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공고 제2018 - 1호

「예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예천군의회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  1. 22.

예천군의회의장

예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우선      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들의 복지증진 등에 기여코자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

나.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4조)

○ 군수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계획을         수립

다. 지원대상 및 선정(안 제5조, 제6조)

○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중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라. 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

○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개인보호 장구, 재활용품 수집운반 장비개선 등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나. 예산조치 : 추후 반영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결과 :

마.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외 그 사유)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보내실 곳 : 예천군의회 (우 36822 예천군 예천읍 군청앞길 2)

· (☎054- 650- 6407,  FAX 054- 650- 640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cgcl.kr)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우선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들의 복지증진 등에 기여코자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2.“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거 ․ 운반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 ➀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➁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되,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7조(지원 등)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 재활용품 수집운반 장비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군수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하여 안전교육과 교통사고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련 근 거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 자원재활용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