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여행보고서

○ 연 수 국 : 홍콩, 심천, 마카오

○ 연수기간 : 2015. 3. 24 ～ 3. 28(4박 5일)

○ 연 수 자 : 예천군의회

의    장   이 철 우   의  원  김 은 수

부 의 장   도 국 환   의  원  김 후 남

의    원   황 병 일   전문위원 권 택 장

의    원   조 경 섭   직  원  김 상 식

의    원   이 형 식   직  원  권 경 진

의    원   최 병 욱   직  원  허 창 원

의    원   권 영 일

예 천 군 의 회

＜ 목        차 ＞

□ 연수계획	...........................................................2

Ⅰ. 연수목적	..........................................................................2

Ⅱ. 연수개요	..........................................................................2

Ⅲ. 연수내용	..........................................................................2

Ⅳ. 기대효과	..........................................................................3

Ⅴ. 연수일정	..........................................................................4

Ⅵ. 연수자명단	..........................................................................5

□ 연수국 기본현황	..............................................6

□ 연수지역 주요현황	............................................15

□ 연수후기	.........................................................18

국외선진 지방의회제도 연수 계획

Ⅰ		연 수 목 적

○ 최근 각 지자체별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현안에 대하여 주변국

지방정부의 관련시책 및 우수시설을 비교·견학하고

○ 쓰레기 감축·재활용·처리 방안, 관광활성화 방안, 문화재보존      관리 대책 수립하는 동시에 지방화시대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에 기여

하기 위함

Ⅱ		연 수 개 요

연수기간 : 2015. 3. 24(화) ~ 3. 28(토)〔5일간〕

연 수 국 : 홍콩/심천/마카오

대 상 자 : 예천군의회의원 및 사무직원(13명)

Ⅲ		연 수 내 용

아시아 지방정부의 지방자치제도 운영실태

관광자원 보존 실태 연구를 위한 다양한 문화시설 견학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전략 청취 및 사례수집

쓰레기 감축·재활용·처리 운영실태

Ⅳ		기 대 효 과

세계화,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자치역량 및 전문성 강화

다양한 문화․생활상을 체험하여 문화 관광자원의 개발 ․ 보존

이용 제고

생활쓰레기 발생량 감축방안 및 친환경적인 쓰레기 처리 방안 모색

의회운영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의정활동 방안 모색

Ⅴ		연 수 일 정

일 자	지 역	세 부 일 정	비 고
2015. 3. 24 (화)	예 천 인 천 홍 콩	• 예천출발 • 인천 공항 출발 •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 도착 • ECO PARK 견학 및 관계자 접견 • 석식 후 호텔투숙 및 휴식	05:30 11:00 14:05 교통편 (항공기)
3. 25 (수)	홍 콩 심 천 홍 콩	• 홍콩 란타우해상국립공원 및 리조트시설 견학 • 심천 경제구역 방문 등 • 석식 후 호텔투숙 및 휴식	교통편 (기차,버스)
3. 26 (목)	홍 콩 마카오	• 호텔 조식후 마카오로 이동 • 마카오 지역 방문 • 마카오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처리장 방문 및 관계자 접견 • 석식 후 호텔투숙 및 휴식	교통편 (페리, 버스)
3. 27 (금)	마카오 홍 콩	• 세나도 광장 및 성바울 성당 방문 • 홍콩의회 방문 및 관계자 접견 • 빅토리아 산정시찰 • 석식 후 호텔투숙 및 휴식	교통편 (페리, 버스)
3. 28 (토)	홍 콩 인 천 예 천	• 침사츄이 낭만의 거리 방문 • 홍콩출발 • 인천 도착 • 예천 도착 후 해산	15:25 18:00 교통편 (항공기)

Ⅵ		연수 대상자

연 번	직 위	성 명	비 고
1	의 장	이 철 우
2	부의장	도 국 환
3	의 원	황 병 일
4	의 원	조 경 섭
5	의 원	이 형 식
6	의 원	최 병 욱
7	의 원	권 영 일
8	의 원	김 은 수
9	의 원	김 후 남
10	전문위원	권 택 장
11	직 원	김 상 식
12	직 원	권 경 진
13	직 원	허 창 원

□		연수국 기본현황

□ 세계를 이끄는 새로운 나라 중국

◈ 일반현황

수도는 베이징이다. 인구는 13억 5천만 명(2012 추계)으로 세계 최대이며, 90% 이상이 한족이다. 화폐 단위는 위안(￥)이다.

