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공고 제2024-10호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4. 24.

예천군의회의장

1. 개정이유

○ 임대농업기계 운송서비스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대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농가 부담 경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의 용어 정비

나. 타 지역 농업인이 관내 농경지 경작 시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농업기계 운송서비스 이용을 가능하도록 함.(안 제8조, 제10조)

다. 임대농업기계 운송서비스 지원 근거 등 마련(안 제10조~제13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 제8조2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조치 : 추후 반영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비용추계서 : 붙임 참고

바. 성별영향평가 : 의견 없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8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주  소 : 예천군의회 (우 36826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054- 650- 6511,  FAX 054- 650- 6409)

· 전자우편(이메일) : thdduswn7@korea.kr

의 견 제 출 서
자치법규명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 및 제8조2에 따라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 부담 경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예천군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두고 남부 분점은 풍양면 삼강로 451-1에 두며 필요시 추가 분점을 둘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 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농기계의 사용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군으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기계 운송서비스”(이하 “운송서비스”라 한다)란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특수 장비차량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농기계를 전달하거나 사용자로부터 농기계를 회수하는 운송을 직접 또는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농기계 운송서비스 수수료”(이하 “운송료”라 한다)란 농기계 운송 및 회수의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4조(기능) 이 조례에 따른 임대사업의 지원 및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기계의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기계의 운송서비스 및 운송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농기계의 운전 조작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익상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임대사업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소장은 임대사업 및 운송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농기계 내용연수 경과, 망실·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송서비스가 가능한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운송서비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에 위탁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업체

2. 2.5톤 이상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

⑥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관리요원)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소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임대사업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임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 및 교육) 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요원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임대계약 시 농업인 안전공제에 반드시 가입하고 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기준) ① 농기계의 임대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일 15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임대료를 입금한 사용자에게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농기계 대수 및 임대기간은 1농가 1대 기준으로 사용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1일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군 관내에 주소 및 경작지를 두고 직접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④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장기임대) ① 사업자는 밭작물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에 동의하며, 구입 농기계는 장기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장기임대에 따른 임대료의 산정은 상위법령 및 관련 지침의 기준에 의하며, 내용연수에 따라 분할 납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농기계의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10조(운송서비스 대상) ① 운송서비스 대상은 예천군민 중 경작지가 군 관내에 있거나,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타 지역 농업인은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송서비스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고령농업인(75세 이상)이며 운반 차량 미소지자

2. 귀농·귀촌 농업인 중 운반 차량 미소지자

3. 여성농업인이며 운반 차량 미소지자

제11조(운송서비스 기준) ① 운송서비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기계의 운송서비스 횟수: 농가당 연 5회 이하

2. 농기계 인계인수 장소: 운송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곳까지

3. 농기계 운송기종: 운송차량에 적재가 가능한 농기계

4. 농기계 운송순서: 운송서비스 신청 접수순

② 농기계 입·출고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고시간: 사용일 전날 오후 4시 이후

2. 입고시간: 사용일 당일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농기계 사용종료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월요일 오전 10시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송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운송 시간을 고려하여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농기계의 입·출고 시간은 원칙적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한다.

제12조(운송서비스 신청) ① 운송서비스를 신청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기계 운송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송서비스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임대 가능한 농기계 대수 등을 고려하여 임대 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운송서비스 신청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사용일 15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임대료 및 운송료) ① 임대료 및 운송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사용자는 농기계 출고 전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비 및 그 밖의 농기계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 제12조에 따라 운송서비스를 받은 사용자는 운송료를 임차한 농기계가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운송서비스 위탁업체에 지불하여야 하고, 센터에서 직접 운송할 경우 출고 전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⑤ 운송료의 농가 부담 정액분 이외 요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임대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2.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료의 감면 또는 면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임대료의 2분의 1 감면

2. 제1항 제2호의 경우 : 임대료 면제

③ 임대료를 면제 받은 사용자가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면제 사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임대료의 반환)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농작업사고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여 반납한 경우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3. 사용 전 임대차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고 농기계를 반납하는 경우

제16조(임대계약의 취소 및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농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 농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았을 경우(타인 명의도용, 감면 대상자 명의도용 등)

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1. 임대기간을 2회 이상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

2. 세척불량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지적받은 경우

가. 1회 : 사용정지 3개월

나. 2회 : 사용정지 6개월

다. 3회 이상 : 사용정지 1년

3. 운송료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현장 납부를 거절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사용권을 타인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5. 운송서비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송서비스를 받은 경우

7. 그 밖에 계약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17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는 도난 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가 도난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8조(농기계의 반환)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종료 후 농기계를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③ 운송서비스를 통하여 반납하는 경우에는 청소 및 세척하여 하차한 현장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비치대장)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다.

