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공고 제2022 -  21호

예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예고

「예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 12. 09.

예천군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급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을 보장하여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여성청소년”이란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함

나. 지원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 생리용품 구입 지원액은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지침을 준용함

다.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생리용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함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나. 예산조치 : 추후반영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결과 :

마.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주  소 : 예천군의회 (우 36826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054- 650- 6407,  FAX 054- 650- 6409)

· 전자우편(이메일) : toddk1004@korea.kr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관내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모든 제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생리용품 구입 지원액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생리용품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여성청소년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생리용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여성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생리용품 또는 지원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급받은 생리용품이나 생리용품 구입비 및 이용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경우

제7조(관리ㆍ감독) 군수는 지원대상, 적정지급 여부, 부정수급 등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및 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ㆍ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