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공고 제2023-11호

예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예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05. 10.

예천군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예천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나. 세부 시행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다.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23조, 제35조의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1조

나. 예산조치      : 추후검토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결과 :

마.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0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주  소 : 예천군의회 (우 36826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054- 650- 6511,  FAX 054- 650- 6409)

· 전자우편(이메일) : ycgc0608@korea.kr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예천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 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가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세부 시행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 ① 제7조제1항제3호의 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관내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재가장기요양급여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

3. 제9조에 따른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급 받는자는 제외한다.

제9조(처우개선수당의 신청)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처우개선수당 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처우개선수당 지급 결정 및 지급)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수당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처우개선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

1.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수당을 받게 한 경우

3.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당 신청자가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

4.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12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예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지급계좌	은 행 명 : 예금주명 :
소속기관 확인사항	기 관 명
	신청인의 근무기간	년 개월		신청인의 근로시간		* 해당 반기 ∨ 표시
						상반기( )		하반기( )
						1월	시간	7월	시간
						2월	시간	8월	시간
						3월	시간	9월	시간
						4월	시간	10월	시간
						5월	시간	11월	시간
						6월	시간	12월	시간
「예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장 (서명 또는 기관 직인) 예 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2.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의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규모, 그 급여의 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         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ㆍ업무ㆍ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ㆍ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법 제2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방문목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로 한다.

3. 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방문간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자

나.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구강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주ㆍ야간보호,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단기보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라.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작업치료사

②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