총면적 약 960만㎢로 티베트 고원을 포함하며 쿤룬 산맥, 히말라야 산맥이 국경을 이룬다. 큰 강 양쯔 강과 황허 강이 황해로 흐른다. 행정구역은 23성, 5자치구, 4직할시, 2특별행정구(홍콩, 마카오)로 되어 있다.

중국은 1912년 청을 끝으로 수 천년 봉건왕조를 마감하고 공화국 정부가 선포되었다.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이 대장정의 고난을 겪은 끝에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승리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1976년 집권한 덩샤오핑이 경제개혁을 단행했으며 급속한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가 이루어졌다. 1989년 정치적 자유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텐안먼 사건이 있었고, 현재는 세계의 공장으로 수 많은 상품을 제조하는 세계 경제 규모 2위 국가이다.

동서길이는 5,000km, 남북길이는 5,500km이며, 국경선은 총길이 2만km이다. 남쪽으로는 베트남·라오스·미얀마, 남서쪽으로는 인도·부탄·네팔·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북쪽으로는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 및 러시아, 몽골과 접해 있으며, 둥베이[東北：옛 이름은 만주] 지역 남쪽으로 북한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북쪽에서부터 황해, 동중국해, 타이완[臺灣] 해협(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약 160km 너비의 해협), 남중국해로 둘러싸인 해안선은 1만 4,000km에 이른다. 1949년이래 타이완의 국민당 정부는 중국 본토를 자신의 영토의 일부로, 중국은 중국대로 타이완을 자신의 영토의 일부로 주장하고 있다. 타이완 섬을 중국의 23번째 성(省)으로 보는 데에는 두 정부의 의견이 일치한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이다.

중국의 성 하나가 다른 큰 나라 또는 중간 크기의 나라와 규모 및 인구가 비슷하며, 성은 국가 다음가는 행정단위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총면적 9,596,961㎢, 인구 1,349,585,838명(2013)

인구의 90% 이상이 한족이다. 종교는 토속 신앙과 불교·그리스도교·이슬람교·도교를 주로 믿지만, 법적으로 종교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다. 화폐는 인민폐를 사용하며 단위는 위안(Y)이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몇 가지 지형적 특징을 갖는다. 남서부지역에는 티베트 고원이 포함된다. 고원의 평균 해발은 4,000m 이상이고, 중심지역의 평균 고도는 5,000m가 넘는다. 이곳은 '세계의 지붕'으로 불리며, 아시아의 주요 강들의 수원(水源)을 공급한다. 북부의 쿤룬 산맥[崑崙山脈]과 남부의 히말라야 산맥으로 이루어진 국경은 고원지대보다 높다. 중국의 북서부지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북동부의 둥베이[東北] 평원까지 뻗어 있다. 톈산 산맥[天山山脈]은 중국의 주요한 2개의 내륙 분지인 타림 분지[塔里木盆地]와 준가얼 분지[準?爾盆地]를 양분한다. 타림 분지에는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으며, 몽골 고원에는 고비 사막의 최남단 지역이 포함된다. 스촨 분지[四川盆地]가 포함되는 동부지역의 저지대에는 양쯔 강[揚子江]이 흐른다. 양쯔 강은 동부지역을 남북으로 가른다. 타림 강[塔里木河]은 중국의 북서 지역을 흐르는 주요한 강이다. 중국 내륙을 흐르는 또다른 강으로는 황허 강[黃河], 시장 강[西江], 쑹화 강[松花江], 주장 강 [珠江]을 비롯해 동남아시아에서 메콩 강으로 불리는 란창 강[瀾滄江] 등이 있다. 중국의 정치형태는 단원제, 일당제, 인민공화국이다. 국가원수는 주석이고 정부수반은 총리이다.

◎ 공식명칭 :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

◎ 인구 : 1,349,585,838명

◎ 면적 : 9,596,961㎢

◎ 수도 : 베이징

◎ 정체·의회형태 : 인민공화제, 일당제, 단원제

◎ 국가원수/정부수반 : 국가주석/ 총리

◎ 공식 언어 : 중국어

◎ 독립년월일 : BC 1523

◎ 화폐단위 : 위안(yuan/Y)

◎ 국가(國歌) : Yiyongjun Jinxingqu ("March of the Volunteers")

◈ 자연환경

중국은 지형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남서부지역은 평균고도가 해발 4,060m 이상인 티베트 고원, 동쪽과 남쪽은 벼랑을 이루는 고지들로 이루어져 있다. 북서부지역도 대체로 고지대를 이루고 있지만 광범한 분지가 발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동부지역은 사실상 중국 전체의 저지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곳곳에 고지가 흩어져 있는 것을 제외하면 고도가 해발 450m를 넘는 곳이 거의 없다.

