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공고 제 2016- 5호

「예천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  2.  22.

예천군의회의장

예천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예천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안 제5조)

나. 공동주택의 검수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안 제8조)

․ 검수단의 활동은 「주택법」제24조, 「건축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건축사법」제4조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 하여서는 안 됨

․ 활동결과를 검수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군수 및 공동주택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 공동주택의 검수단 임기 및 회의관련, 자료요구 등

(안 제9조 ～ 안 제13조)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주택법」제90조, 제91조

나. 예산관련사항 : 추후반영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조례안 예고 결과 :

마.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외 그 사유)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예천군의회 (예천군 예천읍 군청앞길 2)

· (☎054- 650- 6407,  FAX 054- 650- 640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cgcl.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의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예천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품질검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검수단 설치) 군수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검수를 통하여 견실한 공동주택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군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4조(검수단 구성) ① 검수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품질검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현장 품질검수를 위하여 검수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때,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검수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검수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검수반의 구성은 공동주택의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특급기술자

3.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4.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소방, 통신, 조경 등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5.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6. 군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④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천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추천서를 제출받아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한다.

⑤ 위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⑥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⑦ 군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업무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 검수반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검수단 기능) 검수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가전, 난방･방재 등의 시공상태 자문

2. 공동주택의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 자문

3. 공동주택의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 권고

4. 그 밖에 공동주택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

제6조(검수시기) 군수는 품질검수 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검수반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1. 대상지의 골조시공 완료시

2. 대상지의 사용검사 전

3. 그 밖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검수방법) ① 군수는 검수단 기능에 따라 필요한 검수기간을 정하여 검수하게 할 수 있고, 여건에 맞게 구성된 검수반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검수단의 활동은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감리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제8조(검수결과) ① 검수단은 제5조에 해당되는 기능의 범위에서 현장 품질검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수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군수 및 공동주택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검수결과 보고서 중 「주택법」, 「건축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수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공동주택 시공자는 입주예정자가 품질검수와 관련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품질검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현장 품질검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검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제10조에 따른 제척･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질검수에 참여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2조(회의) ① 군수는 검수단 운영 및 검수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수단 및 검수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사업주체, 시공업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을 하게할 수 있다.

② 검수단 및 검수반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소속된 각각의 검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자료의 요구 등) ① 검수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군수가 승인한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모델하우스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검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업무담당자는 검수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품질검수단 활동을 통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수당 등) 이 조례에 의하여 공동주택 품질검수에 참여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예천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추천서
1. 기 본 인적사항	성 명											사진
	생년월일	. . . (만 세)
	전공분야
2. 주 소	자 택	(우편번호 : - )
	직 장	(우편번호 : - )
3. 직 장	직 장 명							부 서 명
	직위(직급)							담당업무
4. 연 락 처	자 택 ☏			직 장 ☏				휴 대 폰 ☏					FAX ☎
	E-mail
5. 자 격 보유현황	구 분	취득년월				자격(경력)증명								인가･관리기관
	자 격 증
	경력인정
6. 최종학력	년 월 일	출신학교							학위구분					전공
7. 주요경력	근 무 지				활동기간(시작･종료)				참여분야					비 고
					~
					~
					~
					~
					~
					~
8. 기타사항 (주요저서 및 논문)	년월일		출판사･관련학회				논문명				논문 주요내용
상기인을 예천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직인) 예천군수 귀

[별지 제2호 서식]

위    촉    장

소  속 :  ⃝⃝⃝⃝⃝⃝

성  명 :  ⃝   ⃝   ⃝

귀하를 「예천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예천군 공동주택 품질검수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