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공고 제2018 -  3호

「예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예천군의회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  2. 22.

예천군의회의장

예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예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 하         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활동지원(안 제3조)

○ 군수는 적십자사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

봉사활동, 헌혈 권장 관련 사업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

음.

나. 보조금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경비조달계획

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사용결과와

실적 및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안 제5조)

○ 군수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 제2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 의견없음

라. 입법예고결과 :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제3조(활동지원)중 여성 및 가족지원사업 추가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외 그 사유)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보내실 곳 : 예천군의회 (우 36822 예천군 예천읍 군청앞길 2)

· (☎054- 650- 6407,  FAX 054- 650- 640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cgcl.kr)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

적십자사봉사회 예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   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적십자사”라 한다) ”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예천      지구 협의회를 말한다.

2. “적십자사의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 조직    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구호사업

2. 사회봉사활동

3. 보건의료사업

4. 안전활동 및 교육사업

5. 여성 및 가족지원사업

6. 헌혈 권장 관련 사업

7. 청소년적십자 활동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군수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협조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 사업완료 후 지체 없이 보조금의 사용결과와

실적 및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군수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6조(표창)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   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 대하여 「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련 근 거 】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사업 재원의 조성) ①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3조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無償)으로 대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