◈ 경제

주로 정부에 의해 중앙집중식으로 운영되는 중국의 경제는 현재 비약적인 발전 중에 있다. 1999년의 국민총생산(GNP)은 9,802억 달러로 10년 전보다 약 3배가량 늘었다. 이것은 주로 농업·광업·공업 분야에서 이룩된 것인데, 특히 공업 분야에서의 발전이 두드러졌다.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는 주장 강 삼각주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남동 해안지역, 양쯔 강 하류를 중심으로 하는 동부 해안지역, 베이징·톈진·랴오닝[遼寧] 지역 내에 있는 보하이 만 근처의 세 곳을 들 수 있다. 중국 경제는 1970년 후반 이래 소비에트식 경제체제에서 탈피하여 자본주의식 경제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농업은 집단경제가 해체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소규모 비농업 사영(私營) 부문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정부 시책도 중공업에서 경공업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특히 2001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국내경제를 세계자유무역체제에 편입시키며 무역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 정치와 사회

중국은 공산주의 공화국이다. 중국공산당은 주요 정치·경제·문화 기구를 장악하고 중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 나라의 의사결정권은 6명으로 구성된 정치국 상임위원회에 있다. 상임위원 6명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210명의 위원과 138명의 후보위원으로 구성)에서 선출된다. 주요 당 간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정부 고위직을 점하고 있다. 1982년 중국 헌법에 따르면 최고 정부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이다. 2,900명 이상의 대표로 구성되는 이 입법기구는 성·자치구·직할시·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되며, 5년 임기가 법률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 전인대에서는 상임위원회를 선출하여 상설기구로 하고 의전상 중국을 대표할 주석을 선출한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추천으로 전인대는 국무원 총리를 임명하며, 국무원 총리는 다시 전인대가 중국의 집행기관인 국무원의 위원들을 지명하는 일에 조언한다. 국무원에는 총리, 12명 이상의 부총리, 50명 이상의 각부 장관과 각 위원회 주임들이 포함된다. 정부 행정은 모두 중국공산당이 표방하는 정책에 부합되어야 한다. 1970년대 후반이래 온건 실용주의파가 주도하는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1980년대 내내 중국은 러시아에서 만들거나 설계한 낡은 장비들을 중국에서 설계하고 서구의 기술로 만든 장비들로 교체함으로써 군대를 현대화하려고 노력했다. 중국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핵무기를 갖추었다. 거의 300만 명의 병력을 가진 인민해방군은 중국 육·해·공군을 모두 포함한 단일한 조직체이다. 전국의 군대는 7군구(軍區)와 20개 이상의 성군구(省軍區)에 배치되어 있다. 문화대혁명(1966~76) 이전에 존재하던 사법기관이 현재 부활되었다. 사법부는 다시 국무원의 관할을 받게 되었고, 대행 기관들과 각급 법원이 재건되었다. 다양한 법과 법전들을 채택함으로써 이러한 체계의 법적인 틀이 갖추어졌다. 그러나 자격을 갖춘 인재가 부족하고 정치지도자들의 의도가 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생각이 사람들의 머리에 깊이 뿌리박혀 있어 이 사법기구들의 실제 기능은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

정부는 농촌에 의료시설을 제공하고 공중위생을 정비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특별히 강조 해왔다. 도시의 의사들에게 농촌으로 내려가 그곳의 인민들에게 봉사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의료진들은 농촌지역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보건과 위생에 대해 강조한 결과 콜레라·페스트·장티푸스·성홍열 같은 질병들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최근에는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흔히 발견되는 고혈압·암과 같은 병들이 건강상의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인의 평균수명은 1970년대의 60세에서 1997년 70세로 늘어났다. 문화대혁명 기간에 이데올로기와 정치훈련에 역점을 두었던 중국의 교육체계는 이제 과학과 기술을 습득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취학연령의 약 95%가 6년제 초등 의무교육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곳을 졸업한 학생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중등교육을 받는다. 교육의 중요성이 최근 다시 강조되고 있지만 성인 인구의 약 70%만이 글을 읽고 쓸 줄 안다. 1985년에 정부는 1990년까지 의무교육을 3년 연장하고, 장학금을 수여하며, 다른 나라와 학문적인 교류를 증진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 문화

