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공고 제2018 - 2호

「예천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예천군의회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  2.  1.

예천군의회의장

예천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예천군에서 노인복지증진 시책으로 읍·면 주민자치센터 또      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이불빨래방이 설치된 지역에 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불세탁서비스를 제공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      활을 기여하기 위하여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안 제3조)

○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이불빨래방을 설치한 해당 읍·면에 거주         하는 노인세대 주민

나.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군수는 매년말까지 다음연도 이불빨래방 운영지원계획을 수립

다. 운영방법(안 제5조)

○ 군수는 읍·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봉사단체나 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지원

라. 운영비 등 지원 (안 제6조)

○ 군수는 이불빨래방 운영에 따른 운영비·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9조제2항제2호라목

「노인복지법」제4조제1항

나. 예산조치 : 추후 반영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결과 :

마.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제3조 중 “노인 일인가구” 추가 검토의견 반영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외 그 사유)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보내실 곳 : 예천군의회 (우 36822 예천군 예천읍 군청앞길 2)

· (☎054- 650- 6407,  FAX 054- 650- 640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cgcl.kr)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 및 「노인복지법」 제4조제1항에 규정된 노인복지증진 시책으로 이불세탁서비스를 제공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불세탁서비스”란 이불·침구류 등 세탁물을 수거하여 이불빨래방에서     세탁 후 배달서비스까지 지원함을 말한다.

2.“이불빨래방”이란 세탁기, 건조기 등 이불을 세탁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불세탁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3.“노인세대”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4. “저소득 노인 세대”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노인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이불빨래방을 설치한 해   당 읍·면에 거주하는 노인세대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지원대상 주민 중에서 장애인 노인세대, 저소득 노인세대, 노인 일인가구, 70세이상의 노인 순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이불빨래방 운영을 지원함에 있어 매년말까지

다음연도 이불빨래방 운영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방법 등) 군수는 이불빨래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 주민자   치센터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거나 사   회복지시설 및 봉사단체나 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이불빨래방 운영에 따른 운영비·인건비 그 밖에   소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련 근 거 】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        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