1. 농기계 운송서비스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3. 임대 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4.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6호서식)

5. 임대계약 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제20조(농기계 처분)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기계수리비가 농기계평가(잔존)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쟁 입찰방식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21조(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① 임대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농기계 업무 담당 과장

2. 농업인단체 대표 또는 농기계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농기계 구입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임대료 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

3. 신규 임대사업 계획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잦은 회의 불참 등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제2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위원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을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농기계 내용연수(제9조제3항 관련)
농기계	내용연수
1. 경운ㆍ정지용 기계
가. 동력경운기	6년
나. 농업용 트랙터	8년
다. 그 밖의 경운ㆍ정지용 기계	6년
2. 재배관리용 기계
가. 동력이앙기 및 그 부속작업기	5년
나. 관리기 및 그 부속작업기	5년
다. 농업용 방제기	5년
라. 동력파종기	5년
마. 동력이식기	5년
바. 스피드스프레이어	6년
사. 그 밖의 재배관리용 기계	5년
3. 수확조제용 기계
가. 동력수확기	5년
나. 동력예취기	5년
다. 농업용 콤바인	5년
라. 동력탈곡기	8년
마. 농산물건조기ㆍ곡물건조기	8년
사. 그 밖의 수확제조용 기계	5년
4. 농업용 엔진	8년
5. 농업용 양수기	8년
6. 가정용 도정기	10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기계	5년

[별표 2]

농기계 취득금액 기준 임대료(단기임대)(제13조 관련)

(단위 : 원/일)

농기계 구입금액	임대료	비 고
100만원 미만	9,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1,00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3,00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7,000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0,000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4,000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28,000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2,000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35,00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40,000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56,000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73,000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94,000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11,000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136,000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58,000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166,000
5,000만원 이상	179,000

농기계 운송료 단가표(제13조 관련)

■ 운송서비스(위탁 업체)

구 분	운송료	산출기초	비 고
예천군 전지역	80,000원 (보조 70,000원 자부담 10,000원)	정액	1회(편도) 운송료
	160,000원 (보조 140,000원 자부담 20,000원)	정액	왕복 운송료

■ 운송서비스(농업기술센터 직영)

구 분	운송료	산출기초	비 고
예천군 전지역	10,000원	정액	1회(편도) 운송료
	20,000원	정액	왕복 운송료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

임 대 자			임 차 자
예천군수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군 읍면 (도로명 주소)
임 대 차 농 기 계
농 기 계 명							수 량					대
부속작업기							수 량					대
							수 량					대
임대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임 대 료			금 원(\ )
농기계 운 반	위 탁 운 반
	출고	장 소				희망시간			거 리				요 금
									km				원
	입고	장 소				희망시간			거 리				요 금
									km				원
농 기 계 사 용 계 획
기 계 명					농기계관리번호
작업종류
작업장소			읍면 (도로명주소) (속칭 )
작업면적			㎡ (일 평)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의거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임대차 계약 조건 -

1. 임차자는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4. 임대기간 중 농기계가 파손되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임차자가 배상한다.

5.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관리요원에게 반드시 이상유무 확인을 받고 반납한다.

6.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등)는 임차자가 부담한다.

7.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 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 대 인 : 예 천 군 수  (인)

임 차 인 :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운송서비스 신청서(조례 제12조 관련)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신청내용	일 시	출고일 : 20 년 월 일, 입고일 : 20 년 월 일
	농작업장 주 소
	운반횟수	회(출고, 입고)		농기계명
	차량번호			운반거리			km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제12조에 의거 농기계 운송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농기계임대료 감면 신청서

기 종 명	형 식	사용기간	임대료(원)	작업내용	감면금액(원)	감면사유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4조에 의거 상기 임대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             (핸드폰 :            )

예천군수  귀하

※ 첨부 : 감면 대상자 증명서 또는 감면자료 1부

【별지 제4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일련 번호	계 약 년월일	임 차 인			임대기계(기종 및 대수)				임대 기간	작업내용	작업 면적 (㎡)	입․ 출고일		결 재
		성 명	주 소	연락처	기계명	대수	부속 작업기							담당자	담당	과장
							기종명	대수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별지 제5호서식】

임대 농기계 관리대장

일련 번호	기종명	제조회사	기대번호	형 식 (규격)	수량	구입가격	구입일자	내구 연한	비고

【별지 제6호서식】

임대료 수납대장

일련 번호	계 약 년월일	임대 농가 및 작목반		임대기종(대)		임 대 기 간 (일)	임작업 면 적 (㎡)	감면액 (원)	임 대 료(원)			수 납 확인자	비고
									농기계 임대료	운반비	계
		성 명	주 소	기종명	수량

※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료 수납 확인필증을 수납일로부터 5년간 각각 보관한다.

【별지 제7호서식】

임대계약 제한자 관리대장

일련 번호	처 분 년월일	처분 대상자		위반조항 및 위반내용	처분내용	사용제한 기간	결 재			비고
							담당자	담 당	과 장
		성 명	주 소

참 고		관계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8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에 근거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붙 임		비용추계서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임대장비 운송서비스 위탁에 필요한 운송비용 발생(안 제13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임대장비 운송서비스 위탁에 필요한 운영비 산정

3. 비용추계의 결과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천원)	❍ 운송료 (농가자부담), (a)	7,500	7,500	10,000	10,000	12,500	47,500
세출 (천원)	❍운송대행료 (b)	60,000	60,000	80,000	80,000	100,000	380,000
□ 총 비용(a-b)		△52,500	△52,500	△70,000	△70,000	△87,500	△332,500

4.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군비(천원)	60,000	60,000	80,000	80,000	100,000	380,000
합계(천원)	60,000	60,000	80,000	80,000	100,000	380,000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지방농촌지도관 정정호(054-650-6480)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항 목	예산액(원)	산출내역
계	60,000,000
임대장비 운송서비스 대행수수료	60,000,000	160,000원 × 375회 = 60,000,000원 ∙ 편도 : 80,000원 ∙ 왕복 : 16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