중국에는 다양한 인종의 문화가 섞여 있어 생생한 민속유산을 남기고 있다. 공산당이 집권한 1949년 이전에 한족 마을에서는 종교 의례가 많이 행해졌으며, 특히 단오절·음력설 같은 명절의 행사나 조상에게 올리는 제사 등이 행해졌다. 그리고 관혼상제에 관련된 의례들은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다. 몽골족들은 봄에 환생을 의미하는 '사강사르'라는 명절을 지키며, 음력 12월 23일에는 불의 신에게 대희생제를 올린다. 후이족은 라마단 1개월 동안 해뜰 무렵부터 해질 무렵까지의 단식을 철저히 지킨다. 티베트족들은 티베트력 마지막 달 29일에 악령을 쫓아내는 '구톨'(dgugtor)이라는 축제를 벌인다. 중국의 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으로는 문자·음악·무용·연극 등이 있다. 음악 및 그에 관련된 의례는 봉건적인 위계질서의 모든 위계에서 지배자의 궁전 내 활동의 구조를 제공한다. 옛날 종교무용에서 기원한 연극은 악령을 쫓아내고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을 환기시키고 수확·사냥·전쟁 등을 하러 나가는 준비로서 행해졌다. 현재 상연되는 월극(粤劇：광둥 극)과 경극은 역사적·현실적 주제들을 기교 어린 노래와 춤으로 구성한 원대(元代)의 가극전통에서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중국의 중요한 공예는 도자기·보석세공·금속세공(금은 상감과 칠보세공을 포함)·직물·칠기 등이며, 모두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도자기에 바르는 유약은 중국에서 BC 2000년말 이전에 발전했고, 도자기는 6세기 이래로 발전했다. 명대 도자기는 흰 바탕에 청색무늬를 그린 '청화백자'가 특징적인데, 꽃이나 추상적 무늬에서 회화적 무늬로 점차 변했다. 청동주물은 중동지역만큼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BC 1000년경에는 이미 완벽한 아름다움을 갖추었고, 기술은 고대 서구의 기술을 능가하는 수준이었다.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회화와 서예는 전통적으로 엘리트들의 영역이었다. 6세기 이래 여러 미술가들의 이름이 역사기록과 거듭되는 모사품들에 의해 알려져 있다. 산수화가 활발하게 그려지던 시기는 송대(宋代：960~1279)부터 명대(明代：1368~1644)까지이다. 1949년 이후 중국 화가들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영향을 받아 농촌과 공장의 모습들을 그렸다. 조소와 조각이 시작된 것은 주대(周代：BC 1111경~255) 또는 그 이전부터이다. 여러 예술 분야 가운데 특히 조소는 한대(漢代)에 불교가 도입되고 육조시대(六朝時代：220~589)와 당대에 널리 확산되면서 크게 진작되었다. 부처와 보살의 상(像)과 벽면 부조가 수천 개씩 만들어져 간쑤 성 둔황[敦煌]과 같은 특출한 유적지의 동굴벽화들과 함께 중국 종교예술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중국문학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학문적인 유산이다. 이것은 문화접촉을 통해 한국·일본·베트남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문학사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중국의 서체가 전해져 후에 이들 나라의 문자로 변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필가들이 한자를 사용해 많은 글을 짓기도 했다. BC 500년경에 만들어진 시선집인 〈시경〉은 중국의 가장 오래된 고전 중의 하나로서 305개의 구전가요와 의례용 시가들을 싣고 있다. 당대는 한시의 황금기라고 하며, 이때 두보(杜甫)와 이백(李白)이 배출되었다. 후대에 중요한 산문작가로는 나관중(羅貫中)·포송령(蒲松齡)·오경재(吳敬梓) 등이 있다. 특출한 20세기 작가로는 여성 문제를 주제로 한 장편소설과 평론들을 지은 딩링[丁玲]과 현실주의 소설가 마오둔[茅盾]이 있다.

