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제1회 예천군의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회의록

2016. 8. 30

예 천 군 의 회

회    의    록

□ 일  시 : 2016. 8. 30(화) 14:00

□ 장  소 : 부의장실

□ 참석자 : 최병욱부의장, 김은수의원, 임석종양잠조합장, 권종항녹색희망연대연합회장

황의현 경북도립대학교 교수

ㅇ 위원장 : 최병욱 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최병욱 부의장입니다.

먼저 공사 간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7대 예천군의회도 반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정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 도청 시대 우리 군이 웅도 경북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천군의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예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따라 9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예천군 의회 의원들의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 하얼빈 지역의 문화 관광자원의 개발․보존 실태, 재래시장 현황 등을 견학하기 위한 예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 연수를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간사이신 의사담당 나오셔서 오늘 심사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간사 : 장두규 의사담당

안녕 하십니까 ? 의사담당 장두규입니다.

예천군의회의원이 공무로 인한 국외 출장시 「예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따라 예천군의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예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안) 입니다.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여행 심사(안)을 참고하시어 9월 24일부터 실시되는 예천군의회의원님들의 공무국외연수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의결 하고자 하는 내용은「예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제4조에 따라 ①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②여행국과 방문국가의 타당성 ③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입니다.

그리고 심사기준으로는

①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 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 여행은 억제되어야 합니다.

② 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여행인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④ 방문지역의 사정, 방문국의 관습ㆍ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방문시기를 선택하되, 의원 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⑤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여행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 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합니다.

․ 여행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최근 추진하고 있는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외국의 관련시책 및 우수시설을 비교․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시켜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 여행 동기 및 배경은

첫째 국외선진도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해마다 높아지는 주민들의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기대치에 부응하고, 의원들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통해 지방분권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문화자원 관리시설, 재래시장, 박물관 등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항일 투쟁 유적지를 탐방함으로써 순국선열들의 뜻과 광복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지방의회 역할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 여행기간은 2016. 9. 24부터 29일까지 이며, 여행자는 총 14명으로 의원 9명, 직원 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인당 여행경비는 240만원이며, 여행일정은 첫째 날 블라디보스톡 중앙광장, 잠수한 박물관 둘째 날 독립운동의 본거지 신한촌 기념비, 블라디보스톡 전망대, 고려인 강제이주 정책 최초집결지 라즈돌리노예역, 한인이주 140주년 기념관 고려인 문화센터, 헤이그 밀사 이상설 선생 유허비, 독립운동가의 대부 최재형 선생 생가, 솔빈부가 위치해 있는 발행성터 셋째 날 꼼소물스크 광장, 러시아 정교회 프레오브라줸스크 대성당, 레인광장, 현지 재래시장, 하바롭스크 향토 박물관, 넷째 날 731부대, 흑룡강성 역사박물관, 다섯째 날 성소피아 성당, 안중근 기념관, 안중근 의사 유목비, 여섯째 날 정율성 기념관 방문 및 견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여행자 개인별 업무내용은 관광자원 활용 및 관광상품 개발, 관광객 유치 전략을 벤치마킹 하여 문화․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예천박물관 개관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 통일시대에 대비한 지방의회 역할 모색 등입니다.

․ 기대효과로는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의원역량 및 전문성 강화, 다양한 문화․생활상을 체험하여 문화 관광자원의 개발․보존 이용 제고, 지역 실정에 맞는 관광시책 마련, 예천박물관 개관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제시, 재래시장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위원장 : 최병욱부의장

방금 간사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를 참조하시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외연수는 단순 여행이 아니라 의원으로서 역량강화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황의현 위원 : 여행 일정이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 방학에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톡 지역을 여행 했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아 매우 어렵게 보냈습니다.

ㅇ 권종항 위원 : 현지 통역이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까?

ㅇ 위원장 : 최병욱부의장

예. 현지통역은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ㅇ 임석종 위원 : 1인당 여행경비가 24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ㅇ 위원장 : 최병욱부의장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규정에 따라 최소 경비를 책정했습니다.

ㅇ 황의현 위원 : 제가 여행을 해보니까 6일간의 일정에 240만원은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매우 추운나라라서 음식 등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ㅇ 김은수 위원 : 이번 연수 과정이 주로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소중한 발자취를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ㅇ 황의현 위원 : 특히 하바롭스크는 우리 선조들이 민족의 독립운동을 위해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체감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ㅇ 권종항 위원 :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의 차이를 많이 배우고 왔으면 합니다.

ㅇ 위원장 : 최병욱부의장

알겠습니다. 공무국외연수가 단순이 여행 성격이 아니라 의원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 사례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황의현 위원  : 블라디보스톡에 KOTRA가 있고 거기에 강원 도청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는 농산물 수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 화장품 Missha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시장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고려인들이 많아 친근감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가 취업 등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이국내를 벗어나 해외까지 발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ㅇ 위원장 : 최병욱부의장

알겠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안목을 넓히는 계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ㅇ 권종항 위원 : 전반적으로 여행목적, 여행일정, 여행경비 등이 모두 적정한 것 같습니다.

ㅇ 임석종 위원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처리 했으면 합니다.

ㅇ 위원장 : 최병욱부의장

알겠습니다.

ㅇ 위원장 : 최병욱부의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ㅇ 위원일동 : 없습니다.

ㅇ 위원장 : 최병욱부의장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십니까?

ㅇ 위원일동 : 여행자, 여행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 여행경비 및 일정 등이 알맞게 계획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ㅇ 위원장 : 최병욱 부의장

그럼 본 심사안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ㅇ 위원들 없습니다.

ㅇ 위원장 : 최병욱 부의장

그럼 오늘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예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이며 예천군의회의원 9명과 수행직원 5명 등 14명이 2016년 9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6일간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 하얼빈 지역을 공무 국외연수 하는 사안으로 「예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출석위원 전체가 찬성하였음으로 원안의결 합니다.

ㅇ 이상으로 예천군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의결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서명)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