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공고 제2023-29호

예천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천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12. 5.

예천군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예천군 예비군 대원들의 입소편의를 위하여 훈련 책임 부대장이 임차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예비군법」제14조의3

○ 「예비군법 시행령」제32조

○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제5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조치 : 추후 반영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평가 : 의견 없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주  소 : 예천군의회 (우 36826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054- 650- 6407,  FAX 054- 650- 6409)

· 전자우편(이메일) : iha7608@korea.kr

의 견 제 출 서
자치법규명		예천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육군 제3260부대 2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예천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절차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