◈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

중국은 1949년 10월 정권을 수립한 이후 모든 친미국가를 적대국가로 간주하는 외교정책을 고수해왔다. 그러므로 한국과의 외교는 단절되었으며, 북한 위주로 한반도 정책을 결정했다. 1973년 한국은 대공산권 문호개방을 원칙으로 하는 6·23선언을 발표하여 중국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1974년 1월 한일대륙붕협정을 체결하는 등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978년 말 중국 제11기 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후 개혁실용주의 노선과 대외개방정책이 적극 추진되자 중국의 대외정책에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어 1979년 1월 덩샤오핑은 한국과의 우호관계조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그해 7월 구체적으로 한국과 체육 교류의 용의가 있음을 나타냈다. 1980년 4월 대한민국 올림픽 위원회(KOC)에 대해 언급했다. 1982년 8월에는 베이징에서 개최된 세계식량위원회(WFP) 세미나에 한국이 참가했다.

한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최초의 접촉은 1983년 5월 중국의 민항기가 춘천 미군기지에 불시착하면서 이루어졌다. 중국은 중국 당국 관계자를 파견하여 사태수습을 위한 교섭을 벌였다. 이는 국제민항기구 또는 제3국을 통한 간접적인 해결방법을 무시한 것으로, 중국측은 이때 대한민국이라는 정식국호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이 일이 있은 후 중국과 한국의 교류는 비정치적인 영역에서 확대되기 시작했다. 1990년까지의 접촉은 주로 체육·관광·친척방문 등의 교류가 주류를 이루었다. 1984년 2월 중국 데이비스컵 테니스 대회를 위해 한국 선수가 최초로 중국을 방문했다. 1984년 3월 자오쯔양 총리는 친척상호교류를 허용했다. 그후 두 나라 이산가족들의 초청방문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1984년 4월 중국 농구선수단이 한국을 방문했으며, 같은 해 10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아시아 여자농구선수권대회에 한국 선수단이 참가했다. 그후 두 나라는 체육교류를 통해 상호 접촉을 확대시켰다.

중국은 1986년 9월 20일 서울 아시아 경기대회에 참가했으며, 1988년 9월 17일에는 서울 올림픽 대회에 참가했다. 한국은 1990년 9월 22일 베이징 아시아 경기대회에 참가했다. 경제교류도 활발히 전개되어 1985년 한국은행은 대중국 투자를 허가했으며, 1988년 10월 중국 광저우 교역회는 한국기업을 초청했다. 1989년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했으며, 그해 7월에는 베이징 국제박람회에 참가했다. 1988년 10월 한국은 중국 관광금지를 해제했으며, 1989년 6월 한중 해운 정기 직항로가 개통되었다. 같은 해 8월 중국은 한국의 상하이 취항을 허가했으며, 1990년 중국행 우편 직송이 개시되었다. 한국은 중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1990년 중국은 한국 기업의 베이징 사무소 설치를 허가했고, 1990년 10월 20일 한중 무역대표부 상호설치합의서에 조인했다. 1991년에 들어서 두 나라의 관계는 한층 발전했다. 그해 1월부터 중국은 한국 기자에게 비자를 발급해주었으며, 1월 30일 KOTRA는 베이징에 대표부를 개설했다. 그해 4월 2일 중국 류화추[劉華秋]외교부 부부장이 이상옥 외무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같은해 10월 최초로 한중 외무장관회담을 가졌으며, 11월 제2차 외무장관회담이 있었다. 1992년 2월 민간차원의 한중 무역협정이 발효되었으며, 4월 제3차 외무장관회담이 있었다. 그동안 간접교역과 여러 방면에 걸친 교류의 확대는 양국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공식적·정치적인 관계 수립에 있어서는 제약이 많았으며, 중국과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북한이 한국과 중국간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데 주요방해요인으로 작용했다.

1992년 8월 24일 양국은 베이징에서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 서명함으로써 두 나라 관계의 새 장을 열었다. 성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양국 국민의 이익과 염원에 부응하여 1992년 8월 24일자로 상호 승인하고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한다.

② UN 헌장의 원칙들과 주권 및 영토보전의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불간섭, 평등·호혜·평화공존의 원칙에 입각하여 항구적인 선린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에 합의한다.

③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④ 양국간의 수교가 한반도 정세의 완화와 안정 그리고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한반도가 조기에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한민족의 염원임을 존중하고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

⑥ 1961년의 외교관계에 관한 비협약에 따라 각자의 수도에 상대방의 대사관 개설과 공무수행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빠른 시일 내에 대사를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한다.

