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공고 제 2018-13 호

「예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예천군의회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19.

예천군의회의장

예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의 사기 진작과 시⋅군⋅구 의원간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예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을 결정⋅통보함에 따라 의정비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의원에 대한 여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 변경(안 제2조제2항)

○ 월정수당 1,630,000원 ☞ 1,672,000원

나. 여비 지급기준 개선(안 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별표 1 개정

○ 별표 2 삭제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33조, 동법시행령 제33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반영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결과 :

마.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외 그 사유)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예천군의회(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054- 650- 6595,  FAX 054- 650- 640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cgcl.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1,630,000원”을 “1,672,000원”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여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는

별표 1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액) ① (생 략)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매월 1,630,000원으로 한다.	② ---------------------------- ----------------1,672,000원-- --------.
제6조(여비 지급기준) ① 국내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정액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국외여비는 별표 2의 국외여비정액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여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는 별표 1에 따른다.

[별표 1]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제6조 관련)

1. 국내 여비

구분	준용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비고

1.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ㆍ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ㆍ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 항공운임

구분	준용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ㆍ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그 밖의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3. 국외 여비

구분	준용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ㆍ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비고: 준비금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