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공고 제2023-21호

예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예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9. 27.

예천군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다.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장애인 인권침해·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 장애인 인권침해·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 및 연계

○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라. 장애인 시설 점검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장애인 거주시설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신고

마. 장애인 시설 점검 인력 확보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규정

바.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등의 예방을 위해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가능

사. 장애인 인권침해·범죄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안 제8조)

아.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규정(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58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평가 : 의견 없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6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주  소 : 예천군의회 (우 36826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054- 650- 6407,  FAX 054- 650- 6409)

· 전자우편(이메일) : iha7608@korea.kr

의 견 제 출 서
자치법규명		예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

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에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2.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 및 연계

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 인력 확보) 군수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상담·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군수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 및 장애인범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10. 22., 2015. 6. 22.>

④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신설 2020. 12. 29.>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의 죄

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262조(폭행치사상)의 죄

3.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의 죄

4.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의 죄

5.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6.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및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및 제294조(미수범)의 죄

7.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8.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9.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10.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1.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의 죄

12.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제357조(배임수증재)의 죄

13.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14. 제8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죄

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제18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죄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호 및 제11호의 죄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2020. 12. 29.>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