한국과 중국 양국이 공동 서명해 발효시킨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외교관계수립에 관한 대동성명'은 반세기에 걸친 양국간 반목의 역사를 끝맺는 역사적인 문서로 평가받았다. 실제적으로 한중 수교는 양국간 경제협력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확대·발전되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작용해 교역·투자·산업협력 등 전 분야에 걸쳐 큰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중국은 짧은 시간 안에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수교 3일 후인 8월 27일 주중 한국대사관과 주한 중국대사관이 각각 개설되었고, 그해 9월 27일 노태우 대통령이 중국을 공식방문해 양상쿤[楊尙昆]국가주석과 제1차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해 10월 30일 정부간 무역협정이 체결되었으며, 12월 4일에 투자보장협정이 이루어졌다. 1993년 6월 26일 해상운송협정이 체결되었고 그해 11월 1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을 계기로 김영삼 대통령과 장쩌민 국가주석 간의 제2차 한중 정상회담이 시애틀에서 이루어졌다.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의 공식 방중으로 제3차 한중 정상회담과 한중 외무장관회담이 열렸으며, 그해 6월 6일에 한중 산업협력위원회 설치협정이 체결되었다. 11월 14일에는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한 양국 정상간의 회담이 자카르타에서 열려 북한 핵문제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995년 11월 13일 장쩌민 국가주석의 방한으로 한반도 내 긴장완화 및 경제협력 방안 등에 관한 양국 정상회담이 열렸으며, 1996년 11월 16일 세계식량정상회의 참석차 로마를 방문한 이수성 총리와 리펑 총리 간 한중 총리회담이 있었다. 그해 11월 24일과 이듬해 11월 24일에는 APEC 참석을 계기로 한 한중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와 밴쿠버에서 각각 열렸다.

경제·기술 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진 한국의 대(對)중국 무상원조는 1994년과 1995년에 각각 220만 달러와 394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1997년 12월 현재 대중국 투자 규모는 누계건수 4,629건, 누계금액 55억 5,000달러에 이르고 있다. 한중 산업협력위원회·무역실무위원회·경제공동위원회·환경공동위원회 등이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왔으며, 1997년 12월말 기준 중국 내 한국 상사수는 총 1,349개이다. 1996년 기준 대한수입액은 113억 7,706만 8,000달러이고 대한 수출액은 85억 3,856만 8,000달러를 기록했다. 1997년 현재 교민현황을 보면, 교민수 196만 1,075명에 체류자수 2만 4,428명이다.

□		연수지역 주요현황

◈ 홍콩

홍콩 특별행정구는 홍콩 섬(중국어 정체: 香港島), 주룽(중국어 정체: 九龍), 신제(중국어 정체: 新界)와 그 밖에 260여 개의 외곽 섬을 포함하고 있다. 면적은 1,100 평방 킬로미터이며, 남북간 거리 38 킬로미터, 동서간 거리 50 킬로미터에 달한다. 대한민국의 인천광역시보다 조금 넓다.

2008년 홍콩의 인구는 약 6,985,200 명이다. 1841년에는 7,500 명, 1931년에는 849,800 명, 1945년에는 750,000 명이었다. 연령별로 조사하면 0~14세가 18%, 15~64세가 71%, 65세 이상이 11%이고, 평균 연령은 34세이다. 홍콩의 인구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민족은 한족으로, 홍콩 인구의 95%를 차지한다. 한족 이외에 가정부 등의 일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로서 필리핀인과 인도네시아인이 있고, 다음이 미국인, 그 다음으로 식민지 시대에 이주한 영국인 순이다. 일본인도 약 2만 명 거주하고 있다. 그 외의 민족도 거주하며, 한국인의 수는 2011년 기준으로 교민과 체류자 포함 총 1만 3천 명이다.

홍콩은 세계적인 무역대국이다. 수출입량으로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바쁜 컨테이너 항구 중 하나이고, 승객수와 국제 화물 처리량으로 세계에서 번화한 공항 중 하나이다. 대외 은행 교역량으로 홍콩은 세계 15대 은행센터이다. 외국 기업과 중국 기업들이 잇달아 홍콩 주식 시장에 상장하여 홍콩 주식 시장 총액은 2006년 뉴욕을 제치고 세계에서 런던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시장이 되었다. 국제통화기금의 2010년 통계에 따르면, 홍콩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1인당 GDP)은 31,799달러이고, 1인당 실질 구매력(1인당 PPP)은 45,277달러이다. 홍콩의 1인당 PPP는 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다음이다. 2010년 각 산업을 종합해 보면 국내생산총액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92.3%로 가장 높고, 산업 비중은 7.6%, 농업 비중은 0.1%이다.

