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공고 제 2015- 8 호

「예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예천군의회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8.  6.

예천군의회의장

예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효행을 통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민간단체 등의 지원 신설(안 제11조)

○ 지도·감독 신설(안 제12조)

○ 준용 신설(안 제13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조치 : 추후 반영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결과 :

마.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외 그 사유)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예천군의회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 (☎054- 650- 6407,  FAX 054- 650- 640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cgcl.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효행장려 및 효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효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

4.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업

5. 노인의 날, 할매·할배의 날, 어버이 날 등 경로 및 효행 행사

제12조(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효행장려 및 효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효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 4.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업 5. 노인의 날, 할매·할배의 날, 어버이 날 등 경로 및 효행 행사
제11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신 설>	제12조(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