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공고 제2023-24호

예천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예천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10. 16.

예천군의회의장

1. 제정이유

○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조례 적용대상 및 군수의 책무(안 제3조∼안 제4조)

○ 적용대상 : 예천군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다.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안 제6조)

○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수립 시 보육교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

○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라.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지원사업(안 제7조)

○ 지원사업 :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검사, 권익 보호 관련 교육지원 사업,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등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제4조제4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41조제3항

나. 예산조치      : 추후검토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결과 :

마.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주  소 : 예천군의회 (우 36826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054- 650- 6511,  FAX 054- 650- 6409)

· 전자우편(이메일) : ycgc0608@korea.kr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예천군 내의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예천군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 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은 「영유아보육법」제11조제1항과 「예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보육계획 또는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 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심리검사 및 진단, 치유 프로그램 제공 지원 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4.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증진 지원사업

5.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6.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예천군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예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예천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회의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예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 영유아보육법 】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1조(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 및 기능 등) ① 법 제53조에 따른 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회원자격은 어린이집의 원장, 어린이집의 대표자와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연합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어린이집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국공립어린이집 분과위원회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분과위원회

2의2.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분과위원회

3. 직장어린이집 분과위원회

4. 가정어린이집 분과위원회

5. 협동어린이집 분과위원회

6. 민간어린이집 분과위원회

③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보육에 관한 자료 수집 및 홍보

2. 영유아의 권익보호

3. 보육교직원의 복리 증진

4. 그 밖에 어린이집 간의 국제교류 등 연합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④ 연합회의 회원 자격, 임원의 수, 임기 및 선출방법과 그 밖에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