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공고 제2017 - 16호

「예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예천군의회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  12.  .

예천군의회의장

예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예천군에 거주하면서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      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군수는 매년 군에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을 수립하여야 함.

나.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군수는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다.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군수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자

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라. 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

○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제27조의2

나. 예산조치 : 예천군 자체 조례를 통한 법률적 근거마련으로 현행과 같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결과 :

마.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외 그 사유)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보내실 곳 : 예천군의회 (우 36822 예천군 예천읍 군청앞길 2)

· (☎054- 650- 6407,  FAX 054- 650- 640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cgcl.kr)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예천군에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예천군에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직계 존·비속 유무에 관계없이 실제 혼자 살아     가는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 시신이 발견    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인 문제로 고독    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노인돌봄서비    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안부전화와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군에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조사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

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

3.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 상태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

5.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

6. 지역사회 관심과 협조를 위한 홍보

7.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①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소재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노인 고독사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노인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로 선정한다.

1.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

2. 읍·면사무소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노인

제7조(지원서비스)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말벗, 안부 및 안전 확인, 생활교육

3. 가스· 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서비스 지원

5.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 연계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의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표창)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발견, 신고, 조치 등에 대하여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법인, 기관·단체, 공무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련 법 규 】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   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의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