한다. 예천군수 귀하

예천군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미첨부 사유서

재정수반요인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소요예산액 : 200천원 × 50명 = 10,000천원

- 예산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 지방행정주사보  권 은 진

【 관 련 법 규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3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  ②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판정한다.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①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용구사업소”라 한다)에 의하여 제공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구입품목

다. 성인용 보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