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공고 제2024-09호

예천군 행복기숙사(연합)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천군 행복기숙사(연합)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4. 24.

예천군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면학 편의를 제공하여 애향심 고취는 물론 지역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미래 인재 양성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나. 행복기숙사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2)

다. 입사생 선발계획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신청 기간 및 방법, 선발 인원 및 기준 등

라. 입사생 자격 및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5조)

◦ 입사생 자격 : 본인 또는 보호자가 선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입사일 기준 권역별 지역대학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

◦ 입사생 자격 제한 : 감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행복기숙사 사용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조치 : 추경 반영 예정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 의견 없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주  소 : 예천군의회 (우 36826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054- 650- 6025,  FAX 054- 650- 6409)

· 전자우편(이메일) : yongwon1028@korea.kr

의 견 제 출 서
자치법규명		예천군 행복기숙사(연합)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행복기숙사(연합)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대학생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하여 예천군이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협약하여 사용하는 연합기숙사의 입사생 선발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기숙사(연합)”란 한국사학재단이 설립한 행복기숙사 중 예천군이 협약하여 사용하는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행복기숙사를 말한다.

2. “입사생”이란 행복기숙사(연합)에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행복기숙사(연합)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선발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사생 선발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신청 기간 및 방법

2. 선발 인원 및 기준

3. 그 밖에 입사생 선발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선발계획을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예천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4조(입사생 자격) 본인 또는 보호자가 선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입사일 기준 권역별 지역(서울, 인천, 경기, 충남, 대구/경북, 부산)대학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입사생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

제5조(입사생 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대하여 입사생 자격을 제한한다.

1. 감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지원) 군수는 입사생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역 출신 대학생의 행복기숙사(연합) 사용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예천군수와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 유한회사 대표이사가 체결한 협약과 입사생 선발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표 1]

행복기숙사(연합) 명칭 및 위치(제2조의2 관련)

권역	지역	기숙사명	위치(주소)
수도권	서울	동소문 행복기숙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13길 73
		홍제동 행복기숙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송죽길 62
		개봉동 청년주택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17아길 41-27
		독산동 청년주택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15길 21
충청권	충남	천안 행복기숙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옛시청길 39
경상권	대구	대구 행복기숙사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20길 25
	부산	부경대 행복기숙사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참 고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① 삭제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