◈ 심천

선전(심천, 중국어: 深圳, 병음: Shēnzhèn, 광둥어: Sam1 zan3)은 중화인민공화국 광둥성의 부성급시로서 면적은 2,050 km²이고 인구는 약 1000만명으로 1980년에 설치되었다. 이중 경제특구는 시내의 391.71 km²를 차지하고, 중국인이라도 출입 허가가 필요한 지역으로 중국에서 가장 먼저 개방한 경제 특별구역이다. 홍콩(23,125달러)과 마카오에 뒤이어서 소득이 높다. 2008년의 일인당 국민 소득은 136,071위안(약16,430달러)으로 중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지역이다. 1979년 덩샤오핑은 인구 30만명의 농촌과 어촌이었던 곳을 특별 구역으로 지정하여 개혁과 개방의 실험을 수행하였고, 이는 중국 전체의 성공 모델이 되었다.

◈ 마카오

남중국해에 접하는 마카오는 중심지가 되는 반도부와 타이파 섬과 콜로아느 섬 사이를 매립해 연결한 섬으로 되어 있다. 반도부 동쪽에는 주 강(珠江, 주장)이 있고 서쪽에는 시 강(西江)이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본토의 주하이(珠海) 경제특구와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마카오는 덮고 습한 아열대 기후로 평균 습도는 75%~90% 정도이다. 계절별 날씨는 몬순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겨울과 여름의 기온차가 급격하다. 연간 평균 기온은 22.3 °C로, 7월은 가장 더운 달이고, 평균 28.6 °C를 기록한다. 가장 추운 달은 1월이며, 평균 14.5 °C이다. 중국 남부의 해안부에 위치하여, 연간 2,030mm의 많은 강수량을 가진다.

광둥 성 남부 주 강(珠江, 주장) 하구의 서남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카오 반도와 타이파 섬(氹仔島, 당쯔 섬) 및 콜로아느 섬(路環島, 뤼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7개의 낮은 구릉이 있는 반도부와 남부의 타이파 섬은 전장 2,500 m의 대교로, 타이파와 콜로아느 두 섬은 길이 2,225m의 제방 도로로 각각 연결되고 있다.

마카오는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의 하나로, 98%의 주민이 반도부에서 살고 있다. 면적은 약 29.9 km², 인구는 약 55만 명(2012년)이다. 마카오 내부에는 2개의 행정 구역이 있다. 각 행정 구역은 각자의 지방 의회를 가지고 있다.

마카오에는 「동양의 라스베이거스」 「동양의 모나코」라는 별칭이 존재한다.

마카오의 주요 산업은 관광업으로, 2005년에는 약 1900만 명의 관광객이 마카오를 방문했다. 최근에는 중국 본토에서 오는 방문객이 도박과 관광의 성장을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이 되기는 하나, 아직도 홍콩에서 오는 관광객이 가장 많으며 중화민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에서 오는 관광객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관광 자원으로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공존하는 거리 풍경, 역사 유적이나 사원 등의 명승 사적, 해안의 리조트 등이 있어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다. 마카오의 유적들은 '마카오 역사 지구'로 유네스코에 등록되어있다

□		연수를 마무리하며

◈ 환경· 생활분야

○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홍콩의 거리는 깨끗하다. 거리 사이사이 설치된 쓰레기통은 항상 비어 있듯이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또한 도심 한가운데 설치된 공원은 주민에게는 새로운 활력소화 휴식을 주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심천은 『발전하는 도시』, 『변화하는 도시』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높은 빌딩, 넓은 도로망은 세계경제·정치를 이끄는 중국의 위상을 느낄 수 있다. 마카오는 세계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동양의 라스베이거스」 「동양의 모나코」에 걸 맞는 잘 정리된 도시이다. 특히 홍콩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과도한 노동력이 필요치 않은 분야에 노년층을 고용하고 있어 환경을 통한 고용창출을 만들고 있었다.

