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결과 회의록

2015. 3. 2

醴 泉 郡 議 會

회    의    록

□ 일  시 : 2015. 3. 2(월) 14:00

□ 장  소 : 부의장실

□ 참석자 : 도국환부의장, 최병욱의원, 임석종양잠조합장, 권종항녹색희망연대연합회장

황의현 경북도립대학교 교수

ㅇ 위원장 : 도국환 부의장

안녕하십니까. 도국환 부의장입니다.

먼저 공사 간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양의 해 을미년도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정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은 우리 군이 웅도 경북의 중심지로 내딛는 중요한 해로서 군청 신청사 이전, 제2농공단지 조성 등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천군의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예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따라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5일 일정으로 예천군 의회 의원들의 홍콩의회 방문, 홍콩, 심천, 마카오 지역의 문화 관광자원의 개발․보존 실태, 쓰레기 처리 현황을 견학하기 위한 예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간사이신 의사담당 나오셔서 오늘 심사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간사 : 장두규 의사담당

안녕 하십니까 ? 의사담당 장두규입니다.

예천군의회의원이 공무로 인한 국외 출장시 「예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따라 예천군의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하도록 규정이 있어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예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안 입니다.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여행 심사(안)을 참고하시어 3월 24일부터 실시되는 예천군의회의원님들의 국외여행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의결 하고자 하는 내용은「예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제4조에 따라 ①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②여행국과 방문국가의 타당성 ③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입니다.

그리고 심사기준으로는

①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 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 여행은 억제되어야 합니다.

② 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여행인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④ 방문지역의 사정, 방문국의 관습ㆍ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방문시기를 선택하되, 의원 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⑤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여행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 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합니다.

․ 여행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최근 각 지자체별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현안에 대하여 주변국 지방정부의 관련시책 및 우수시설을 비교·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하게 접목하여 자치발전 및 의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 여행 동기 및 배경은

외국의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제도 연구를 위한 공무국외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강화되는 지방분권화에 적극 대등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과 의회운영 방안 모색, 관광자원 활용 및 관광상품 개발, 관광객 유치 전략을 견학하여 문화·관광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 여행기간은 2015. 3. 24부터 28일까지 이며, 여행자는 총 13명으로 의원 9명, 직원 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인당 여행경비는 200만원이며, 여행일정은 첫째 날 ECO PARK 견학, 둘째 날 중국 경제구역 심천 방문 및 견학, 셋째 날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처리 시스템 견학, 넷째 날 홍콩의회 방문 및 견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여행자 개인별 업무내용은 지방분권화 연구 및 선진의회 운영실태 파악, 관광자원 활용 및 관광 상품 개발, 관광객 유치 전략을 견학하여 문화·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우리 지역에 맞는 쓰레기 감축·재활용·처리 방안 모색입니다.

․ 기대효과로는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자치역량 및 전문성 강화와 다양한 문화․생활상을 체험하여 문화 관광자원의 개발․보존 이용 제고, 생활쓰레기 발생량 감축방안 및 친환경적인 쓰레기 처리 방안 모색, 의회 운영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의정활동 효과를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위원장 : 도국환부의장

방금 간사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를 참조하시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권종항 위원 : 1인당 여행경비가 2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ㅇ 위원장 : 도국환부의장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규정에 따라 여행경비를 책정했습니다.

ㅇ 임석종 위원  : 공무국외여행을 통해 예천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수집, 사례발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위원장 : 도국환부의장

알겠습니다.

ㅇ 황의현 위원  : 홍콩은 인구수에 비하여 생활환경이 매우 깨끗해 환경부 등 많은 기관들이 홍콩을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쓰레기 처리 분야에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우수하다고 합니다. 방문하셔서 특히 생활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위원장 : 도국환부의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군청 신청사 이전과 함께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의원들의 관심도가 높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여행을 통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쓰레기 감축 및 처리방안에 대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토록 하겠습니다.

ㅇ 권종항 위원 : 저도 한 가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리수거대가 노후화되고, 쓰레기가 많이 섞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위원장 : 도국환부의장

알겠습니다. 분리수거에 대하여 많은 자료를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ㅇ 위원장 : 도국환부의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ㅇ 위원일동 : 없습니다.

ㅇ 위원장 : 도국환부의장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십니까?

ㅇ 위원일동 : 여행자, 여행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 여행경비 및 일정 등이 알맞게 계획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ㅇ 위원장 : 도국환 부의장

그럼 본 심사안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ㅇ 위원들 없습니다.

ㅇ 위원장 : 도국환 부의장

그럼 오늘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예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이며 예천군의회의원 9명과 수행직원 4명 등 13명이 2015년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5일간 홍콩, 심천, 미얀마 지역을 공무국외여행 하는 사안으로 「예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출석위원 전체가 찬성하였음으로 원안의결 합니다.

ㅇ 이상으로 예천군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의결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서명)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