우리 군에서도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환경지킴이 등 8개 사업을 실시하고 하고 있으나 일회성, 단발성 고용으로 끝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65세 인구가 전체인구의 32.8%을 차지하는 우리 군의 실정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발전하는 경제와 늘어나는 인구로 주택가격이 해마다 높아감에 따라 홍콩에서는 좁은 면적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산을 이용하여 주택공급을 늘이고 있었다. 신 도청 시대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우리 군 또한 주택택지 공급지가 한정 되어 있어 홍콩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관광 분야

○ 홍콩은 자연환경, 역사, 발전하는 경제가 어우러진 특급 관광지였다. 특히 소비의 중심인 20 ∼ 30대를 유혹하기에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다. 낭만의 거리, 화려한 야경, 지역의 먹거리 쇼핑의 거리 등 다양한 자원을 구비하고 있었다. 심천은 중국역사를 바탕으로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었다. 오래된 역사와 유물, 웅장한 규모의 공연 등은 비슷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 한국, 일본, 동남아 관광객들이 선호할 만 했다.

마카오는 중국 본토에서 오는 방문객이 도박과 관광의 성장을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이 되기는 하나, 아직도 홍콩에서 오는 관광객이 가장 많으며 중화민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에서 오는 관광객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관광 자원으로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공존하는 거리 풍경, 역사 유적이나 사원 등의 명승 사적, 해안의 리조트 등이 있어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다. 마카오의 유적들은 '마카오 역사 지구'로 유네스코에 등록되어있다. 앞으로 마카오는 미국의 라스베가스를 넘어서는 아시아 최고의 관광지로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된다.

○ 우리 군은 급격히 높아지는 고령화, 지속적인 인구감소라는 현실과 농업 이라는 한계성에서 벗어나 관광이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수익가치를 창출하기에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 더구나, 차별화되지 않은 관광자원에서 소득이라는 희망을 찾기에는 어쩌면 막연한 기대일수 있다. 그러나 날로 치열해지는 지방정부간 경쟁에서 살아남고 어려워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산업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 농촌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대표적인 역할은 지역생산물의 활용, 지역산업체와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지역 인적자원의 활용, 소규모 창업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지역사정을 고려하면 관광사업의 유형은 농가민박, 농촌체험, 농·특산물 판매, 식당 등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농촌관광 상품을 다양화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는 농촌관광이 농촌체험과 축제위로 이루어 졌다면, 앞으로는 농가민박, 음식관광, 치유관광, 오토캠핑, 체재형 주말농장 등과 같은 다양한 비즈니스를 통하여 소비자도 만족할 수 있고, 농가소득과도 직결될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아울러 날로 높아지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군 만의 농촌관광 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신뢰성 있고,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광객의 입장에서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는 잘거리, 먹거리, 볼거리 등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 기존에 관광시책은 어쩌면 예산 확보 수단, 전시성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각에서의 관광시책이 전개되어야겠다.

첫째, 소득과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관광시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 계획성 없는 하드웨어적 투자는 생산적 활동을 촉진하기 보다는 예산낭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관광시책 개발시에는 장기적․경제적 관점에서 신중한 선택과 투자가 있어야겠다.

둘째, 수요자 중심에서의 투자이다. 오늘날 소비계층은 남자에서 여자로, 노인에서 어린아이로 변화하였다. 소비계층에 맞는 기반조성과 콘텐츠 개발로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관광객의 소비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체류지가 되어야 한다.

셋째, 관광산업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이 되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한정된 전문가 집단의 생각에서 벗어나 누구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와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우리나라 발전 패러다임의 주요 정책 기조로 창조경제 전략을 제안하였다.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는 인간 창조성, 창조적 자산(Creative Assets)을 토대로 소득과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 이라고 한다. 빈약한 우리군의 문화관광 자원이 경제적 수익가치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창조적 사고와 창조적 잠재력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 교통 분야

○ 홍콩의 좁은 면적으로 인하여 도로환경이 매우 열악하였다. 대부분의 도로가 편도 2차선 도로이며,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중심부에 설치된 교통섬이 지름 약 4m정도 밖에 되지 않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고 있었다.

◈ 끝으로

4박5일의 견학을 통해 우리 군과 우리의회를 이해하고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세상은 넓고 우리의 할 일은 많다는 점을 일깨울 수 있었다.

이번 연수기간 동안 보고 느끼고 체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진정으로 군민들을 위한 복지증진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발전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